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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 국회 국정연설(18.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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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4 11:16:15, 조회 : 3,811, 추천 : 1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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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 국회 국정연설(18.1.30)
하원의장님, 부통령님, 의원 여러분, 대통령 영부인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이 장엄한 의사당을 방문하여 바로 이 연단에 올라 미국 국민을 대표하여 연설을 행하고―국민의 근심, 국민의 희망, 국민의 이상을 강조한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새 행정부는 이미 신속한 조치를 실행에 옮긴 상태였습니다. 새로운 낙관의 물결이 이미 전 국토에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이후로 하루도 쉬지않고 국민을 위해 미국을 다시금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명확한 비전과 올바른 목표를 향해 전진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경이로운 진전을 이룩했으며 뛰어난 성공을 거뒀습니다. 우리는 익히 예상했던 도전뿐만 아니라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여러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우리는 승리의 희열과 역경의 고통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홍수와 화재와 폭풍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도 미국의 숭고한 정신과 강철 같은 의지를 목격했습니다.
매번 시험에 처할 때마다 새로운 영웅이 등장하여 우리가 누구인지를 상기시켰으며 우리가 무엇이 될 수 있는지를 증명했습니다.
우리는 참혹한 허리케인이 휩쓸고 간 지역으로 어선을 돌려 이재민을 구조한 ‘케이준 네이비’ 소속 자원봉사자들을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라스베이거스 총기 난사 현장에서 생면부지의 타인을 보호하는 시민들을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밤 이곳에 멜라니아와 자리를 함께한 애쉴리 레퍼트 해안경비대 하사관 같은 영웅들의 미담을 접했습니다. 애쉴리는 허리케인 하비가 휴스턴을 강타했을 때 재해 현장으로 가장 먼저 출동한 헬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18시간 동안 애쉴리는 고압 전선과 깊은 물웅덩이를 헤치고 40명 이상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애쉴리.
우리는 소방관 데이비드 달버그 같은 영웅들의 미담을 접했습니다. 그 역시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산불이 덮친 캘리포니아의 한 여름 캠프에서 화마를 뚫고 60여명의 어린이들을 구했습니다.
텍사스,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푸에르토리코, 버진아일랜드,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 여전히 분투 중인 여러분―우리가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하며 모두가 힘을 합쳐 고난을 극복할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닥친 시련은 바로 이 의사당에도 개인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이곳에는 역대 하원의원 가운데 가장 강인한 인물 중 한 명이 자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는 총알을 맞고 거의 죽을 뻔했지만 석 달 반 만에 일선에 복귀했습니다. 바로 루이지애나의 전설 스티브 스컬리스 의원입니다.
의사당 경비대와 알렉산드리아 경찰서 그리고 스컬리스 의원을 비롯하여 이곳에 모인 수많은 분들의 생명을 구한 의사와 간호사, 구급대원 여러분의 영웅적인 행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끔찍한 총격의 여파 속에서 우리는 공화당 혹은 민주당 의원이 아닌 국민의 대표로서 힘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비극이 닥쳤을 때에만 힘을 모으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 저녁, 저는 우리 모두가 이견을 잠시 접어두고 공통분모를 모색하며 우리를 선출한 유권자의 뜻을 받드는 데 필요한 화합을 도모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세계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즉 미국 국민만큼 용맹하고 대담하며 결연한 민족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만약 산이 가로막으면 우리는 그 산을 타고 넘을 것입니다. 만약 경계를 만나면 우리는 그 경계를 가로지를 것입니다. 만약 도전에 직면하면 우리는 그 도전을 극복할 것입니다. 만약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는 그 기회를 움켜쥘 것입니다.
강인한 국민이 있기에 강인한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되새기는 것으로 오늘 연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마음으로 보다 안전하고 부강하며 자랑스러운 미국을 건설해나가고 있습니다.
