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 문서 ::KRIMA:::21세기군사연구소-월간KDR
:::KRIMA:::::21세기군사연구소
무제 문서

공지사항

웹사이트개편작업중입니다..
 

Update News..

[사이트] 새로운메뉴가 추가됩니다
다양한 멀티미디어, 인터뷰, 리뷰, 기고문,행사안내 등의 컨텐츠가 신설된 메뉴를 통해 제공될 예정입니다.
김진욱의 눈
 백년전우 김진욱 편
 사회복무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제5회 한-중 안보포럼
 Join Us ..

 

 



 로그인

강지원 변호사의 단순성
  2003-11-29 00:00:00, 조회 : 10,112, 추천 : 2117

강지원 변호사의 단순성

이름 : 김진욱     번호 : 145
게시일 : 2003/11/28 (금) AM 09:43:22  (수정 2003/11/28 (금) AM 09:52:08)    조회 : 269  



강지원 변호사가 진행하는 KBS 라디오 아침 프로를 매일 듣게 된다.
순수한 바탕이 좋고 개념파악이 단순한 것이 흠이다.

오늘 아침에 사법연수원의 연수생들 취업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다.
고시합격자를 1,000명 정도 뽑아서 검사와 판사, 군법무관에 임용하고 일부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요청한 곳에 충원을 하더라도 4-500명 정도가 취업을 못할 형편이란다.

강지원 변호사나 인터뷰에 나온 사법연수원 교수는 1,000명으로 사법고시 합격자를 늘려 뽑은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쪽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적어도 그 정도의 취업경쟁율은 오히려 일반 다른 직종에 비해 비교적 덜 치열한 정도이다.

우선 사법고시를 임용고시의 개념으로 할 것이냐, 자격고시의 개념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나는 사법고시나 행정고시나 외무고시를 자격고시로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것은 왜냐하면 첫째는 소수의 임용고시 제도가 그들 전문가 조직이나 전문가 그룹을 폐쇄적으로 만들고 두터운 방호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고 둘째는 그런 폐쇄성으로 인하여 임용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경쟁메커니즘이 없어져 목적과 수단이 도치되는 현상을 자주 보기 때문이다.

강지원 변호사와 같은 순수한 사람에게 문제의 본질이 잘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본다. 물론 나에게도 문제의 본질이 그렇게 선명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검사들이나 판사들이 그저 육법전서를 달달 외워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법기술자의 수준을 넘어서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언젠가 헌법재판소장을 하는 사람이 TV에 나와 인터뷰를 하는데 사회자가 '아니, 안전띠를 매는 것은 그 사람의 개인의 생명에 관련된 것인데 왜 법으로 통제를 해야 하는가?'하는 질문에 대하여 어리둥절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 사람이 법을 달달 외워 헌법재판소장에까지 이르렀으니 그런 상식적인 질문에 답을 못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아마 사회자가 '아니 윤락녀가 자신의 몸의 일부분을 가지고 상행위를 하는데 왜 국가가 법으로 그녀의 행위를 통제해야 하느냐?'고 물었더라도 아마 그분은 그저 통속적인 답변만을 반복했을 것이다.  

법의 원리나 철학에 대한 생각이 없이 더군다나 우리의 역사적 사회적 경험에 의하여 만들어진 법이 아니고 독일에서 일본에서 베껴온 법을 공부했으니 오히려 우리의 현실이나 우리의 상식적인 문제에 대해 더 어두운 것은 당연한 일이다.





  추천하기   목록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130  제2회 한일안보포럼 인사말     2005/01/05 1841 9087
129  UAV가 우리의 선택이다!     2005/01/05 1895 9903
128  한중일 삼국간의 갈등에 대하여...     2005/01/05 1963 9742
127  한반도 위협의 질과 양을 다시 보자.     2005/01/05 1891 9462
126  이라크에 민정장관을 임명하라.     2005/01/05 1861 9655
125  법정스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2004/04/28 2066 9962
124  선거기간중 언론기관들의 행태에 대하여...     2004/04/21 2071 9370
123  '유란시아'라는 책...     2004/04/19 1965 10298
122  진실의 싹은 말라 버렸나?     2004/04/15 2025 9814
121  '참여정부의 안보정책 구상' 비평(Ⅱ)     2004/03/09 2411 11356
120  노무현 대통령, 역사를 위하여 한몸 던져라.     2004/03/05 1893 9375
119  전두환, 전설의 장군이었는데...     2004/02/10 2086 10064
118  김영삼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직접 밝혀라.     2004/02/09 2111 10108
117  우리 정치인들,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라.     2004/02/08 2129 10031
116  국정원의 전화통화 내용 조회     2004/01/31 2128 12726
115  용산기지 이전문제와 과제     2004/01/30 2199 10157
114  이 시대의 정치적 신념들을 어떻게 봐야 할까.     2004/01/17 1941 9459
113  새해 인사드립니다 .     2004/01/08 1860 10149
112  새로운 정치적 動因이 필요하다.     2004/01/02 2222 10135
111  국방 NGO 토론회 관련...     2003/12/28 2199 9718
110  이회창과 노무현이 분명히 해둘 것     2003/12/15 2063 9436
109  감동 드라마 한번 만들어 보자.     2003/12/15 2139 10235
108  무기구매 비리관련...     2003/12/12 2062 9730
107  미국의 요구와 국익     2003/12/08 2095 11014
106  어떻게 해보자는 사람들에게...     2003/12/06 2092 9014
105  여러분들께 ‘좋은 책’ 한권     2003/12/06 1819 9724
104  단식정국     2003/12/03 2137 9933
 강지원 변호사의 단순성     2003/11/29 2117 10112
102  부안문제...     2003/11/28 2217 10346
101  홍사덕 의원의 노블리제     2003/11/21 2223 10047

    목록보기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1][2][3][4][5][6][7][8] 9 [10]..[13]   [다음 10개]
       

Copyright 1999-2019 Zeroboard / skin by zero



무제 문서


21세기 군사연구소 / 월간 군사세계 KDR
Korea Research Institute of Military Affairs / Korea Defense Review
Copyright (C) 1995~2013 All Rights Reserved T : 842-3105~7 / F : 842-3108 / Contact 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