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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구매 비리관련...
  2003-12-12 00:00:00, 조회 : 9,671, 추천 : 2042

무기구매 비리관련...

이름 : 김진욱     번호 : 152
게시일 : 2003/12/08 (월) AM 09:12:50  (수정 2003/12/10 (수) AM 10:31:35)    조회 : 392  




정말 통탄하기 짝이 없다.
예를 들어 업체 관련자들과 술을 같이 먹었다거나 또 아니면 뭐, 룸싸롱에 가서 함께 어울려 100만원어치 술을 먹었다 해도 나는 그런 상황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한국인의 정서상 밥을 먹으면서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정보를 교환하자 하는데도 겉으로 깨끗한 척 하면서 그건 거절하고 뒤로 돈을 받아 챙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주 들어왔기 때문이다.

물론 좋은 방법이야 아니겠지만, 그래도 룸싸롱에서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없애고 서로 허심탄회하게 정보를 교환하고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진지하게 노골적으로 이야기도 하면서 100만원어치 술을 먹었다 한들 나는 그 사람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다. 그런데 이게 뭔가. 억이라니, 아니 몇억이라니. 그 돈으로 군사세계 년구독이나 해주지. 년구독 해봐야 오만원밖에 안되는데... 군사세계에 광고나 내주지...

가장 좋은 것은 물론 오픈된 장소에서 군사기밀이 보호되는 가운데서 떳떳하게 정보를 주고 받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다. 몇억을 먹은 것이 이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바로 그 사람이 얼마전까지 획득실장 대상자 중 2명안에 들어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것이 아직 우리 국방부 인선작업의 정보의 한계이고 수준인가.


이번 사건의 전초라고 할 수 있는 창신섬유 군용모포 납품 건에 관한 이야기를 군사세계 11월호에서 발췌하여 첨부한다.  


규격미달 군용모포 하자처리 미흡


한나라당의 강삼재 의원은 2002년 국감시 서해교전 당시 해군 장병들이 흰운동화를 신고 급히 갑판위를 다니는 것을 보고 지적하기도 하였고 새로이 업체주도로 개발된 지뢰신발이 해외마케팅은 가능하지만 오히려 한국군에 채택이 안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국방규격에만 연연하지 말고 새로이 출시되는 적절한 제품이 있다면 군이 적극 수용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었다. 올해도 강 의원은 작년에 이어 장병들의 생활을 위한 군납품에 대해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2002년 국감당시 강 의원은 3년만에 기술개발하여 54년만에 군용모포가 바뀐 것에 안주하지 말고 민간 담요의 앞서간 기술에 비해 현격히 떨어진 군용모포의 현주소를 지적하고 군용모포의 개선을 촉구하였다.  

군용모포의 개선에 관심을 가졌던 강 의원은 2003년 국감에 개선된 군용모포로 알고 있었던 창신섬유의 모포 2001년분 100%와 2002년 계약분 80%가 정전기 초과 발생으로 인한 불량품인데도 불구하고 국방품질관리소에서는 하자처리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하지 않고 유례없이 장병들을 대상으로 불량품에 대한 ‘인기투표’를 실시하는 편법까지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3년 초 창신섬유의 품질시험과 관련해 하자를 눈 감아준 국방품질관리소 부산분소장 등 3명이 징계(보직해임 및 견책)을 받은 건임에도 불구하고 2001년과 2002년 하자처리 비용으로 창신섬유에 8천460만원의 벌금만 부과했다고 밝혔다.

솜방망이 하자처리방법으로 처리한 창신섬유의 불량품 모포에 대해서 강 의원은 하자제품 총액이 무려 21억2천1백만원에 달하는 데도 터무니없이 적은 8천460만원(3.4%)의 벌금을 부과한 것은 국가계약법상 하자처리 비용이 계약금액 대비 6%이상일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해야 하는 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한 편법이다고 주장했다. 품관소가 2003년 2월 장병 300여명을 대상으로 창신섬유의 규격미달 모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반응이 좋아 벌금으로 대체했다는 어처구니없는 조치에 강 의원은 아예 입찰에 참가조차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어야 했고 하자처리 규정에 따라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 납품을 받거나 하자품을 수거해 재처리해야 마땅했다고 주장하였다.

이 안건으로 현재 국방품질관리소 이원형 소장이 국방부 획득실장으로 추천된 2명중 1명인 것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원형 소장이 획득실장으로는 부적격한 사람임을 강조하면서 조장관에게 강력하게 획득실장으로서의 부적격자임을 표시하였다.

***

대통령을 포함하여 장관, 그리고 고위정책결정자들의 정책결정에 대한 오류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 돈을 먹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밥을 먹고 술을 먹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 돈을 먹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공직자가 돈을 먹으면 모든 걸 망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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