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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힐 차관의 북한 방문 (U.S. tries to salvage Korea atom deal)
김지예  2008-10-02 13:59:27, 조회 : 10,851, 추천 : 1454

힐 차관의 북한 방문 (U.S. tries to salvage Korea atom deal)
최상훈
10월 2일 2008년 목요일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워싱턴의 핵 협상단 대표가 수요일에 북한에 도착하여 북한이 핵무기개발을 재개하지 않도록 설득작업에 들어갔다. 북한 측이 핵 실험 장소를 복구중이라는 소식도 들리고 있다.
미 국무부 차관인 크리스토퍼 힐은 북한의 수도인 평양으로 가기 위해 서울을 떠나 겹겹이 방어가 되어있는 휴전선을 넘어갔다. 그의 방문은 부시 행정부가 몇 년간 어려운 협상과정 끝에 타결한 북한과의 핵 비무기화 협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기회로 보인다.
8월 중순, 북한은 주력 핵 생산단지인 영변 핵 시설의 불능화를 중단하고 재조립에 들어갔다. 북한은 국제 원자력 기구(IAEA)에게 수요일(10월 1일)을 데드라인으로 잡고, 더 이상 협상을 진전시키지 못한다면 북한은 핵 물질을 단지 내에 반입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영변 핵 단지는 사용한 핵 연료를 가지고 무기급 플루토늄을 만들 수 있는 곳이다.
또한 수요일에 남한 외교통상부는 판문점에서 목요일(10월 2일)에 군사 회동을 가질 것이라고 알렸다.
이 회동은 북한이 제안했다. 지난 2월에 보수적인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자 북한은 남한과의 접촉을 꺼려왔다.
또한 수요일에 남한 언론기관인 연합뉴스는 북한의 북동지방인 평계의 핵 실험 장소의 지하 부근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관측되었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진실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연합뉴스는 신원을 공개하지 않은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여, 핵 실험 장소를 복구할 때 쓰인 일꾼들의 장비와 옷가지를 태운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2006년 10월에 그 곳에 있는 터널 속에서 핵 장치를 폭파했다.
남한 정부는 연기와 관련한 보도는 사실로 확인할 수 없다고 말한다.
북한이 자신들의 핵과 미사일 부지가 세밀하게 미국측 탐사 위성에 의해서 감시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협상을 자신들에게 효과적으로 가져오기 위해 종종 행동을 연출한다고 남한의 분석가들은 이야기한다.
북한은 핵 시설을 복구하면서 IAEA와 미국측 전문가들이 플루토늄 생산 공장을 방문하는 것을 막고 있으나 그들이 영변에 머무는 것은 허락하고 있다.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을 목격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그리고 힐 차관을 평양으로 초대한 사실은, 북한이 타협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낙관론을 불러 일으켰다.
하지만 분석가들은 북한이 차기 미 정부와의 협상을 기다리면서 미국이 현재 선거기간 중이라는 시기상의 이득을 단순히 취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고 말한다.
미국은 핵 검증 절차를 견고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절차에는 토양 샘플을 모으고 신고되지 않은 장소들을 방문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미 측은 감춰진 활동이 없는지, 특히 의심받고 있는 우라늄 농축 개발을 하고 있지 않은지 검증 절차를 통해서 밝히려는 의지를 보였다. 북한은 미국의 이러한 태도에 2007년에 이루어진 영변 핵 시설 불능화에 대한 합의를 뒤엎었다.
북한은 그러나 조사는 합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북한은 그 합의문에서 북한이 핵 소유 상황을 신고하면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빼주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신고서를 6월에 제출했으나 미국 관리들은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의문점들이 있다고 말했다.
힐 차관은 새로운 제안서를 가지고 간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 6자 군축 회담의 의장국인 중국에게 검증 제도를 받아들인다는 의사를 전한다면 미국은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해 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는 제안서이다.
이러한 계획으로 북한은 체면을 지킬 수 있다. 그러나 서울의 관리들과 분석가들은 제안이 제대로 먹힐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한다. 미신고 핵 부지 방문과 토양 샘플 채취 문제를 넣고 북미는 의견이 나뉘어 있는 상황이다.
북한 최고 지도자인 김정일의 건강악화 역시 부시 정권이 유산처럼 가지고 온 문제인 북핵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힐 차관보의 최후의 노력에 불확정성을 더하고 있다.
화요일(9월 30일)에 힐 차관보는 검증에 대한 합의가 북한에 지금이라도 들어가 조사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힐 차관보는, “검증은 사실상 나중에 일어날 일이다. 하지만 양측간에 검증의 방식이 무엇인지는 알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힐 차관은 가능하면 빨리 목요일 중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기사번역: 김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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