당선 이후로 24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으며 제조 부문에서만 20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났습니다. 수년간 정체 상태였던 임금 수준이 마침내 상승하고 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45년래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흑인 실업률은 기록이 시작된 이래 최저를 기록했으며 히스패닉계 실업률 역시 역대 최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소기업 신뢰지수는 역대 최고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증시는 기록을 연이어 갱신하고 있으며 시가총액이 8조 달러 증가했습니다. 이는 미국 국민들이 가입하는 401k, 퇴직연금, 노후연금, 학자금 저축계좌에 무척이나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이 연단에서 11개월 전에 국민과 약속한 것처럼 우리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 및 개혁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대규모 감세를 통해 중산층과 소기업은 상당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근면한 국민들을 위해 세율을 인하할 목적으로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표준 공제 한도를 두 배 가까이 확대했습니다. 앞으로는 부부의 연 근로 소득이 24,000달러 이하일 경우 세금이 완전히 감면됩니다. 또한, 자녀 세액 공제 역시 두 배로 늘렸습니다.
4인 가구의 연 소득이 75,000달러인 경우 세금이 2,000달러 감소하므로 납세액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결함 투성이인 기존의 세제하에서 세금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이번 4월이 마지막이 될 것이며 다음달부터는 수백만 근로자의 실수령액이 증가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정부에서 지시하는 의료보험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억지로 고액을 부담해야 했던 연 소득 50,000달러 미만의 납세자 대부분을 겨냥한 가혹한 세금을 폐지했습니다. 정부는 재난에 가까운 오바마케어의 핵심을 제거했습니다―이제는 개인 의무가입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법인세율을 35퍼센트에서 21퍼센트로 대폭 낮췄습니다. 이제 미국 기업은 세계 어디에서 경쟁해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만으로도 가구 평균 소득이 4,000달러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기업 역시 대규모 감세에 따른 혜택을 통해 이익의 20퍼센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는 오하이오에 본사를 둔 소기업인 스터브 매뉴팩쳐링을 경영하는 스티브 스터브와 샌디 케플린저가 자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창사 20년 만에 최고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들은 세제 개혁 덕분에 급여를 인상하고 직원 14명을 추가로 채용했으며 옆 건물로 회사를 확장했습니다.
스터브에서 근무하는 직원 가운데 한 명인 코리 애덤스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코리는 전형적인 미국 근로자입니다. 혼자 힘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2008년 경기 침체 때 직장을 잃었지만 스터브에 취직하여 용접 기술을 배웠습니다. 근면하게 일하는 다른 수많은 미국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코리 역시 감세에 따른 소득 증가분을 새 집과 두 딸의 교육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저와 함께 코리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합시다.
감세 법안이 통과된 이후로 이미 약 3백만 명의 근로자가 감세 혜택을 누렸으며 그 중 상당수가 근로자 한 사람당 수천 달러에 달하는 혜택을 받았습니다. 애플은 미국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2만 명을 추가로 채용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새로운 순간입니다. 일찍이 지금보다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쉬웠던 적이 없습니다.
지금 가정에서 제 연설을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국민 여러분께 고합니다―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건, 어디에서 왔건 간에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근면하게 일한다면, 여러분이 자신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미국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든 꿈꿀 수 있으며 무엇이든 될 수 있으며 우리는 힘을 모아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습니다.
오늘밤 저는 여러분께 우리가 어떤 미래를 거머쥘 것인지, 우리의 조국이 어떤 국가로 거듭날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의 팀, 하나의 국민, 하나의 가족으로서 힘을 모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조국, 같은 마음, 같은 운명 그리고 같은 국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미국의 길을 재발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정부와 관료주의가 아닌 신념과 가정이 삶의 중심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토는 ‘우리는 신을 믿는다’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우리가 흔들림 없이 전폭적으로 지지할 만한 응분의 자격이 있는 우리의 경찰과 군 그리고 재향군인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밤 이곳에는 재향군인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참전용사 묘역에 성조기가 꽂혀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한 캘리포니아 주 레딩의 열두 살 소년 프레스턴 샤프가 자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는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결심하고 성조기 달기 운동을 시작했으며 그로 인해 순국 용사들의 묘역에 4만 개의 성조기가 설치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프레스턴 군, 참 잘했습니다.
프레스턴 군 같은 어린 애국자들은 우리 모두에게 미국 국민의 책무를 가르쳐줍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혈들을 대하는 프레스턴 군의 경건한 태도는 우리가 왜 국기에 경례를 표하는지, 왜 가슴에 손을 얹고 충성의 맹세를 바치는지, 왜 국가가 연주될 때 자랑스럽게 자리에서 기립하는지를 상기하게 만듭니다.
