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군위안부 문제 타결의 의미와 과제
- 한일 양국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가야 -
권 해조 (한국안보평론가협회 부회장)
그동안 한일관계에 큰 걸림돌이 되었던 종군위안부문제가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지난해 12월 28일 서울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외상의 회담에서 극적으로 이뤄졌다.
회담 후 가진 공동가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통감, 아베 일본총리의 사죄. 반성 표명과 위안부 피해지 지원재단에 일본정부 예산 10억 엔 (약 96억 원) 거출’ 등 3대 합의를 하고, 한국도 일본의 충실한 이행을 전제로 앞으로 ‘최종적 불가역적(不可逆的)으로 해결확인,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해결 노력,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 비판 자제 등을 밝혔다.
박대통령도 청와대를 방문한 일 외무상에게 확실한 후속조치를 당부했으며, 아베총리와도 전화로 ‘이번 합의로 새로운 관계를 열어가길 희망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더 이상 국민들이 피해 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으며 한일관계개선과 대승적 견지에서 피해자와 국민들의 이해를 촉구하는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였다.
이번 타결에는 미국의 한일양국에 강력한 요청, 일본의 미국 대선전에 해결 시도, 재계와 재일교포 요구, 한일 실무진의 장기간 협상조율, 양국정상들의 결단으로 이뤄졌다. 특히 그동안 한국이 주장한 법적책임과 일본이 주장한 도의적 책임이란 용어대신 ‘군의 관여와 일본정부의 책임통감’으로 접점을 찾았으며, 아베총리가 직접 책임 인정과 사죄, 난제해결을 위해 결자해지의 자세를 보여주었고, 박대통령도 고령 피해 위안부들의 생전에 매듭을 짓겠다는 결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협상이 일본의 법적 책임 없이 서둘러 끝내고 회담결과에 합의문이나 공식 문서도 남기지 않은 등의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주한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문제,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문제, 일본 우익단체들과 한국의 정대협 등 시민단체와 위안부 피해할머니들의 불만해소 방안도 큰 과제로 남아 있다. 그러나 미국을 위시한 한일 양국 전문가들 의견과 언론들도 대체로 긍적적인 평가이다.
국가 간의 협상에서 한쪽에 100% 만족할 수는 없다. 국제외교에서는 용어하나를 두고 며칠간 다투다가 결렬 될 때도 있다. 이번 위안부문제 협상 타결에 미비점은 있지만 긍정적으로 보고 수용해야 한다. 이제 한일 양국은 과거의 잘못을 묻어두고 협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더 이상 국민들의 자극과 언론통제도 필요하다.
이번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정부의 노력도 인정해야 한다. 지난 12월 17일 서울중앙지법이 박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전 산케이신문지국장에게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야한다며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찰도 항소를 포기하였다. 그리고 12월 23일 헌법재판소가 한일청구권 협정 대한 위헌제청을 각하하고 강제동원희생자 지원법에 합헌을 선고했다. 이들 두건도 모두 한일관계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진다.
한일양국은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선린국가이다. 격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한일 안보협력과 공동노력은 필수적이다. 특히 북한 핵문제와 한반도 통일, AIIB와 TPP등 역내 경제협력 등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시기에 더 이상 과거에 매달려 미래를 포기할 수가 없다. 이번 위안부 타결을 기점으로 한일양국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가야 한다.
이번 합의가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볼 수 있지만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아 마지막 얻은 큰 성과다. 이로서 1991년 8월 고(故)김학순 할머니의 피해사실 공개증언 후 24년 만에 매듭을 지었다. 이번 합의로 한일 양국정상들의 ‘셔틀외교’가 재개 될 것이며 한미동맹과 한일동맹이 한.미.일 안보동맹으로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한류 붐’도 다시 활성화되어 양국 문화교류와 경제협력 증진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확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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