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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위협의 질과 양을 다시 보자.
  2005-01-05 00:00:00, 조회 : 9,380, 추천 : 1862

Name : 김진욱 Date : 10-06-2004 12:07 Line : 49 Read : 125
[2] 한반도 위협의 질과 양을 다시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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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감축은 위협의 재평가로 대처해야

지금 주한 미군 3,500명이 이라크로 이동한다고 하는데 그에 따라서 부시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서 상황을 설명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해를 했다고 한다.
또 국방부 측에서도 한반도 안보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미국도 역시 한미 안보동맹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한반도 안보공약에 변화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한국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는 한미동맹이 깨졌냐 안깨졌느냐라는 이분적인 사고속에서만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이동 또는 감축 문제를 두고 문제가 있다 없다는 식으로만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과거의 틀로 설명하는데서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한다.

한반도 주변에는 분명 위협의 변화가 오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분석하고 판단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우리 역사의 100년이 좌우될 것이다. 위협과 우리의 능력을 제대로 분석해야 과거 역사의 잘못된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게 될 것이다. 어떤 위협의 변화가 있는 것인가. 두가지로 나눠 본다면 이렇다.
첫째, 위협의 종류나 위협의 양태, 위협의 질 이런 것들이 변화하고 있다.
둘째, 위협의 양, 위협의 규모 등이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분석해서 국민들에게 정확히 설명해 주고 국민들과 함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제 국민들은 과거 100년전의 국민들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국민들이 아니다. 물론 그때도 국민들이 관료들보다 더 사태를 잘 파악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제 의사결정자들이 판단을 그르치면 국민들은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금방 알게 될 것이고 분명히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지혜를 얻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이 국가안보의 기본이요, 거기서 국가안보가 완성되는 것이요, ‘道’가 완성되는 것이다.

제2회 한중 안보학술포럼을 하면서 몇일 동안 중국에서 상장(한국의 대장)으로서 후근부장도 하시고 또 중국 정치협상회의 부주석도 하셨던 조남기 부주석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국가안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국민들의 의지에서 출발하고 국민들의 의지에서 완성된다는 것이 그의 말이었고 나도 100% 공감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의 중국 인민해방군이요, 장개석의 군대와는 질적으로 달랐던 군이었다.
국민들이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국가안보에 대하여 땜질하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한다면 국가적인 경쟁력, 국민적인 경쟁력 혹은 국가적인, 국민적인 생존능력이 도대체 만들어지지 않는다.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그런식으로 밖에 설명하지 못하다가 언젠가는 또 다시 ‘이건 아니었다’ 하고 또다시 모든 진실을 새롭게 설명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반복되기 때문에 진실을 설명해 가는 것이 힘들더라도 조금씩 있는 그대로 진실을 설명해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준비할 수 있고 정치적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 그래야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실에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볼 때 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변화된 위협의 종류 혹은 위협의 규모 여기에 정확히 대처해야만 낭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의 가능한 상황 발생에 대한 해석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 이를테면 변화된 위협의 종류라든가 위협의 질이 우리에게 있어서도 지상군 위주의 군 전력 형태로서 막을 수 없는 위협이냐 또 필요에 따라 신속 기동군이라든가 해·공군 혹은 특수작전부대가 막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위협인가 하는 등등의 판단을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해 보아야 한다.
현재 미국이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을 감축하고 세계의 미군전력 재편성과 부대의 특성을 바꾸는 것도 바로 위협의 종류와 형태에 대해서 다른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식의 전환 필요할 때

이런 인식의 전환은 우리나라 한반도에서도 다를 게 없다. 한반도에서의 위협의 종류라고 하는 것은 사실 6·25 한국전쟁 이후에 계속 바뀌어 왔는데 그 바뀌어온 위협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 탄력적으로 한국군 군구조라든가 지리적 배치 혹은 부대의 종류를 바꿔온 것도 사실이다. 군부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로 바꾸는 것이 낭비구조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 바꿔야 되는데 바로 지금은 옛날 한국전쟁 이후에 편성된 근본적인 한미 군구조, 한미동맹군의 변화가 예고되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지난 50여년 동안 꾸준히 조금씩 변화가 있어왔지만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미군의 세계적 재편성은 지난 50여년에 있었던 일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갖고 있는 군구조의 인식으로부터 사고의 전환을 가져야 할 때가 왔다.
바로 지금 정확하게 위협의 종류라든가 그 양에 맞춰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한미 동맹군의 구조 혹은 한국군의 구조를 바꿔야 된다. 마땅히 국민들에게 현재 우리의 위협의 종류와 위협의 규모가 어떻게 바뀐 것인지 설명을 해 줘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이해하고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군을 만드는데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국민들로부터 허락을 받아 더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또 이 땅에 추구하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예산을 투자하는데 거부해야할 이유는 결코 없다.
국가의 가치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로부터 허락받은 예산만큼 그것이 바로 국가안보의 기준이고 道이다. 만약에 새로운 위협의 종류나 양에 대한 평가 이후에 예산을 더 쓸 필요가 없다고 국민들이 판단한다면 우리 군은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