미국 국민은 조국을 사랑합니다. 또한, 그들은 그에 상응하는 애정과 충성을 표현하는 정부를 선택할 자격이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정부와 국민 사이의 신뢰감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정부는 상원과 협조하여 역대 어느 행정부보다 많은 수의 순회법원 판사를 임명하고 신임 대법관을 지명하는 등 헌법을 조문에 입각하여 엄정하게 해석할 판사를 임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정헌법 제2조를 수호하고 있으며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역사적인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는 재향군인들에게 의료보험 선택권을 부여하는 조치를 포함하여 용맹한 재향군인들을 원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의회는 재향군인 관련 사무의 책임성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저는 그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동법이 통과된 이후로 행정부는 재향군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혜택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 재향군인 관련 사무 관계자 1,500명을 해고했으며 진심으로 재향군인을 생각하는 유능한 인재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 위대한 여정에 착수한 바로 그 순간부터 제가 약속했던 것처럼 재향군인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때까지 이러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책임성과 존엄성을 보장받을 자격이 있습니다―그리고 정부는 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의회가 성실한 근로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동시에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거나 실망만을 안기는 연방 공무원을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각 부처 장관에게 부여할 것을 촉구합니다.
워싱턴 정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는 출범 첫해에 역대 어느 행정부보다 많은 규제를 철폐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에너지와의 전쟁을 종식시켰습니다―그리고 청정 석탄과의 전쟁을 종식시켰습니다. 현재 미국은 전 세계로 에너지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디트로이트에서 저는 미국의 자동차 산업 근로자들을 옥죄는 정부 규정을 폐지했습니다―이제 모터 시티가 다시 엔진을 가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상당수 완성차 제조업체들이 미국 국내 공장을 확충하고 있습니다―이는 지난 수십년 동안 볼 수 없었던 일입니다. 크라이슬러는 주력 공장 한 곳을 멕시코에서 미시간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도요타와 마쓰다는 앨라배마에 공장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전국 각지에서 공장이 문을 열 것입니다. 이는 국민들이 익히 접하지 못했던 소식들입니다―기업과 일자리는 오랜 세월 동안 미국을 떠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역동적인 발전이 나날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치료법과 저렴한 일반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앞당기기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FDA는 역사상 가장 많은 수의 신약과 일반의약품 그리고 의료기기를 승인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말기 환자들이 그들의 생명을 구할 가능성이 있는 혁신적인 치료법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말기 환자들이 치료법을 찾아 이 나라 저 나라를 전전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저는 바로 이 땅에서 그들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의회가 이처럼 자랑스러운 국민들에게 ‘시도해볼 권리’를 보장해야 할 때입니다.
제가 최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목표 가운데 하나는 처방약의 가격을 낮추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국가들의 처방약 가격은 미국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제가 정부 관계자들에게 불합리한 의약품 가격을 최우선적으로 시정할 것을 지시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격은 떨어질 것입니다.
또한, 미국은 수십년에 걸쳐 국가의 번영을 희생하고 기업과 일자리와 국부를 유출시킨 불공정 무역협정의 새로운 장을 펼쳤습니다.
경제적 굴복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앞으로는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 관계가 예상됩니다.
우리는 잘못된 무역 협정을 바로잡고 새로운 협정을 협상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무역 규범을 강력하게 집행하여 미국의 근로자와 미국의 지적재산을 보호할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지금이야말로 산업을 재건하는 동시에 붕괴된 사회기반시설을 재건해야 할 때입니다.
미국은 건설자들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을 불과 1년 만에 완공했습니다―지금은 도로 건설 승인을 얻는 데만 10년이 걸린다니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여야가 협력하여 우리 경제에 필요하고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안전하고 빠르고 믿을 수 있고 현대적인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할 것을 요청합니다.
오늘밤 저는 의회가 미국이 필요로 하는 신규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최소 1조 5천억 달러를 배정하는 예산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미비한 사회기반시설을 항구적으로 바로잡기 위해서는 주 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하여 연방 예산을 지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부문의 투자를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2년 이하로 기간을 단축해야 하며 심지어는 1년으로 줄여야 합니다.
