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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포퓰리즘의 식별과 대책
김진욱  2017-02-16 09:37:24, 조회 : 1,656, 추천 :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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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포퓰리즘의 식별과 대책

김진욱 – 국제정치학 박사 / 국민대 겸임교수
        
대의정치의 몰락

최근 최순실 사태를 통하여 무책임한 정치지도자들을 관찰하면서 대한민국이 마치 세월호가 침몰하는 것처럼 ‘눈앞에 뻔히 몰락하는 모습을 지켜 보면서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와 같은 처지로 전락할 수도 있겠다.’ 하는 걱정을 하게 되었다. 모든 분야에서 나라가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정치분야만이 발전을 하지 못하고 구습을 반복하고 있으니 이를 어찌할꼬? ‘나쁜 친구들!’하고 선한 사람들이 아예 등을 돌리면 더 형편없는 친구들이 정치판에 몰려들 텐데 그렇게 방관만 할 수도 없는 일이다. 생각해 보면 그런 정치인들을 잘못 뽑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 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필자는 육사를 나와 군 관련 일을 평생 해왔다. 적어도 나에게 안보측면에서 정치인들을 검증해줘야 할 책임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 글은 그런 반성에 시작된 것이다.

1999년 베네수엘라에 우고 차베스 정권이 들어선 이후 세계는 차베스 정권에 대하여 베네수엘라에 ‘볼리바르의 혁명'을 일으켰다고 모두들 칭송했다. 당시 베네수엘라는 최고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민들의 빈곤율이 50%에 이르렀다. 차베스의 복지정책 이후 불과 10여년만에 베네수엘라의 빈곤율이 25%로 뚝 떨어졌다. 그런데 차베스 이후 이제 18년이 지난 지금 베네수엘라의 빈곤율은 다시 80%대로 치닫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차베스의 좌파 포퓰리즘의 허상이 드러나고 있다. 차베스가 시작한 무상 의료, 무상 교육, 무상•저가 임대주택 제공 등의 정책이 지금의 최악의 베네수엘라를 만들고 있다. 무료 병원에는 이제 약이 없고, 무료 학교에는 이제 교사가 없다. 비록 부의 평등에 문제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남미 최고의 부국(富國)이었던 베네수엘라가 결국 좌파 포퓰리즘의 정책으로 남미의 최빈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아르헨티나의 페론 대통령은 1943년 군사정권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냈던 사람이다. 20세기 초 아르헨티나는 그래도 세계 부국 5위안에 들었던 나라였다. 1973년 그가 노동자들과 빈민들의 지지를 업고 대통령이 되어 친 노동자, 친 빈민 정책, 이른바 복지 포퓰리즘 정책을 취하면서 아르헨티나는 재정적자와 국가부채에 허덕이는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노동자, 빈민들의 기반으로 대통령이 된 페론이 그가 집권 기간동안에 펼친 복지정책으로 아르헨티나 국민 가운데 60%를 차지했던 극빈층이 전체 국가소득의 30%이상을 재분배 받았다는 통계에서 그의 복지 포퓰리즘을 극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촛불 이후 촛불민심을 기반으로 조기에 들어서는 촛불 대통령이 차베스나 페론 대통령과 같이 민중영합의 복지 포퓰리즘 정책을 양산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어찌 보면 작금의 대한민국의 상황이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의 경우와 유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민주주의는 대의정치와 법치주의를 통하여 발전해 왔다. 이번에 대의정치의 물줄기를 바꾸어놓은 촛불민심이 물론 페론 시대의 노동자들과 차베스 시대의 좌파 민중들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촛불민심으로 정권교체가 일어나 새롭게 당선되는 차기 대통령이 대의정치나 혹은 법치주의보다 민중지향적, 대중지향적 정책을 펼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한국의 경우 그 심각성이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는데 대중 인기영합을 위한 악성 정치인들의 복지 포퓰리즘, 경제 포퓰리즘에 더해서 군사 포퓰리즘, 안보 포퓰리즘이 횡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 포퓰리즘으로 경제가 피폐해진 나라는 살기는 힘들어졌다 하더라도 그나마 국가생존은 가능하지만, 안보 포퓰리즘으로 망가진 나라는 국가 존립 그 자체가 불확실한 일이다.