위협의 평가가 계량적으로 이루어져야

그래서 첫 번째는 위협의 종류를 분석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위협의 양이나 규모 이런 것들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위협의 질이라든가 위협의 규모의 변화에 따라 군구조를 금방 바꾸고 하는 것은 낭비구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또 그 과정속에서 여러가지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쉬운 의사결정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일을 금방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선 그 분석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위협의 분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를 테면 이런 것이다. 현실적으로 지금 과연 북한의 위협이라는 정도가 어느 정도나 되는 것인가. 혹은 북한의 남침의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인가. 이런 것을 개량적으로 충분히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남침의도라고 하는 것도 김정일의 의도 혹은 북한 군부의 의도, 북한에 있는 김정일에 대한 충성집단들의 의도, 주변국들의 지지의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그외 경제적인 여건 혹은 최근 국제정세에 대한 역학변수 등에 의해서 북한의 남침의도를 어느정도 정량적으로 혹은 정성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남침의도를 대개 5년 혹은 10년정도의 추이곡선으로 계산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한국군은 변화된 위협의 질과 위협의 규모에 따라서 거기에 알맞는 정확한 군구조 혹은 한미동맹군의 구조, 한미 동맹군의 규모 등이 결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국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위협의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지면 그것을 국민들에게 잘 설명해야 한다. 군사전문지식이 없는 국민들의 눈에는 무언가 잘못되어 가는 것 같은데 지금처럼 무조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자세라고 말할 수 있다.
제대로 분석되고 평가된 위협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되어져야 하며 위협분석 결과 국방예산이 더 필요하면 국민들을 설득시켜야 하는 것이다. 북한이 만약에 남한을 침략하여 공산화하고 하나의 조선을 만드는 것이 결코 버릴 수 없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국민들도 그런 설명에 편견을 갖지않고 동의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예산을 북한의 특수부대라든가 혹은 공작에 대처하기 위하여 투입해야 할 것이다.
필요한 전력 혹은 군구조에 투자되는 예산확보는 필연적이므로 군관련 커뮤니티들을 통하여 국민들과 함께 정보를 교환하고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 위협의 종류와 양이 지금까지보다 낮고 바뀌어진 것이 사실이라면 또 다른 종류의 미래의 위협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국방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의 의식 수준에 맞는 군의 사고 필요

한국군의 병력구조는 한국이 대처해야할 위협에 정확하게 맞아야 한다. 위협의 질적 수준과 량의 객관적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편견에서 벗어나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 우선 1차로 한반도 주변의 역학관계와 가까운 미래에 발생될 위협 상황을 분석해야 한다. 북한의 위협이 이제 어떤 종류인가 하는 것과 그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위협의 종류라든가 위협의 양을 분석하는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많이 나와 있다. 그런 것을 국민들에게 그대로 설명해 줘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과학적인 방법 혹은 예측을 할 수 있는 델파이 기법 등 사회적인 기법들을 총동원하여 제대로된 위협의 종류와 양이 분석되고 평가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주한미군 3,500명이 이라크에 간다 하더라도 바로 이렇게 분석해 볼 때 문제가 없고 또 이런 계산을 통해 볼 때 미국과 함께 한반도의 위협을 지키는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이 되어야 마땅하다.
앞으로 추가로 이루어질 주한미군의 감축에 대해서 국민들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 하더라도 당황하거나 위협을 느낀다거나 불안해 하거나 이런 게 없이 국민들이 정부나 군을 따라가고 지지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런 과정속에서 국민들이 안보를 평가하는 수준도 높아질 것이며 의식수준이 높아진 국민들과 정부의 의사결정자들간의 의사소통과정에서 국가안보의식에 대한 상승작용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한반도에 있어서의 군사문제, 안보문제에 있어서 전반적인 의사결정 수준과 능력, 품질이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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