우리는 건설의 전통을 함께 되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국토 전역에 눈부신 도로와 교량, 고속도로와 철도, 운하를 건설할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심장과 미국의 손과 미국의 의지로 이를 실천에 옮길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국민이 근면한 노동의 가치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어린이가 가정에서 매일 밤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국민이 우리가 사랑해마지 않는 이 땅을 자랑스럽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국민을 실직에서 고용으로, 의존에서 자립으로, 빈곤에서 번영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감세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됐으니 고용 확대와 직업 훈련에 투자합시다. 미래의 근로자들이 기술을 습득하고 잠재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기관을 개설합시다. 아울러 유급 가족 휴가를 지원하여 근로자 가정을 지원합시다.
미국이 저력을 되찾는 과정에서 이 기회를 모든 국민에게 확대해야 합니다. 형기를 마친 재소자들이 제2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정부가 교도소 개혁에 착수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민 사회를 중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 계층 역시 미국 근로자와 미국 가정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이민 정책의 수혜자가 될 것입니다.
지난 수십년 동안 개방된 국경을 통해 마약과 범죄자들이 가장 취약한 계층을 파고 들었습니다. 수백만 외국인 저임금 노동자가 일자리와 임금을 놓고 최빈곤층과 경쟁하는 상황을 용인했습니다. 무엇보다 비극적인 사실로서 다수의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두 명의 아버지와 두 명의 어머니가 함께했습니다. 에블린 로드리게즈, 프레디 쿠에바스, 엘리자베스 알바라도, 로버트 미큰스가 그들입니다. 롱아일랜드에 살고 있던 이들의 십대 딸 케일라 쿠에바스와 니사 미큰스는 단짝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2016년 9월 니사의 열여섯 번째 생일을 하루 앞두고 두 소녀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소중한 두 딸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함께 길을 걷던 도중 무참히 살해됐습니다. 폭력 조직 MS-13의 조직원 6명이 케일라와 니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조직의 조직원 중 상당수는 보호자가 없는 외국인 미성년자의 입국을 허용하는 법률상의 허점을 악용했으며 결국에는 케일라와 니사가 다니던 고등학교에 배정됐습니다.
에블린, 엘리자베스, 프레디, 로버트. 오늘밤 이 의사당에 모인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미국 국민이 여러분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3억 2천만 명의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비통한 심정을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고통을 감내하는 가정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보장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밤 저는 MS-13을 비롯한 범죄자들이 미국에 발을 들일 수 있도록 용인한 치명적인 허점을 메울 것을 의회에 촉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이 결코 재발하지 않도록 이민법을 바로잡고 ICE 및 국경순찰대를 지원하는 법률을 발의했습니다.
미국은 연민을 실천하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세계 각지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고 고난을 겪고 있으며 소외된 집단을 돕기 위해 다른 어떤 나라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제가 다른 누구보다 충성을 다하고 연민을 바치며 걱정해야 할 대상은 다름아닌 미국의 어린이와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는 미국 근로자 그리고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진 계층들입니다. 저는 미국의 젊은이들이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빈곤한 계층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배경과 피부색, 종교와 신념을 초월하여 모든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과 협력하기 위해 손을 내밀고자 합니다. 저의 책무는, 그리고 이 의사당에 모인 모든 선출직 공직자의 신성한 책무는 국민을―국민의 안전과 가정과 사회 그리고 아메리칸 드림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보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국민은 이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곳에는 조국을 수호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리더 한 사람이 자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로 국토안전부 특별조사관 셀레스티노 마르티네즈입니다―그는 CJ로 통합니다. CJ는 ICE 조사관이 되기 전까지 15년간 공군에서 복무했으며 지난 15년 동안 조직 폭력을 근절하고 흉악한 범죄자들을 잡아들이는 임무를 담당했습니다. 한번은 MS-13 지도부에서 CJ를 살해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위협이나 두려움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에 그는 롱아일랜드 일대의 조직 폭력배를 소탕하는 작전을 지휘했습니다. 그의 팀은 MS-13 조직원 220명 이상을 포함하여 약 400명의 폭력배를 검거했습니다.
CJ,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의회가 지원에 나설 것입니다.
