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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독도영토편입 100주년에 즈음하여(#2)
이선호  2005-10-17 06:34:58, 조회 : 10,595, 추천 : 1703

3. 유사시 대응전력과 독도의 군사적 가치

  가. 한국해군력의 현주소
우리는 흔히 21세기 인류의 마지막 미개척분야 중 하나로 바다를 꼽는다.  이미 9세기 중엽에 장보고가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 해상무역 왕국의 패권을 장악하여 활약했을 당시,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주역이었다는 역사적 교훈은 21세기 태평양시대를 맞이하여 장차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해준다. 독도의 지리·전략적 가치의 고양은 물론이고, 국가발전과 국력신장의 일환으로서 인공적인 확장공사를 통해 일본의 오키노 도리섬을 능가하는 위용과 진가를 여기에서 찾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10위권의 경제력을 뒷받침하는 해양력을 갖추어 가고 있다. 조선분야의 경우, 기술이나 선박수주량 면에서 이미 세계 제1위를 달성하였으며, 해운 분야에서는 선복량 기준 세계 제9위, 원양어업분야는 세계 제3위의 어획량을 마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콘테이너 수송능력은 세계 제6위이며, 해상 물동량 면에서도 세계 제6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력의 카운터파트로서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역량으로서 한국 해군은 주력함이 잠수함 8척, 구축함 6척에 불과하여 세계 열강들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도 없는 열세한 위치에 높여있다.
세계 상위권에 진입해 있는 한국 해양력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지나치게 왜소한 한국 해군력으로서는 장차 설정된 접속수역(영해밖 12마일)은 물론 경제수역(기선으로부터 200마일)을  차치하고라도, 영해(12마일)조차 완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역량마저 미흡한 취약한 해상전력이다.
그래서 한국의 해군력은 해외 물동량의 99.8%(약 2.8톤)를 점하는 해상수송의 뱃길, 특히 대종을 이루는 에너지(석유)수송을 위한 페르시아만에 이르는 긴 해상 교통로(6.500km)의 일부(한국-대만간의 약 1,000마일)도 도저히 방호할 능력이 없는 것이다. 대양 해군을 노래하고 있지만, 수상함 세력, 잠수함세력, 해군항공세력 그리고 수륙양용 세력이 4위1체로 균형잡힌 현대해군으로서의 원양해군의 구색을 갖추기에는 역부족이며 아직도 연안해군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20)
  한국 해군도 대부분의 함령이 40여 년이나 되는 낡은 현존 수상함 세력을 도태시키고, 항모를 신규 획득하고, 잠수함을 추가 도입함과 동시에 구축함을 현대화 및 증강한다면, 또 하나의 해상 투사력인 수륙양용전력의 수송을 위한 상륙함의 현대화 및 대형화를 병행 추구함으로써, 해양거부는 물론 해상세력투사 중심의 해양통제력을 고루 갖추게 될 것으로 내다 본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방개혁 과제 속에도 이러한 문제가 부분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
그리하여 21세기의 해군력은 한국의 경제력, 해양력 그리고 국력에 걸맞은 적정규모의 수상, 수중, 항공 및 수륙양용의 4위 1체적 입체전력으로 승화된 다용도·전천후 해상전력이 됨으로써 국가안보정책 수단으로서 세계화의 가시적 구현수단으로서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해군력의 효용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변모시켜야 할 것이다.
일찍이 용이한 선재의 취득, 거친 바다에서 단련된 항해술, 해양민족으로의 진취적인 기상 등으로 형성된 영국의 해양력은 마침내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격파하고, 나폴레옹의 함대마저 무력화시킨 유럽 최강의 해군력으로 성장하였다.  더욱이 강철함의 시대를 맞아 강철과 석탄을 다량 생산하여 산업혁명을 선행시킨 유리한 여건이 해군력을 뒷받침하였다.21)
특히 해상에서 우위를 확보코자 영국은 유럽최강의 해군력을 유지하려고만 한 것이 아니라, 유럽의 두 강대국의 해군력보다 더 강한 해군력을 가진다는 목표를 설정했던 것이다. 21세기에 태평양세력의 선두그룹을 꿈꾸고, 세계 중심국가가 되겠다는 우리의 세계화 전략이 주변 4강의 해군력에 비하여 절반의 전력에도 못 미치는 낙후된 함정세력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국력신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영국이 대양해양 세력으로서 해상교통의 자유, 무역의 자유 그리고 물자교류의 자유를 구현함으로써 Pax-Britanica의 비전을 실현했던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 자명해진다.
한국도 장보고와 이순신의 해양사상과 해군전략을 계승하여 해양력과 해군력의 연계적·교호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대외 지향적 개발전략과 해양정책을 통하여 세계화의 꿈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방개혁에 따라 해군력의 획기적인 증강발전 없이는 한국경제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을 온 국민이 재인식토록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하는 전 합참의장 이필섭 장군이(예비역 육군 대장)이 시카고에서 발행되는 크리스천 저널 2001년 7월 30일자에 "비전 2020과 한국 안보"라는 제목으로 실은 글로서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인들의 관심과 우리의 대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내용은 전투에 있어서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소프트 웨어의 가치를 부각 강조한 기독교적 시각의 전략적 사고를 와 전장의 역동성을 좌우하는 무기체계의 현대화에 대한 당위성을 피력한 글이다.
  
