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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일가 부정축재 재산 몰수 특별법'을 제정하라
박계향  (Homepage) 2017-03-10 12:03:06, 조회 : 4,373, 추천 : 1110

대통령 파면이 되면 대통령은 청와대를 나오게 된다.
개인자택에서 머무르며 앞으로 진행될 검찰수사를 받게 될 것이다.
결과는 굳이 말하지 않겠다.

지난 6개월의 아픔으로 '주권재민의 시대' 시작을 알리는 현상을 만들었다. 그러나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무너지는 아픔을 승화시켜야한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정의의 잣대는 최순실 일가가 용의주도하게 박정희 정부시절부터 축적된 재산을 종자돈으로 관리해온 최순실 일가의 재산을 몰수 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야만 한다.

이번 전 박근혜 대통령 파면 원인이 된 최순실 재산 축적의 지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동안 국내보다 해외에 심어놓은 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지금까지 수십년간 축적하고 이번 정부가 시작되면서 새로이 축적된 재산을 찾아내 국민들에게 돌려주어야한다.

국회에서 대선에만 몰두하지 말고 '최순실 일가 부정축재 재산 몰수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해야한다. 제정한다고 하더라도 실명제 이전 내역은 확인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끝까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것은 최순실이 더 이상 '재주넘는 곰'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최씨 일가에 의해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힘없이 무너지는 것을 봐야만 하는 일은 이번 일로도 충분하다. 국민들이 장차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대통령을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일을 원점까지 추적해서 뿌리 뽑아야하는 이유도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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