웬만한 군사전문가라면 아니 보통사람이라 하더라도 상식이 있고 국가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작금의 난무하는 정치인들의 ‘아니면 말고’ 식의 안보 포퓰리즘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군의 권력이나 국방예산을 악용한 부패한 일부 정치인들 또 안보를 과장하여 정치에 이용한 일부 매국적 정치인들이 이러한 풍조의 바탕을 만들어낸 측면도 없지 않지만, 그렇다고 국가의 존립과 관련된 안보의 문제를 헛된 포퓰리즘 공약에 방치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래서 다가오는 대선 기간동안에 대통령 후보들의 안보/국방분야 공약 중에서 부정적인 의미의 포퓰리즘을 식별해내는 일이 꼭 필요한 일이다. 전문가 그룹들이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안보 포퓰리즘을 식별하고 사회단체들과 함께 식별된 악성 포퓰리즘을 제거해야 한다.

포퓰리즘의 식별

포퓰리즘(populism, 대중주의)과 데모크라시(democracy, 민주주의)는 하나는 라틴어이고 하나는 그리스어일 뿐, 그 어원의 의미가 ‘민중’, ‘대중’, ‘인민’, ‘국민’과 같은 뜻의 동일한 용어이다. 국가 권력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뜻이다. 민주주의도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중우정치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과 같이 포퓰리즘도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 시대에도 중우 민주주의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포퓰리즘의 기원을 로마 공화정 당시 개혁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땅을 공짜로 나눠주고 곡물을 시가보다 싸게 팔았던 로마의 호민관 그라쿠스 형제를 들고 있다. 근대적인 의미의 포퓰리즘에 대해서는 1870년 러시아에서 전개된 '브나로드 운동(В народ движение)'을 포퓰리즘의 시초로 보고 있다. 브나로드(В народ)는 ‘민중 속으로’ 라는 뜻으로 당시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포퓰리즘 혹은 포퓰리스트 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된 것은 아무래도 1891년 공화당, 민주당에 맞서 결성되었던 미국의 인민당(People's Party)의 창당 이후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인민당은 누진소득세, 상원의원 직선제, 교통 및 통신에 대한 정부 규제, 거대 기업 간 담합 금지 등의 민중지향적, 농민지향적인 정책을 주장했다. 남부 농민들이 주축이 된 미국의 인민당은 기업가, 은행가, 대지주 등에 대항해 소농과 숙련 노동자들의 권익을 찾으려 시도했다. 그러나 인민당은 20년도 안 돼 해체되었고 이들의 주장은 뒷날 민주당의 강령으로 흡수되어 많은 부분들이 정책화되었다.

포퓰리즘의 개념 정립을 위해 1967년 런던 정치경제대학교에서 열린 학술대회를 통해 발간된 책 에 보면 포퓰리즘이 러시아의 '나로드니키주의'(narodnichestvo)의 번역어임을 밝힘과 동시에 용례의 출처를 세 가지로 분류해 놓고 있다. 그 하나는 러시아 브나로드 운동을 비롯한 동유럽 민중운동이고 또 하나는 19세기 말 미국 남부와 중서부에서 일어난 농민 자주권 운동, 그리고 다른 하나는 1960년대 당시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의 민중운동을 들고 있다. 비교적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대중과 엘리트를 동등하게 놓고 정치 및 사회 체제의 변화를 주장하는 수사법, 또는 그런 변화로 정의할 수 있겠다.

