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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회담 성과없을 경우의 ‘BATNA’
김진욱  2018-04-03 15:10:47, 조회 : 984, 추천 :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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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맥매스터를 경질하고 존 볼톤을 그 자리에 앉혔다. 존 볼톤(John Robert Bolton)은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의 핵심으로 불릴 만큼 대북 강경론을 외치고 있는 사람이다. 그는 보수성향의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를 거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부터 쭉 공화당 정권에서 활동했다. 2005년 8월부터 2006년 12월까지는 유엔 주재 미국 대사를 역임하기도 했다. 미국의 많은 언론들이 또 세계 여러 나라 유수 언론들이 그의 등장에 대해서 우려의 글들을 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당사자인 우리 정부나 우리 전문가들, 또 우리 언론들이야말로 향후 몇 달간의 상황을 잘 리드하여 다시는 이 땅에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야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미북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세계 유수 언론들이 우려하는 대로 한반도에 돌발 변수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가? 필자는 충분히 그 개연성이 있다고 본다. 아니 적어도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정책 담당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수를 잘 읽어내어 배트나’(BATNA·Best Alternative to a Negotiated Agreement)를 마련하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 미국은 리비아식 해법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북한의 핵보유 의지는 리비아 사태로 말미암아 확고해졌다. 리비아 사태는 북한이나 김정일, 김정은으로 하여금 핵보유에 대한 양보할 수 없는 명분과 의지를 심어줬다. 북한이 트럼프의 리비아식 해법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 6월달에 예정된 트럼프-김정은 회담에서 어떤 진전도 없을 경우, 양쪽이 더욱 더 강경모드로 바뀔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오바마 전 대통령을 비롯하여 많은 전문가들이 이를 우려하고 있다.

한반도 전쟁의 개연성

미국은 외과수술식 코피작전(Bloody Nose Strike)을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은 북한의 게릴라식 테러작전을 만연시킬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한반도에서 중동에서와 같은 지리멸렬한 테러전이 벌어질 것인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자유주의 학자들은 전쟁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엄청난 피해 때문에 각 나라들이 전쟁을 회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에서 곡물보호법 폐지를 이끌었던 자유무역주의자 리처드 콥든(Richard Cobden)은 ‘우리는 이제 세계를 전쟁에서 보호할 수 있다. 나는 세계가 무역을 통해 이를 이룰 것이라고 믿는다.’ 고 했다. 노먼 에인젤(Norman Agell)도 그의 유명한 책 ‘위대한 환상(Great Illusion)’에서 전쟁의 대가가 너무 값비싸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예언했다. 그도 그럴 것이 프랑스 혁명이후 전쟁이 용병전쟁에서 국민 총동원, 국가 총력전으로 바뀌고 기관총과 열차동원 등 군사기술이 발전하면서 대량살상의 전쟁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누구도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생각은 얼마가지 않아 빗나갔고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영국의 어느 대학에서 세미나가 열렸을 때 학자들은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더 이상 제1차 세계대전과 같은 끔찍한 세계전쟁이 일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히틀러는 민주주의자들이 전쟁을 회피할 것이라는 속성을 역으로 이용하여 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전쟁은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일어날 것이다. 케네스 월츠(Kenneth Neal Waltz)와 같은 구조적 현실주의자들은 전쟁이 개별국가들의 힘이나 의지에 상관없이 소위 국제체제의 구조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국제체제가 단순한 국가들의 물리적인 힘이나 의지의 합이 아니라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 전쟁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체제는 국내체제와 확연히 다르다. 국내체제는 대통령, 국회, 언론 등 명백한 기구적 대상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쉽지만, 국제체제는 의사결정을 하는 행위자들이 국내체제만큼 명백하지가 않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 의사결정의 모호성과 불신구조는 고래(古來)로 전쟁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  