"1998년 10월13일 진해 앞 바다에서 대통령 참석 하에 '98 국제관함식'이 있었다. 그 관함식에 일본은 9천 5백톤급 이지스함을 참가시켰다. 한 척 건조비가 우리 돈으로 1조원이 넘는 최신형 군함이다. 우리 대통령은 우리의 최신형 군함인 한국형 구축함을 타고 사열에 임했다. 이 군함은 건조비가 3천억원 규모이다. 나는 그 관함식을 보면서 21세기에 언젠가는 독도를 놓고 서로 내 땅이라고 주장하다가 급기야는 과거 역사에서 늘 그랬듯이 무력 분쟁이 일어날 터인데 그에 대비해서 저들은 벌써 평화적인 방법의 무력시위를 성공적으로 해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
.   양국 간의 현안 문제가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결국 과거와 같이 정치의
최후 수단인 무력이 등장될 것이다. 독도 앞 바다에서 1조원의 이지스함과 3,000억원
의 한국형 구축함이 마주 보았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를 우리는 예측해 보아야 한
다. 그것은 비유하면 마치 100Kg급과 30Kg급 씨름 선수가 모래판에서 마주 서는 것과 같
을 것이다. 1조원 짜리와 3,000억원 짜리의 대치는 그럴 것이다. 미국과의 관계, 중국
과의 관계, 러시아와의 관계도 국가 간의 신의보다 자국의 이익을 정책 결정의 보다 중요
한 고려 요소로 생각하는 국제정치 무대의 일반적인 관행에서 볼 때 이들을 온통 신뢰한
다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일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이런 현재 및 미래의 안보상황에는 어떠한 대안이 있는가?
  우선, 우리는 그 대안을 이스라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자기보다 훨씬 덩치가 큰
적대국에 둘러싸여 우리와 안보상황이 비슷한 이스라엘은 주권국가로서의 당당함을 유
지하기 위하여 매년 GNP의 11%정도를 국방비로 쓰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지난 반세기 동안 있었던 네 번의 중동전쟁을 모두 승리로 장식했다. 경제적으로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던 과거 1970년대 후반에도 GNP의 6%를 국방비에
사용하면서도 매년 8%이상씩 경제성장을 이룩했던 민족의 저력을 생각해 보면, 우리도
넉넉히 이스라엘처럼 주권국가로서의 체면을 유지할 만큼 스스로의 방위를 위한 준비는
갖춰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3%정도로는 과거 역사에
서 경험했던 것과 같은 수모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는 없을 것이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는 성경의 진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 땅에서 전쟁이 벌어져 일조불의 피해와 남북한 합쳐 50%정도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측해 본다면 필요한 만큼의 안보 보험금을 지불하여 다른 아무 것으로도
그 기능을 대치할 수 없는 군사력을 적정수준으로 키워 놓아야 할 것이다.
  또 다른 대안은 3,000년 전에 있었던 엘라 골짜기의 교훈이다. 59kg나 되는 갑옷을 입고, 무시무시한 창과 칼로 무장한 2.96m의 거구 장사인 골리앗과 갑옷도 입지 않고 물맷돌 다섯개 외엔 변변한 무장도 없는 홍안목동 소년 다윗이 맞섰을 때, 모든 사람들은 골리앗의 승리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역사는 다윗의 승리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골리앗과 같이 GNP의 25%를 국방비에 쏟아 넣고 있는 상대에 맞서는 일이나, 거대한
무장을 갖춘 1조원의 전함과 맞서서 3,000억원의 한국형 구축함으로 상대할 수 있는 유
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윗과 같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전쟁을 그 장 중에 붙잡고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비전 2020을 안보의 지름길로 여기고 있다"

