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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 선언’ 언급은 절대 안돼
박계향  2018-06-12 00:47:08, 조회 : 177, 추천 : 49
- Download #1 : 38선.jpg (27.4 KB), Download : 1


2018년 6월 12일, 세기의 담판이 이뤄진다고 지구가 들썩들썩한 날이 되었다. 북한의 3대세습의 3대째 북한의 주인장인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평양으로부터 약 4,800km 떨어진 싱가포르까지 왔다. 무엇을 위해서? 제대로 된 국적기조차 없는 북한이라는 나라의 주인장이 핵보유국으로서 초강대국 미국과 담판을 하겠다고 싱가포르까지 날아왔다. 초라하기 그지없지만 핵보유국으로서 또 한반도 주인이라는 당당한 포스로 김정은 위원장은 오늘 하루 전세계로부터 주목을 받을 것이다. 그의 몸짓, 발언 등 세세한 모든 것들에 대해 전세계 사람들은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보다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될 것이다.


한반도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김정은이 꾸는 꿈은 무엇일까

지난 65년 동안 우리는 헌법에 보장된 대한민국 영토 한반도에서 온전한 주인으로 행세를 못해 왔다. 그것은 1953년 7월 27일, 스스로 지킬 능력조차 없던 이승만 정권의 무모한 북진통일에 의해 내 땅에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멈추는 휴전 협정 당사자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65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권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과 미국의 성공적 만남을 위해 수험생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 발표에 의하면 북미간 담판이라고 세계가 떠들썩한 가운데 회담 하루전, 한미 정상간 통화에서도 ‘종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왜, 한반도 종전선언을 우리가 아닌 북한과 미국이 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다는 것인가? 평화만을 위해 종전 선언까지도 양보하는 것이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거 65년 전 한반도 통일을 위해 반드시 북진통일을 하겠다고 휴전을 맺는 회의장에 나가지 않아 북한이 한반도 당사자로서 휴전 협정서에 사인을 하도록 만든 이승만 정권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 그런 역사적 배경으로 현재 김정은은 한반도 주인이자 당사자로 미국과 담판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2018년 6월 12일, 한국이 빠진 상태에서 북미정상회담에서 북미 정상간 한반도 종전선언이 거론되어서도 절대로 안된다. 북미간 협의해야할 안건들이 하나같이 북한이 수용하기에 어려운 것들로 발목이 잡혀 있어서 ‘종전 선언’까지 진행될 가능성은 적지만 북미간 종전선언이 이뤄진다면 그때부터 한반도 주인은 무조건 북한이 될 것이다. 북한의 주인장인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 주인장이 되는 것이다. 과거 휴전 때에도 한반도 당사자로 나섰던 북한이 이제와 다시 종전선언의 주체가 된다면 한반도 진정한 주인은 북한의 주인장인 김정은이 진정한 주인장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북미정상회담에서 해서는 절대 안되는 일이라는 것이다. 과거 이승만 정권이 역사의 무지함에 의해서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또다시 이 땅의 주인임을 스스로 망각해 주인으로서 모든 주장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북미정상회담은 북한의 비핵화만을 목적으로 해야한다.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은 북한의 비핵화만을 목적으로 해야한다. 북핵의 비핵화 목적이 달성된다면 그 이후 종전선언과 함께 비로소 한반도에 평화의 그림자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것도 이뤄진 것이 없는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북미회담의 성공 요소에 ‘종전’이라는 것이 언급되었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나서지 않은 상태에서 그 어떤 나라 정상간 한반도 종전선언을 언급해서는 안된다. 16세기 말 일본군 침입으로 시작된 한반도 분단이 5세기가 넘도록 유지되고 있는 것은 한반도 분단이 왜 생겼는지에 대한 이유와 분단을 해제하려는 실질적인 노력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21세기에 들어서 한반도 분단에 대한 해결은 우리가 바로 한반도의 주인이라는 생각 속에서 지혜로운 접근과 함께 이뤄져야한다.