앞으로 수 주 동안 상하 양원은 이민법 개혁 법안을 표결에 부칠 것입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정부는 이민법 개혁을 위한 여야 합의를 도출할 목적으로 민주·공화 양당 당직자들과 집중적인 협의를 가졌습니다. 이 협의를 기초로 정부는 여야가 공정하게 타협하여 지지할 수 있는 세부적인 개혁안을―어느 한쪽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국가에 필수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개혁안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정부 개혁안의 4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어려서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온 180만 불법 이민자가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관대하게 확대할 것입니다. 이는 전 정부의 세 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개혁안에 따르면 학력과 경력 요건을 만족시키면서 도덕적 품성을 입증한 대상자는 완전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국경을 완벽하게 방어할 것입니다. 이는 남부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는 것을 의미하며 미국 사회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CJ 같은 영웅들을 추가로 등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도 정부 개혁안은 범죄자와 테러범들이 미국에 잠입할 목적으로 악용하는 끔찍한 허점을 메울 것이며 ‘잡아서 놔주는’ 위험천만한 관행에 종지부를 찍을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기술이나 자질, 국민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작위로 영주권을 남발하는 제도인―비자 로또를 종식시킬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자질에 기초한―숙련된 기술을 갖추고 있고 일하기를 원하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미국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을 받아 들이는―이민 심사제를 도입하기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원칙은 연쇄 이민을 금지함으로써 핵가족을 보호할 것입니다. 허술한 현행 제도하에서는 이민자 한 사람이 사실상 무제한으로 먼 친척을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개혁안에서는 피부양자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제한하여 직계가족으로 범위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필수적인 개혁은 비단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의 안전과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 몇 주 동안 뉴욕에서 일어난 두 건의 테러 범행은 비자 로또와 연쇄 이민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테러의 시대에 우리가 더 이상은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낙후된 이민 규정을 개혁하고 21세기에 걸맞은 이민 제도를 도입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4개 원칙은 균등한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현대화된 적법한 이민 제도를 정착시킬 것입니다.
워싱턴 정가는 지난 30여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무던히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번 의회가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의회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로서 이러한 4개 원칙을 통해 오직 미국 우선주의를 실천하는 법안에만 서명하겠다고 다짐한 저의 철통 같은 공약을 이행하는 법률이 제정될 것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힘을 모아 정치적 계산은 접어두고 이 문제를 해결합시다.
또한, 이 개혁안은 오피오이드를 비롯한 약물 중독 위기에 대처하는 우리의 대응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64,000명이 약물 남용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는 하루 174명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이는 매 시간 7명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이 사태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약물 중개상과 밀매범을 지금보다 훨씬 강력하게 단속해야 합니다.
행정부는 약물 사태를 근절하고 중독자의 치료를 돕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길고 험난할 것입니다―그러나 항상 그래왔듯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눈으로 확인한 것처럼 미국은 역경에 처할 때마다 저력을 발휘했습니다.
우리는 뉴멕시코에 살고 있는 홀렛츠 가족의 미담을 통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27세인 라이언 홀렛츠는 앨버커키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입니다. 그는 오늘밤 아내 레베카와 이곳에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지난해 라이언은 순찰 도중 임신한 노숙인 여성이 헤로인을 주사하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라이언이 그녀에게 태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자 노숙인 여성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기에게만은 안전한 가정을 찾아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라이언은 “네가 해야 할 일이다―왜냐하면 네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신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네 아이를 찍은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그는 아내 레베카와 상의했습니다. 그녀는 단번에 입양에 찬성했습니다. 홀렛츠 부부는 새 딸의 이름을 ‘호프’로 정했습니다.
라이언 그리고 레베카, 두 분은 미국의 덕목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하합니다.
우리는 국내에서 미국의 저력과 자신감을 재건하는 동시에 해외에서도 미국의 저력과 입지를 복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각지에서 미국의 국익과 경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에 도전하는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쟁국 그리고 불량 정권이나 테러 조직과 조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에 직면한 상황에서 유약한 태도는 분쟁을 유발하는 확실한 빌미가 되며 막강한 힘만이 국방을 보장하는 확실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저는 의회가 위험천만한 국방 예산 자동 삭감 조치를 중단하고 우리 군에 예산을 전액 배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국방의 일환으로 보유 핵무기를 현대화하고 재건해야 합니다. 결코 사용할 일이 없기를 기원하지만 어떠한 도발도 억제할 수 있도록 강력한 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아마도 언젠가는 세계 각국이 한뜻으로 핵무기를 폐기하는 마법 같은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아직은 그러한 시기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저는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지구상에서 ISIS를 몰아내겠다고 다짐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흐른 지금 저는 대 ISIS 연합을 통해 이 살인마들이 한때 장악했던 이라크와 시리아 내 근거지를 거의 100퍼센트 탈환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보고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는 ISIS를 완전히 격퇴할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밤 이곳에 저스틴 펙 육군 하사가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시리아 락까에서 저스틴은 동료인 켄튼 스테이시 상사와 함께 민간인이 도시로 복귀할 수 있도록 ISIS가 폭발물을 설치한 건물을 점검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켄튼 스테이시는 병원 2층을 점검하는 도중에 폭발로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 즉시 부비트랩이 설치된 건물 안으로 뛰어 들어간 저스틴은 위중한 상태에 놓인 켄튼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부상 부위를 압박하고 튜브를 꽂아 기도를 개방했습니다. 그는 차량으로 환자를 후송하는 20분 내내 CPR을 실시했으며 응급 수술이 진행되는 2시간 동안 인공호흡을 지속했습니다.