나. 독도의 군사전략적 중요성
허문도 전 통일원장관은 모 월간지에 최근 게재한 글에서 일본은 독도를 러일전쟁 승리의 역사적 사실에 기인한 내셔나리즘의 발로로 독도를 절대 놓치지 않으려 할 것이란 주장을 다음과 같이 폄으로서 독도의 군사전략적 중요성을 환기시켜 주고 있다..

"일본 연합함대사령관 도고 제독은 함대를 정비하기 위해 규슈(九州) 서쪽의 사세보 기지로 이동시킨 후, 1904년 12월30일 전황보고를 위해 동경의 대본영에 나타났다. 일본인들이 사상 유례 없는 천재 작전참모라고 칭송하는 아키야마 사네유키(秋山眞之) 중좌가 동행했다.
러일전쟁을 다룬 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郞)의 대하소설 「언덕 위의 구름」은 동경에 온 아키야마의 행적을 이렇게 그리고 있다.
1년 전에 결혼한 그에게는 동경 시내 아오야마(靑山)에 신부가 기다리는 새집이 있었다. 동경에 있는 동안 아키야마는 해군 군령부에 매일같이 잠깐 얼굴을 비치고는 이내 집에 와서는 군복을 입은 채 벌렁 드러누워, 늘 볶은 콩을 씹으며 바둑판처럼 구획된 판자 천장을 끝없이 응시하며, 작전구상에 골몰했다는 것이다. 일본의 연합함대는 러시아의 발트함대가 통과할 것으로 예상한 제주도 근해에서 시작하여 동해를 거쳐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전 동해를 위도·경도 각 10분씩 바둑판으로 세분한 지도책을 작성하고, 그 바둑 칸 하나하나에 일련번호를 붙였다. 적 함대를 발견했을 때 하나의 숫자를 대는 것만으로 위치 전달이 족했다는 것이다.
이 아이디어는 일본 각의가 독도 귀속을 결정한 1905년의 1월 한 달을 동경 새집의 바둑판 천장을 바라보며 작전구상에 빠져들었던 아키야마의 머리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동해를 세분하는 작전지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일본 해군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독도의 존재에 눈이 갔을 것이고, 국가의 흥망이 걸린 대해전이 벌어질 전장 한복판에 있는 바위섬인 독도의 전략 가치에 괄목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1905년 5월 동해 해전에 앞서 일본은 독도에 망루를 세우고, 무선전신 기지를 설치했다.
일본 각의가 어민의 어로를 위해 독도 영유를 결정했다는 1905년 1월 하순 경,, 육전에서는 만주 요양의 북서쪽 흑구대 부근에서 러시아군 대병력과 일본군 수개 사단이 혹한의 풍설 속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을 때였다. 러시아군의 반격은 저지되었으나, 일본군 1개 사단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5,000여 명의 사상자와 동상자가 발생했다.