그러나 포퓰리즘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폴 태거트 라는 이는 포퓰리즘이 순수한 인민을 강조하기 위해 타자를 고안하고 적대시한다고 주장한다. 인민 최우선과 인민과 적대하는 엘리트, 외국인, 부유층 등의 반인민적 집단으로 사회를 양분하여 대결구도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인민은 역사적으로 언제나 전체가 아닌 일부가 되는데, 우파 포퓰리즘의 경우 지역, 혈통, 인종, 습속, 종교 등이 구심이 되어 극우 인종주의 및 외국인 혐오증으로 변하며, 이러한 실례가 히틀러 우파 포퓰리즘이다. 좌파 포퓰리즘의 경우 인민은 아르헨티나 페론주의에서는 빈민, 노동자가 되고 베네수엘라 차베스의 경우에는 좌파민중이 되고 프랑스 푸자드주의(Poujadism)에서는 소시민이 되는 등 일반적으로 사회 피지배층을 표상한다. 민주주의나 포퓰리즘은 이렇게 국민이 국가권력의 주인이라는 것을 빙자하여 중우정치와 대중 인기영합 정치로 나타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의 안보 포퓰리즘

한국 사회에서는 포퓰리즘이 과거의 농민운동에서와 같이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적도 있지만 최근에는 대중영합주의, 인기영합주의와 같은 부정적인 의미로 자주 사용되고 있다. 포퓰리즘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한국에 등장한 것은 1997년 대선에서 당선된 김대중 당선자가 출연한 KBS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조선일보 류근일 논설위원이 쓴 칼럼에서다. 당시 류근일은 포퓰리즘을 ‘일종의 대중 인기에 영합하려는 정치인의 이미지 전략’이라는 의미로 규정했다. 그 이후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에서 포퓰리즘은 ‘정책의 현실성이나 가치판단, 옳고 그름 등 본래 목적을 외면하고 대중적 인기에만 영합해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 행태’, ‘인기영합주의’, ‘대중추수주의’ 등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부정적 의미의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의 현실성이나 가치 판단, 옳고 그름 등의 목적을 외면하고 인기에 영합해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를 망각하는 정치 행태’ 로 정의될 수 있다.

최근 조기 대선을 겨냥한 유력 후보들의 군 복무기간 단축 공약이 이어지고 있다. 모병제에 이어 복무 기간 1년, 심지어 10개월까지 줄이겠다는 주장도 나왔다. 복무기간을 1년으로 줄일 때 부족한 병력 14만 명을 모병제로 전환할 경우 급여만 모두 4조 2000억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 비용을 어떻게 조달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지고 있는데 대선 후보들은 거꾸로 가고 있는 듯 하다. 대선 승리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선거 때만 되면 등장하는 이른바 안보 포퓰리즘이다. 어떤 후보들은 사병 월급을 올리겠다고도 말한다. 사병들의 월급을 최저임금의 30% 선에서 지급하고 점차 40~50% 선으로 인상하겠다고 하는데 필요 예산만 2조 원이 넘는데 입대를 앞둔 청년들이나 부모들에게는 귀가 솔깃해지는 이야기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북한의 병력은 128만 명, 남한 62만 명의 2배이다. 우리의 경우 2025년이면 20세 이상 남성 인구가 22만 명으로 줄어든다. 복무 기간을 40개월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지금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탄핵정국에 북한 핵 무기 위협, 중국의 사드 보복, 일본의 외교 도발, 그리고 러시아의 팽창주의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성 등이 겹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치권의 관심은 오로지 대선뿐인 듯 하다.

다른 한편으로 북한문제를 과장해서 정치에 악용하는 것도 일종의 부정적 측면의 안보 포퓰리즘 행태이다. 오래 전부터 나쁜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그리고 정권에 위기가 닥칠 때마다 북한의 도발이나 움직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자주 있었다. 이를테면 북한에서 일어나는 통상적인 것을 이례적인 것으로 과장하여 언론에 노출시켜 표몰이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들이 이를 국민들에게 바르게 설명해줘야 한다. 예를 들면 과거에 북한군 해안포 기지가 하루에도 몇번씩 포문을 열고 닫는데 이것이 마치 유사사태인 양 보도를 반복하여 국민들을 혼동시키는 예이다. 또 수 개월 전부터 검거되어 조사를 받고 있던 간첩이 때에 맞춰 갑자기 언론에 등장하기도 한다. 소위 이런 북풍, 총풍과 같은 정치조작은 ‘늑대와 소년’의 동화에서 보는 것처럼 안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심각하게 조장한다. 이러한 암적 요소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에게 국가안보를 호소할 바탕이 서지 않는다. 전문가들과 안보관련 사회단체들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전문적인 식견과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안보위협의 팩트에 입각해서 이러한 악성 포퓰리즘을 식별하고 제거해야 한다.

