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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의 한계
고해  2014-08-20 15:11:09, 조회 : 18,902, 추천 : 2607

김능화(군사세계 논설위원)


어느 나라든 가장 중요시하는 국가기밀은 안보와 직결된 군사관련 사항일 것이다. 즉 병력 수, 부대편성과 위치, 무기와 성능, 현재 진행 중인 신규도입무기와 연구개발 중인 최신 무기 그리고 작전 암호 등이 해당되리라.
바로 군사력을 말한다. 적이 일부라도 파악하고 있다면 이로울 것은 하나도 없다. 일반적인 군사관련 사항이라도 적에게는 유익한 정보다. 그럼에도 우리는 군사일반사항은 공개주의로, 소홀이 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신규도입 첨단 무기 또는 자체 연구개발 중인 최신무기 등에 대한 수량, 성능, 기종까지도 자랑하듯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만일 규정상 어쩔 수 없다면 규정을 변경해서라도 재고되어야 한다.
한 가지 좋은 예로 앞서 방사청은 차세대 공군 전투기 기종을 미 보잉사 제품을 최종 낙찰 기종으로 결정했다고 공개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기종은 F-15SE로. 게다가 성능분석 내용까지 공개했다.
이 같은 발표가 있자, 일반 시민 대다수는 차세대 전투기 도입 대수 기종, 성능 등은 분명 군사기밀사항 같은데, 공개해도 좋은지 묻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말 군사기밀의 한계가 모호하다고 입을 모았다.
그럼 외국의 사례를 들어본다.
영국은 한때 일본과 실제로 동맹국이었다. 일본은 러일전쟁을 앞두고 예상되는 함대 간 해전(海戰)에 대비, 영국으로부터 최신 함정을 잇따라 도입했다.
1904년 러일전쟁이 발발했다.
군사력은 러시아가 우세했다. 하지만 러시아군은 예상외로 고전을 면치 못했다.
결전의 날이 다가왔다. 결전 해역은 일본 대마도 부근 해역, 발틱 함대가 지구 반대쪽 발트해를 출발, 남아공 희망봉을 우회, 끝내 일본 대마도 해협까지 진출해왔다.
항해도중 영국 해군의 방해가 심했다. 영국이 일본을 돕기 위해서였다. 결전 결과 일본함대가 승리했다. 일본군의 기세가 하늘을 찔렀다. 그 틈을 이용, 해군국 영국에 수시로 친선을 명분으로 군사사절단을 잇따라 파견, 군사관련 사항을 탐지했다. 한편으로는 조선기술자까지 시찰단에 포함시켜 조병창을 비롯한 군사시설을 견학했다.
일본은 그 후 부터 함정 신규 도입을 중지, 자체 조선기술로 신조, 해군국으로 발돋음 했다.
영국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군사관련사항은 비록 사소한 내용일지라도 군사비밀 사항으로 분류했다. 군기도 상상외로 엄하다. 반면교사로 삼게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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