전우에 대한 저스틴의 헌신적인 애정이 아니었다면 켄튼 스테이시는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현재 켄튼은 텍사스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락까는 탈환됐습니다. 저스틴은 ‘용맹’을 상징하는 ‘V’가 새겨진 청동성장을 수여받았습니다. 펙 하사, 미국 국민 모두가 당신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민간 병원에 폭탄을 설치하는 행위를 버젓이 자행하는 테러범들은 사악한 존재들입니다. 가능하다면 우리는 그들을 전멸시킬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우리는 그들을 생포하여 심문해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테러범은 단순한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불법적인 적군 병사입니다. 테러범을 해외에서 생포한 경우 마땅히 테러범으로 취급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어리석게도―ISIS 지도자인 알바그다디를 포함하여―수백명에 달하는 흉악한 테러범을 석방하여 전장에서 다시 마주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한 가지를 더 약속하고자 합니다. 방금 전에 저는 매티스 장관에게 우리 군의 구금 정책을 재검토하고 관타나모 수용소를 유지할 것을 지시하는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아울러 저는 군이 ISIS와 알카에다를 상대로 전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디에서건 테러범을 생포할 경우 그들을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계속해서 보장해줄 것을 의회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아프간에 주둔하는 우리 장병들에게 새로운 교전수칙이 하달됐습니다. 우리 군은 아프간 현지 병력과 더불어 앞으로는 더 이상 인위적인 일정에 얽매이지 않으며 더 이상 적군에게 우리의 계획을 노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달에 저는 불과 몇 달 전에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한 조치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저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했습니다.
그 직후에 유엔총회에서 수십 개국이 이 조치를 취한 미국의 주권에 반하는 표결에 찬성했습니다. 미국의 납세자들은 관대하게도 이 국가들에 매년 수십억 달러를 원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밤 제가 의회를 상대로 미국의 해외 원조 자금이 항상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고 오로지 미국의 우방에게만 제공되도록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요청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각지에서 우호 관계를 강화해나가는 동시에 적성국을 역시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란 민중이 부패한 독재 체제의 범죄에 반기를 들고 봉기했을 때 저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자유를 염원하는 이란 민중의 용기 있는 투쟁을 지지합니다.
저는 의회가 이란 핵 합의의 근본적인 결함을 시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행정부는 쿠바와 베네수엘라의 공산주의 및 사회주의 독재 체제를 상대로 강력한 제재를 가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그 어떤 정권도 잔혹한 북한 독재 체제보다 더 잔인하게 혹은 더 총체적으로 자국민을 억압한 사례는 없습니다.
북한이 무분별하게 추구하는 핵 미사일은 머지않아 미국 본토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극대화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안일과 양보는 도발과 공격만을 자초할 뿐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저는 미국을 지금처럼 위태로운 상황으로 이끈 이전 정부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 정권의 부패상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들에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핵 위협의 본질을 여실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토 웜비어는 버니지아대학교에 다니던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오토는 아시아 유학길에서 북한 투어에 참가했습니다. 투어가 끝날 무렵 이 훌륭한 젊은이는 체포되어 국가 모독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독재 정권은 부당한 재판을 거쳐 오토에게 노동교화형 15년을 선고했으며 지난 6월 끔찍한 부상을 입고 사망 직전에 이른 상태에서 그를 미국으로 송환했습니다. 그는 본국으로 송환된 지 불과 며칠 만에 사망했습니다.