케네스 월츠가 분석하고 있는 전쟁의 원인을 통하여 한반도에서의 전쟁 개연성을 생각해 보자. 그는 전쟁의 원인을 세가지 차원에서 분석했다. 하나는 전쟁 당사자 국가들의 정치적 리더들의 변수이고, 또 하나는 관련 국가들의 국내적인 상황 그리고 세 번째는 국제체제의 화학적인 시스템의 구조와 과정이다. 정치적 리더들의 중요성은 지금에나 과거에나 다를 바가 없다. 그 옛날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의 페리클래스, 1차 세계대전 당시의 카이저나 2차 세계대전의 히틀러, 또 최근 걸프전쟁의 사담 후세인과 이라크 전쟁당시의 부시 등등 정치 리더들의 영향력은 전쟁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만일 카이저가 비스마르크를 해임하지 않았더라면 1차 대전도 아니 연이어 일어난 2차 대전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주장을 누가 반박할 수 있을까? 트럼프가 존 볼톤을 선택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만일 미국과 북한 양쪽이 서로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여 계속해서 선악의 게임의 구렁텅이로 몰아간다면 전쟁은 불가피할 것이다. 과거에 일어난 대부분의 전쟁들이 그런 정치적 리더들의 선악의 게임에서 발생되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월츠가 전쟁의 원인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관련국들의 국내적인 상황이다. 필자는 미국의 국내적인 상황이나 북한의 국내적인 상황 그리고 일본이나 중국의 국내적인 상황이나 한국의 국내적인 상황들이 충분히 외부로 방향을 틀어 전쟁을 만들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본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이나 중국의 국내 상황을 보더라도 주변국들과의 전쟁을 통하여 그들의 내부적인 리더쉽이나 국민적 단결을 유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것이다. 전쟁은 악한 국가이기 때문에  벌이는 것이 아니다. 선한 국가들끼리도 그렇게 국내적인 선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전쟁을 벌이는 것이다. 아테네는 민주주의 국가이었지만, 그들의 지도자 페리클레스는 국민들을 설득하여 스파르타에게 전쟁을 선포했고, 델로스 동맹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멜로스라는 도시국가를 공격하여 성인 남자들을 모두 사살하고 여자와 아이들을 노예로 팔았다. 1898년에 미국의 유권자들은 주저하는 맥킨리(William Mckinley) 대통령이 미서 전쟁을 결정하도록 표를 모아줬고, 2003년 미국의 여론조사와 의회투표 결과는 이라크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전쟁요구를 90% 이상 지지하고 있다. 전쟁이 민주주의나 선과 악의 문제를 넘어서 있다는 역사적 증좌들이다.

월츠가 설명하는 전쟁 원인의 나머지 하나는 국제체제이다. 신현실주의 학자들은 국제체제의 단순한 구조(structure)에만 관심이 있지만, 조지프 나이와 같은 신자유주의 학자들은 국제체제의 단순한 구조를 넘어서서 그 과정(process)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분석하고 있다. 구조란 힘이 어떻게 분배되어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고 과정은 행위자간의 상호작용이 어떤 패턴과 종류를 갖고 벌어지고 있는가 분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포커게임에서 칩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혹은 상대보다 더 좋은 패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베팅의 과정에서 상대의 패와 베팅 의지를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혹은 상대를 어떻게 속이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달라지는 것이다. 전쟁의 양상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구조와 과정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고 시간과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의 상황은 미국 일극체제인가, 미중 양극체제인가, 아니면 미,중,러,일,유럽 등의 다극체제인가, 역사적인 경험에 따라 구조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분석하고 각 나라사이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이념적, 지리적 관계를 잘 살펴 관련국들이 가지고 있는 패는 물론 그들의 전쟁에 대한 베팅의지를 정확히 읽어내야 한다.

현실주의자들의 세력균형 이론을 비판하고 있는 폴 슈뢰더(Paul Schroder)와 같은 사람은 힘이나 힘의 분포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 요소들이 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국제사회에서 평가되는 국가적인 서열이나 지위, 국가적인 명예와 위신, 동맹의 신뢰나 국가간의 약속에 대한 배신, 국제문제에 대한 정치 지도자의 발언력의 변화 등이 전쟁의 원인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한다. 그것은 고전적인 현실주의자들이 평화를 보장하는 메커니즘으로 판단하고 있는 세력균형에 전혀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강대국들로부터 약소국이 위협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국제사회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그의 설명은 아울러 어떻게 해서 무력 외교수단이 아닌 다른 것들, 즉 국제협력의 관습이나 국제법, 어떤 나라의 동맹을 억제하기 위한 동맹 등이 대항적 동맹 또는 봉쇄 연합 등과 같은 무력 외교수단보다 국제사회의 균형을 증진하고 유지하는 데 더 보편적이고 더 유용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자유주의자, 혹은 신자유주의자들의 이론을 바탕으로 어떻게 이 땅에 전쟁을 막고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지 논의해 보자. 두 번의 세계대전과 그 사이 시기의 집단안보체제의 실패로 자유주의이론은 신뢰를 잃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정치에 관한 대부분의 저술들은 현실주의적 색채를 띠었다. 그러나 초국가적, 경제적 상호의존이 증가하면서 또 냉전구도가 해체되면서 자유주의 이론에 대한 관심이 부활하기 시작했다. 프린스턴 대학의 로버트 코헤인(Robert Owen Keohane)과 하바드 대학의 조지프 나이(Joseph S. Nye)가 함께 쓴 ‘Power and Interdependence’라는 책에는 어떻게 국가간의 상호의존이 평화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현재 미국과 중국, 미국과 한국, 미국과 일본, 한국과 일본 등 각국간에는 상호 전쟁을 하기에는 너무나 밀접한 상호의존이 형성되어 있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상호의존을 깨뜨리면서 전쟁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자유주의적 상호의존 방식에는 경제적 의존, 사회적 의존, 정치적 의존의 세 갈래 방식이 있으며, 정치적 갈래에는 국제제도와 같은 제도적 측면과 민주주의 확산과 같은 가치적 측면이 있다.

