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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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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2 15:39:17, 조회 : 26,030, 추천 : 54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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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화(군사세계 논설위원)
군부대에서 일어나는 일은 국민 모두의 관심거리다. 누구 집 자식이든 군대를 갔다 와야 하기 때문이다.
육군 28사단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몰고 왔다. 지금까지도 군을 보는 시민들의 생각은 부정적이다. 강력한 근절책은 없을까?
근래 국방부가 내놓은 한 가지 방안만으로는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냉정히 말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즉 국방부는 국방부 산하에 군 인권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방인권협의회란 기구를 설치, 대대장급 이상 야전부대에 인권교관을 임명, 배치키로 했다. 국방부 인권 협의회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의장을 맡고, 육해공군 법무실장과 인권담당관 그리고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병사들에 대한 인권 교육도 실시토록 돼 있다.
방법은 훈련병, 전임신병, 기관병, 병장, 병.분대장 등 계급에 따라 구분해 실시한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마련한 방안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궁금하다.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다.
이른바 군기를 잡는다며 폭력을 휘두르는 가해자는 계급여하,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긴급체포 군법회의에 회부, 중형에 처하게 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다수 시민들의 바람이다. 대개 부대간부들은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축소은폐 내지 허위 보고만 일삼아 온 것이 사실이다. 관련 가족들은 지치기 마련.
되돌아보면 군부대 내 가혹 행위는 뿌리가 깊다. 창군 멤버들이 일제 군국주의 군대 생활을 경험한데다가 6.25전쟁이 발발하자 농촌 출신 노동자들(머슴)이 주로 뒤늦게 입대한 후임병들에게 "너희들은 부모 잘 만난 덕이라며 밤마다 내부반에 모아놓고 집단구타를 일삼았다. 이것이 전통으로 뿌리내리는 것이다. 명분은 군기 바로 세우기.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국민이 바라는 것은 병영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꾸라는 것이다. 갈등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 가정의 평화도 부부간의 오해와 갈등여부가 좌우한다. 병영생활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군대도 사람이 사는 곳이다. 다만 비상시를 대비, 철통같은 단결을 위해 엄한 군율이 존재한다.
노병들도 군대생활을 경험했다. 복부기간도 지금의 배나 길었다. 부대 내무반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담소를 즐겼다. 이스라엘은 여성도 3년간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군기가 엄하기로 소문난 프랑스외인부대에서도 후임병에 대한 가혹행위는 없다는 것이다.
군대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 아니란 데서다. 이 기회에 특별히 말해두고 싶은 것이 있다.
군대의 계급은 비상시 명령복종과 단결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신분차이를 구별하는 인도의 카스트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선임병들, 후임병을 하인취급하지 말기를.
지난 8월 11일. 윤 일병이 근무했던 육군 28사단 소속 병사 두 명이 자살한 사건이 일어나 다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병영문화를 혁신시키는 길이다.
더 이상 꼼수는 안 통한다.
재삼 부탁하건대 군부대는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감추거나 축소하지 말고 사실대로 밝힘으로써 재발방지에 노력하기를 바란다.
남을 함부로 구타하는 짓은 상습폭력비로 엄중히 처벌해야한다.
적당히 넘어가서는 재발되기 쉽다. 한 외국작가 말대로 "인간관계는 피해자 입장에 생각하라"고 했듯이.
(사진출처: 국방일보, http://www.mnd.go.kr/cop/kookbang/kookbangIlboView.do?siteId=&pageIndex=8&findType=&findWord=&categoryCode=dema0138&boardSeq=979&startDate=&endDate=&id=mnd_020106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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