만주 벌판의 전황은 전신을 통해 동경의 대본영으로 즉각 전달되고 있었다. 동복이 무진장 아쉬웠고, 화약이 모자랐고, 전비가 달렸다. 온 정부가 전쟁 뒷바라지에 매달려 있던 것이, 일본 각의가 독도 귀속을 결정하던 1905년 1월29일 전후의 상황이다.
도고 제독은 1905년 문제의 1월 한 달을 꼬박 동경에 머물면서 야마모토 곤베이(山本倦岳衛) 해군상 등 해군 수뇌부와 작전계획을 세웠다.
이때 결정된 대작전 원칙은 「함대의 전력을 대한해협에 두고 기(機)에 응해 행동할 것」이었다. 일본 해군은 동해에서 발트함대와 결전을 치르기로 결정한 것이다. 발트함대가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는 수로로는 사할린과 북해도 사이의 소야(宗谷)해협, 북해도와 혼슈(本州) 사이의 쓰가루(律輕)해협 등 두 개의 수로가 더 있었다. 도고는 군함 29척, 수송선 40척, 승조원 1만 명의 대함대가 이들 수로 통과하는 것은 어렵고, 지구를 반 바퀴 도는 긴 항해에 지친 함대가 지름길인 대한해협)를 택할 것이라 판단했던 것이다.
이에 때 독도의 운명도 결정되었다. 동해해전을 앞둔 일본함대가 망루와 무선기지를 설치할 곳으로는 독도 만치 좋은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기략이 풍부한 야마모토 곤베이 해군상은 해군 수뇌부의 작전의지에 맞춰, 각의에서 「어로작업」 명분으로 독도 귀속조치를 취했던 것이다.
동경을 떠난 도고 제독은 정비를 마친 연합함대를 끌고, 진해만으로 이동했다. 연합함대는 5월 말의 해전 때까지 석 달 내내 함포사격 연습만 했다고 한다. 거제나 웅천이나 다대포의 우리 어민들은 생업을 닫고 밤낮 없이 천지가 진동하는 굉음에 떨었을 것이다. 일본 연합함대와 발트함대가 조우한 곳은 부산과 일본 야마구치현의 서북 끝을 연결한 중간 지점쯤 된다............................
20시간 남짓한 동해의 해전에서 발트함대는 괴멸되었다. 블라디보스토크로 탈출하는 데 성공한 러시아의 함정은 순양함 한 척과 구축함 두 척뿐이었다. 동해해전의 결전은 독도근해에서 벌어졌다. 27척의 연합함대 함정들이 전함 두 척을 포함하는 다섯 척의 발트 함대 함정을 원거리에서 포위했다. 러시아 함대에 백기가 올랐고 나포 절차가 진행되었다. 동해해전은 결국 독도에서 끝났다.
독도가 동해해전에서 일본 해군에게 얼마나 유용하게 활용되었던가를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일본인들은 오늘날도 메이지 일본의 영광의 정점에 러일전쟁사를 두고 있다. 그들은 러일전쟁을 「민족 서사시」라 하고 있다. ...............
우리는 일본인들의 독도에 대한 미련이 그들의 러일전쟁 내셔널리즘에 접합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러일전쟁 승전 100주년이 되는 해여서 인지, 일본인들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 러일전쟁은 한국 침략전쟁이었고, 대한제국의 주권을 강탈한 전쟁이었다. 일본인들의 속성으로 봐서, 우리가 일본을 극복할 수 있는 강한 나라를 만들기 전에는 독도문제는 정리되지 않을 것이다"