이를 통해 이 땅에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설루션을 생각해 보자. 경제적 갈래는 주로 무역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방식이다. 자유주의자에게 무역이 중요한 이유는 무역이 국가간의 전쟁을 방지하기 때문이 아니라 국가가 국익을 정의할 때 전쟁이 갖는 비중을 더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에게 무역은 군사적 승리가 아닌 경제적 성장으로 그들의 위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경제력이 바로 군사력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1930년대 일본은 먼저 이웃 나라들을 정복한 뒤에 무역을 강요했지만, 2차세계대전 이후 일본은 1930년대와 달리 오로지 무역을 통해서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고, 아울러 군사력도 증강시킬 수 있었다. 자유주의자들은 현실주의자들이 경제적 기회로 인해 변화하는 일본의 모습에 대해서 충분히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다. 결과야 어떻든 자유주의 학자들의 경제적 설루션은 무역이 전쟁을 저지하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국가가 그들의 기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전쟁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사회구조로 인도할 수 있었다. 그래서 북한이 미국에게 어떤 경제적 이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미국이 북한에게 어떤 경제적 이득을 제공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아마도 북미간에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일지도 모른다.

자유주의의 두 번째 설루션은 사회적인 상호의존이다. 이 시각은 개인 대 개인의 접촉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함으로써 분쟁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같은 초국가적 접촉은 학생, 사업가, 관광객 등 다양한 차원에서 일어난다. 그것은 상대방을 덜 이방인으로 만들고 덜 증오하게 만든다. 또한 분쟁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지금의 유럽사회를 보면 1914년에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상상하기 어렵다. 유럽에서는 현재 국경을 넘어 다양한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타국 국민에 대한 이미지가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당시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르다. 1990년 독일의 재통일에 대해서 프랑스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론조사에서 대부분의 프랑스인들은 독일의 통일을 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한 태도는 1914년 당시와 현저하게 대조적인 현상이다. 북한이 만일 미국과 간절히 대화를 원한다면, 또 대화를 통해 그들의 체제를 보장받기 원한다면, 문을 활짝 열고, 미국의 관광객과 사업가, 학생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줘야 한다. 아무리 강경한 트럼프라도 아무리 수퍼 매파 존 볼톤이라도 미국 국민들이 반대하는 전쟁을 치를 수는 없는 것이다. 한국이 만일 북미간에 중매를 하는 입장이라면 이 사회적인 상호의존을 어떻게 북미간에 촉진시켜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자유주의 학자들의 세 번째 설루션은 국제제도의 역할을 강조하는 종종 신자유주의로 불리는 갈래이다. 왜 국제제도들이 중요한가? 로버트 코헤인은 국제제도는 국가들의 기대를 구체화하는 정보와 틀을 제공한다고 설명한다. 국제제도는 국가들이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해준다. 국제제도는 미래에 대한 보장효과와 함께 군사경쟁의 불가피성에 대한 안보딜레마의 첨예함을 완화시켜 준다. 코헤인은 국제제도가 네가지 측면에서 경쟁국들간의 갈등을 완화시켜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첫째, 제도는 지속적인 느낌을 준다. 냉전이 종식되면서 많은 동유럽 국가들이 EU에 가입한 것은 바로 EU라는 제도의 지속 가능성 때문이다. 둘째 제도는 상호주의의 기회를 마련한다. 만약 오늘 미국이 좀 더 이익을 보면 내일은 북한이 좀 더 이익을 볼 것이다. 오랜  시간 거래를 하면 균형을 이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별적인 계약에서 걱정할 필요가 적어진다. 셋째, 제도는 정보의 흐름을 제공한다. 대부분의 전쟁은 커뮤니케이션의 부족에서 발생했다. 미북간 갈등의 가장 큰 원인도 역시 커뮤니케이션의 부족이다. 넷째, 제도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6자 회담이라는 제도가 불충분했다면 마땅히 양자회담, 3자회담, 4자회담, 5자회담으로 발전시켰어야 했다. 지금에서도 마찬가지다.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민간채널을 비롯하여 1.0, 1.5, 2.0 트랙에서 수백가지의 채널이 조성되어야 한다.