어떻게 할 것인가?

정치 리더쉽이 실종된 상황에서 사법부나 언론의 권위가 떨어지게 되면 결국 국민들이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게 되고 정치인들이나 언론은 생리적으로 대중지향적 포퓰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 결국 국민 모두가 책임지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국민 모두가 두 눈으로 지켜보면서 세월호가 침몰하는 모습을 관찰했던 것처럼 나라가 침몰하는 모습을 관찰하게 될 것이다. 민주주의가 고대 아테네에 처음 나타났을 때, 당시 철학자 플라톤은 민주주의를 거부했다. 그는 민주주의가 중우정치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중우정치는 어리석은 대중이 주도하는 정치체제이다. 포퓰리즘은 이런 중우정치와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촛불민심에서 드러난 대의정치의 한계를 극복하는 길은 대중영합주의가 아니라 사회 각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다원주의에서 찾아야 한다. 촛불 민심이 포퓰리즘 정책의 양산으로 이어질 경우 우리의 소중한 민주주의는 정치 사기꾼들에 의하여 천민 중우주의로 몰락하게 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정치 역사가 보여주듯 내가 잘났으니 뽑아 달라고 외쳐대는 사람들은 대체로 뻔뻔하고 도덕의식이 보통 이하인 경우가 많다. 이들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온갖 달콤한 거짓말로 유권자를 유혹하는 전략을 쓸 가능성은 매우 높다. 적어도 우리 시대에는 ‘국가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 줄 것인가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호소했던 죤 F. 케네디 같은 그런 대통령이 필요하다.

같은 공동체의 구성원일지라도 의식수준과 이해관계는 서로 다를 수 있고, 지역이나 계층, 세대 간의 이기주의가 항상 일어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 전체의 이익보다는 우선 직접적인 자신의 이익을 염두에 둘 것이다. 또한 먼 장래의 이익보다 당장 눈앞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 민도가 낮은 상태일수록 눈앞의 자기 이익만을 고려의 대상으로 삼는다. 악덕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이 이 틈새를 파고들게 되어있다. 말하자면 정치 사기꾼과 극단적 천민 이기주의가 손을 잡는 것이다. 포퓰리스트는 주어진 예산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이 지속 가능성이 없음을 뻔히 알면서도 표를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든 약속한다. 복지 포퓰리즘은 그나마 재분배의 효과가 있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안보 포퓰리즘은 국가의 존립 자체를 흔드는 망국적인 처사이다.
  
한 때 아르헨티나는 광대한 영토와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선진국의 문턱까지 갔었지만, 페론의 포퓰리즘 때문에 후진국으로 몰락하고 말았다. 대중은 속기 쉽고, 변덕스럽고, 복잡한 상항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내리지 못할 때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포퓰리즘의 만연은 민주주의에 치명적일 수 있다. 감언이설로 불만스러운 대중을 우중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역사가 짧은 우리 사회는 이런 피해가 더욱 극심할 수 있다. 깨어 있는 백성이라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주장은 국민이 포퓰리즘의 유혹을 뿌리쳐야 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수 있다는 이야기다. 특히 안보 포퓰리즘과의 전쟁에서 부딪치는 난제는 일반 국민들이 안보 포퓰리즘의 팩트를 정확하게 구별해 내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이 나서서 포퓰리즘을 식별하고 제거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야 한다. 군사전문가들과 안보관련 단체들이 분연히 일어나 모두 함께 공동연대하여 값싼 안보 포퓰리즘의 싹을 잘라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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