국적기도 없이 타국의 국적기를 타고 오면서 오히려 그것을 ‘당당한 기세’로 추켜세우는 사람들의 속빈 강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신들이 머문 숙소의 비용조차 지불하지 못하면서도 오만, 허세와 거만을 ‘현실적인 사람의 베짱’이라고 추켜세우는 속빈 강정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21세기는 한반도 주인으로 우리가 바로 서야할 때이다. 과거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이 땅의 주인임을 각인해야한다. 북미정상회담으로 우리의 위협보다 미국에 더 큰 위협인 핵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우리의 직접적인 위협들을 해결한 이후 종전선언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북한 김정은이 지금까지의 핵을 포기하고 155마일 휴전선에 깔아놓은 그 많은 포와 미사일들을 스스로 파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김정은 위원장은 그저 풍계리시험장만 폭파한 것인데 모든 것을 포기한 지도자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외 더 양보할 것이 없는 김정은 위원장

북의 김정은 위원장이 선택할 수 있는 핵포기 수단은 풍계리시험장 폭파와 약간의 사찰 수용 외에 양보할 것이 없다. 핵개발보다 더 한계효용가치가 높은 경제라는 방향으로 틀기 위해 가장 짧은 시간 내에 가장 강력한 임팩트 효과를 주기 위해 선택한 것이 핵시험장 폭파였다. 그러나 그 외 김정은 위원장이 선택할 것은 거의 없다고 봐야한다. 미국이 주장한 PVID는 고사하고 CVID 조차 북한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전략적 입장을 갖고 있다. 경제개발을 선택한 것도 김정은 위원장이 강조한 병진로선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병진로선은 핵완성 즉 북한이 핵무력국이라는 기본적 베이스 위에서 출발된 전략적 개념이므로 북한은 결코 미국이 원하는 CVID의 원칙적 개념과 요구에 맞출 수가 없다.

그러나 북미정상회담 그 자체는 역사적으로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지금까지 북한은 모든 것을 주체적으로 우리민족끼리 하자고 주장해왔다. 우리를 미국의 하수인으로 취급하는 것도 우리가 한미동맹이나 한미관계에 얽매여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자.

자신의 안전을 위해 ‘체제보장’이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앞으로 추가로 양보할 것도 없는 상태이면서도 타국에서 제공하는 국적기를 타고 타국에서 제공하는 호텔에서 머무르면서 전세계의 시선을 농락하듯이 즐기고 있다. 물론 북한의 3대째 주석들은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하고 지난 65년 동안 금기지역인 자유세계에 발을 디딘 것은 분명 큰 변화이다. 그러나 지난 65년간 괴뢰집단으로 치부했던 미국으로부터 자신의 안위를 보장받으려고 ‘체제보장’이라는 요구가 액면가일까? 북한을 경제대국으로 만들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달성하기 위해 ‘제제보장’이라는 표면적 이유를 전제로 미국에게 다가가는 것이다. 결국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 선포한 병진로선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프로세스 중 하나가 바로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관계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좌충수를 두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속내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인지해야만 한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좌충수가 아니라 진정 김정은 위원장이 모든 예측을 깨고 미국이 원하는 CVID를 수용한다면 그 이후 한반도의 중심이 여전히 남쪽에 있을 수 있을까??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사람에게 남쪽과 북쪽 어느 나라가 더 메리트가 있어 보일까?


‘1분의 직관’으로 5세기의 한반도 분단이 해결될까?

세기의 담판이라는 간판에 현혹될 것이 아니라, 한반도 주인이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은 물론 잠시 후에 다가올 한반도의 판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한다고 본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한반도에서는 평화 추구만이 능사가 아니었다.

‘1분의 직관’으로 한반도 평화의 방향이 결정될 수 있다면 1593년 조선을 침범한 일본이 명나라에게 최초로 한반도 분단을 제의한 이후 지금까지 평화를 고수하지 않아서 분단되었던 것은 아니다. 1905년 9월 포츠머스 조약이 맺어져 일본에 의해 한반도가 강점될 때도 우리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꿈꿨다. 그리고 그 꿈은 지금도 꾸고 있다. 그 때의 분단이 미국과 일본간 조약의 결과였다면, 지금 종전이라는 목적으로 조성되려고 하는 북미간 담판에 의해 한반도의 균형이 깨진다면 이후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분단을 만들고 말 것이다.

우리가 평화를 갈구하면서 우리 스스로 ‘평화 추구’라는 이름 하에 한반도 내에 북한과 미국에게 한반도에 대한 ‘권한의 선’을 양보하고 있을 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이 한반도의 주역이고 주인이라는 확신으로 꿈꾸고 있는 것을 실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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