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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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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0 17:32:05, 조회 : 20,568, 추천 : 2845 |
김능화(군사세계 논설위원)
내외적으로 큰 논란거리인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허용은 궁극적으로 군국주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1945년 8월 태평양전쟁에서 항복, 무장해제를 당하자 자국 방위를 위해 최소한의 인원으로 육해항공 자위대를 두게 되었다.
그 같은 조직이 지금은 정식군대와 같은 규모로 성장, 외국과 전쟁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 바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란 교전권이다. 헌법조항에 금지돼 있는 교전권을 미국이 동의한 데서다.
순풍에 돛을 단 듯, 이대로 간다면 일본은 완전 재무장과 동시에 군사대국을 실현, 군국주의 시대로 회귀할 것은 틀림없다고 하겠다.
또 한 가지 주요변수는 미국 쪽이다. 미국은 태평양 전쟁의 전승국이지만, 한편으로는 일본으로 인해 큰 피해를 당했던 국가이다. 때문에 늘 경계의 대상임이 틀림없다. 그런데도 일본의 교전권을 인정해준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다.
주된 이유는 어느새 군사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심리를 택한 결과라 하겠다.
말하자면 시대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란 이유에서다. 그렇다 치더라도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개입은 용납될 수 없다. 사전 한국 정부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과거 피해국의 입장은 다르다. 또 무슨 장난을 칠지.
지금도 한국인 대부분은 일본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아직 갈 길이 멀다. 세계적으로 믿을 수 없는 국가를 꼽으라면 주저 없이 일본이 꼽힐 것이다. 물론 일본인 모두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최근 일본 아베총리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따른 미국의 지지에 고무되어 주변국을 순방하는 행보를 계속 중이다. 목적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다.
일본은 숙원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실현하기 위해 헌법상 금지돼 있는 조항을 임의로 해석하는 등 헌법파괴행위를 예사로 하고 있다. 아프리카 원주민 사회에도 함부로 법칙을 바꾸지 않는다.
더욱 가관인 것은 오래전 무라야마 전 총리와 고노 전 일본 관방장관이 한국과 관계된 과거사에 대해 솔직히 인정, 사과한 담화를 정치협상의 산물이었다며 이를 전면 부정하고 있어 또 한 번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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