구성주의자들은 현실주의자들이 자유주의의 네 번째 갈래인 민주적 가치에 대해서 경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오늘날의 독일은 1,2차 세계대전 당시의 독일과 다르다. 독일은 정당과 정부가 평화롭게 교체되면서 반세기 이상 민주주의를 경험했다. 여론조사에서 독일 국민들은 국제정치에서 팽창주의적 역할을 추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효과 때문이다. 민주주의와 전쟁 경향간의 상관관계가 있는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해서 국민들이 항상 전쟁에 반대표를 던지는 것은 아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도 민주주의 국가들은 다른 국가형태를 가진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전쟁에 참여했다. 마이클 도일(Michael Doyle)과 같은 사람은 ‘민주국가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싸우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는데 그 이유는 전쟁의 정당성에 대한 광범위한 공공의 논의가 있을 때 양국의 의회나 언론이 개방되어 있어서 서로 상대국의 의회나 언론을 통하여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도 얼마든지 미국의 의회나 미국의 언론을 통해서 정당하지 못한 미국의 전쟁의지를 통제할 수 있다.    

결론

신자유주의 학자 조지프 나이는 그가 쓴 책 ‘국제분쟁의 이해(understanding international conflicts)에서 가상사실(counter-factuals)이라는 실험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사실과는 다른 조건이나 인과관계의 주장을 판단하기 위한 어떤 가정적인 실험이다. 국제정치의 현실에서 다른 모든 것을 제외하고 한 가지만 변화하는 상황을 가정한 다음,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하는 것을 판단해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1890년에 카이저가 비스마르크를 해고하지 않았다고 가정하고 그래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판단해 보는 것과 같은 실험이다. 비스마르크는 계속 그의 정책에 의해 다른 국가들이 독일로부터 위협을 덜 느끼도록 함으로써 강화되어가는 두 동맹체제의 진로를 바꿀 수 있었을까? 그런 것을 판단해 보는 실험이다. 이를테면 특정한 개인이나 국내적 상황 혹은 국제적 상황이 어떻게 전쟁을 발발시켰는지, 혹은 어느 시점에서 전쟁을 막을 수는 없었는지, 전쟁을 막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전쟁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는 없었는지 판단해 보는 가상실험이다.  

필자는 연구소에서 조성태 전 장관과 한중포럼 일을 하면서 만일에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박빙으로 승리를 거두었던 부시 대신에 실제로 표를 더 많이 얻었던 엘고어가 당선되었더라면 미북관계, 남북관계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었다. 당시에는 울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고, 조명록 총정치국장이 미국을 방문하여 클린턴 대통령을 만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만일에 엘고어가 당선되었더라면 양국간의 정상회담으로 이어져 북한 비핵화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상황이었는데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몰아 또 다시 경색된 관계속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가속화시켰다는 주장이었다. 만일 민주당의 엘고어가 당선되었더라면 한반도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 하는 가상실험은 지금에도 여러 가지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고 몇 가지 가정을 단순화하여 결과를 예측하는데 좋은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가상사실의 실험을 통하여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존 볼턴을 기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현실이 있다면 마땅히 우리는 이를 경계하고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가상사실의 실험은 국제정치에서 최악의 경우를 막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방법이다.

조지프 나이는 가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가상사실의 실험이 유용할 수 있기 위하여 네가지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 네가지 기준은 타당성과 시간상의 근접성, 이론과의 관계 그리고 사실성의 문제이다. 타당성은 여러 개의 조건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에 나폴레옹이 스텔스 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워털루 전쟁에서 이겼을까 하는 가상사실은 군사적 기술의 중요성을 실험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두 조건이 양립할 수 있는 신빙성이 없다. 시간의 근접성은 원인과 결과의 사실이 가능한 근접해 있어야 다른 원인변수들을 통제하여 어떤 독립 변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론과의 관계는 예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 우리가 그 원리라고 걸러낸 것들을 대표하는 기존에 존재하는 이론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론은 우리가 수많은 원인을 고찰하는데 있어서 일관성과 조직성을 갖도록 도와준다. 끝으로 사실성의 문제는 가설이 사실과 연관되어서 실제와 같이 실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좋은 가상사실을 얻기 위해서는 나머지 다른 사실들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하고 특히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들에 대해서 치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부디, 문재인 정부가 이 땅에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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