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X(보라매사업) 개발에 필요한 4개의 핵심기술 이전 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15일, 한미정상회담으로 미국을 방문한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핵심기술이전에 대한 전향적 검토를 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미 카터 국방장관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기술이전이 어렵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가?"라는 질문에 "록히드마틴사의 임원의 통보로 알았다"고 대답했다. 그렇다면 미측의 최종 통보라고 볼 수 없으니 한미정상회담시 참석하니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다.
그 대답이 15일 카터 국방장관의 입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밝혀졌다.
혹시나하고 기다렸던 KAI는 비상체제로 돌입했고, KFX 운명은 풍전등화 상태에 놓였다.
혹자들은 한미동맹을 생각할 때 미국이 그렇게까지 하겠는가 하고 생각하겠지만, 미국의 3군통합 차세대 전투기가 선정되는 과정을 보면 미 국방부는 정말 업체의 기술개발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업체들은 사활을 걸고 준비한다. 그런데 우리가 그저 날로 먹으려고???
이제 KFX사업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야한다. 지난 13년동안 7차례 타당성 검토를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더욱이 마지막 타당성 검토를 했던 KIDA는 이미 개발관련 기관 등과 긍정적 검토라는 전제로 연구계약이 이뤄졌다.
이제 KFX사업 제안서에 핵심기술 이전이 어렵다고 한 업체를 KFX 개발업체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한 배경부터 정확하게 검토하고 책임소재를 따져서 정확한 책임을 물고,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