오토의 부모님인 프레드 웜비어와 신디 웜비어 그리고 형제자매인 오스틴과 그레타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세계를 위협하는 위험한 존재를 목격한 확실한 증인들이며 여러분의 굳은 의지가 우리 모두의 결의를 일깨웁니다. 오늘밤 우리는 결연한 의지로 오토를 기억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정권의 음험한 본질을 목격한 또 한 사람의 증인이 이곳에 함께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지성호입니다.
1996년 당시 소년이었던 지성호는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음식과 맞바꿀 석탄을 훔치기 위해 기차 선로에 들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굶주림으로 기력이 다한 그는 선로 위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는 열차가 두 다리를 짓이기고 지나가는 순간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아무런 진통 수단 없이 수 차례에 걸쳐 절단 수술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의 형제자매는 회복 중인 지성호에게 얼마 되지 않는 식량을 양보하고 자신들은 흙으로 허기를 달랬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영구적으로 발육이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잠시 중국을 다녀온 그는 북한 당국으로부터 고문을 당했습니다. 고문자들은 그가 중국에서 기독교도와 접촉했는지 여부를 취조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고 그는 자유를 찾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지성호는 자유를 찾아 목발을 짚고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경을 넘어 수천 마일을 이동했습니다. 그의 가족 대부분이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아버지는 탈출 도중에 체포되어 죽을 때까지 고문을 당했습니다.
현재 그는 서울에 살면서 다른 탈북자들을 돕고 있으며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내용을―진실을―방송으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새로운 의족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지성호 씨는 지금까지 그가 얼마나 먼 길을 걸어왔는지를 상기하기 위해 여전히 목발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위대한 희생이 우리 모두를 감동시킵니다.
지성호 씨의 경험담은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염원하는 모든 인간의 열망을 여실히 증명합니다.
그처럼 자유를 염원하는 똑같은 열망이 지금으로부터 거의 250년 전에 미국이라는 국가를 태동시켰습니다. 거대한 대양과 광활한 야생 사이에 끼인 일단의 작은 식민지들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혁명적인 이념을 추구하는 경이로운 시민들의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통치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세계에 빛을 비출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조국의 한결같은 본질입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이 한결같이 지지하고 한결같이 추구하며 한결같이 실천해온 이념입니다.
이 의사당 건물의 돔 꼭대기에는 자유의 여신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투쟁한 선조들의 삶과 죽음을 기리는 기념관들 사이에 당당하게 우뚝 솟아 있습니다.
워싱턴과 제퍼슨 그리고 링컨과 킹을 기리는 기념관들.
요크타운과 사라토가의 영웅들 그리고 노르망디 해안을 비롯한 전장에서 피를 흘린 젊은이들을 애도하는 추모관들. 태평양 바다와 아시아 하늘에서 산화한 모든 이들.
그리고 또 한곳, 미국 국민을 기리는 살아 있는 기념관인 바로 이 의사당 건물 위에 자유가 우뚝 솟아 있습니다.
영웅들이 과거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살아서―희망과 자긍심, 미국의 방식을 수호하는―국가의 국민.
그들은 다양한 직업에 종사합니다. 그들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합니다. 그들은 가정에서 자녀를 보살핍니다. 그들은 해외에서 국기를 수호합니다. 그들은 강인한 어머니들이며 용맹한 자녀들입니다. 그들은 소방관과 경찰관들이며 국경수비대원과 구급대원들이며 해병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그들은 미국 국민들입니다. 이 의사당과 이 도시와 이 조국은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의 책무는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귀 기울이며 그들에게 봉사하는 동시에 그들을 보호하고 언제나 그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 국민은 예술과 음악으로 세계를 충만하게 채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학과 발견의 경계를 넓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을 영원히 상기시켜 줍니다. 국민이 이 나라를 꿈꿨습니다. 국민이 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국민이 미국을 다시금 위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에 대해 자긍심을 잃지 않는 한 우리가 달성하지 못할 목표는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에 확신을 부여하고 국민을 신뢰하며 신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는 한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가정은 번성할 것입니다.
미국의 국민은 번영할 것입니다.
우리의 조국은 영원히 안전하고 부강하며 자랑스러운 동시에 막강하고 자유로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의 가호가 미국과 함께하기를.
백악관
2018년 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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