독도가 전략적 요충지이며 병목(bottle neck)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러일 전쟁의 전개과정을 재론하지 않더라도 연평해전과 같은 남북한간의 해상분쟁이 동해에서도 재연되지 않는다고 보장 할 수 없으며, 일본과 러시아 수상 및 잠수 함대 일부 세력이 가 주변에 빈번히 출현하고 있는 현상에서 수긍이 간다. 뿐만 아니라, 이 정부가 미련하게도 북한 민용선박과 상선의 제주해협 무해통항권까지 부여한 마당에 독도가 불침함으로서의 지극히 중요한 지전략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은 불문가지이다. 특히 북한의 근 100척에 달하는 잠수함과 잠수정의 주 기지가 동해안에 있고 동해가 그 활동무대인 바 양분된 북한 해상세력이 유사시 서해로 이동할 때 그 길목이 될 것 인 바, 해공군의 전진기지가 될 울릉도와 더불어 독도는 장차전을 위한 해상 전초기지가 되어야 할 것이다.
.   일본은 독도와 가장 가까운 시마네현 청사와 경찰청 정문 앞에 "다께시마는 죽어도 우리 땅이다"라고 프랑카드를 내걸고 있다 .한국은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당국의 눈총을 받는다.
1996년에 홍콩기자가 각국 기업인들에게 독도 영유권 질문을 한 결과 말레이지아 55%,호주 59%,인도 56%,필리핀 55%로 각각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답하였다 한다. 지금은 거의 90%정도로 바뀌었을 것이다. 정부의 나태와 무지가 돋보인다.  최근 요미우리신의 보도에 의하면 김종필이 1962년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시에 독도가 골치 아프다고 일본에다 폭파해서 없애버리자고 제의했다가 망신을 당했다고 한다. 일본 영토를 감히 한국이 어떻게 폭파할 수가 있느냐, 천부당 만부당하다는 것이었다.
최근 독도근해의 해저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과 관련하여 국력의 우위를 앞세운 일본의 집요한 독도 영유권 분쟁화에 의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전략이 가시화되고 있음을 본다.  특히 일본은 5천 여종의 「다께시마」자료를 발간 배포했으며, 전 세계 각 국의 지리부도나 아트라스에 독도를 다께시마로 표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국은 독도에 대한 연구를 가일층 심화시켜 국제적 여론을 유리하게 조작, 공감대를 확산함과 동시에 국력의 성장에 걸맞게 해군력을 현대화·증강시켜 나가면서 독도에 대한 확고부동한 국가적 의지를 견지해 나갈 때, 승산은 한국에게 있을 것으로 믿는다.  독도박물관을 국립박물관으로 승격시켜 국고지원을 강화함과 동시에  중앙부처 직할로 독도문제 연구소를설치 운용해야 할 것이다.

4. 독도수호를 위한 국가안보적 당면과제

한마디로 한국은 일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독도수호의지는 박약하고 국가안보적 대응자세도 지극히 미흡한 것이 솔직한 현실적 진단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하에서 가능한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시급하게 서둘러야 할 처방으로서의 당면과제 몇 가지를  이하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각 항 공히 실현 가능성이 있는 당위론적 주장이라고 본다.

가.. 신 한일어업협정 파기
신 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영유권을 훼손당한 부분을 어떻게 복원해야 하며, 앞으로 ‘ 독도’를 수호·보전하기 위하여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 실행해야 할 것인가?  신 한·일어업협정은 3년간 유효한 것으로서 1999년 1월 23일부터 발효하여  2002년 1월 22 일에 끝났다. 한국은 2002년 1월 23일자로 이를 파기하거나 재개정을 선언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22)
적어도 다음 5가지를 포함한 한일어업협정을 다시 개정하기 위한 준비를 모든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전 서울대 교수 신용학 박사는 주장하고 있다..
" 첫째, 한국의 EEZ 기점이 ‘독도’라고 시급히 선언해야 한다.  독도는 과거에 우리나라 사람 세 가구가 상주한 역사가 있고, 현재와 미래에 얼마든지 사람이 거주할 수 있으며, 독자적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작은 섬(ilets)이다.  독도는 200해리 배타적 경제전관수역의 기
점이 되기에 충분한 섬이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새로이 한국 EEZ 기점을 ‘독도’라고 선포하고, ‘울릉도’ 기점은 취소해야 한다."  
."둘째, ‘중간수역’을 하루속히 폐기 수정할 준비를 해야 한다. 한국 외무부는 ‘중간수역
’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이를 ‘공해적 성격’의 수역이라고 설명한다.  일본측은 이
를 ‘잠정조치수역’ 이라 부르고 ‘한·일 공동관리’ 성격 수역이라고 설명한다.  ‘잠정
조치수역’이란 국제법상으로 그 수역안에 ‘영토분쟁’이 있어서 EEZ 획정이 어려울 때 잠정적으로 설정하는 수역이라고 되어 있다.  정작 신 한·일어업협정의 원문에는 이 중간 수역 명칭도 없고 성격 규정도 없으며, 경도와 위도상 위치만 표시되어 있다."  
. "셋째, 제대로 된 한국과 일본의 EEZ 획정선은 ‘독도’와 ‘오키도 ’의 중간선임을  잘 인식하고 이를 정책으로 입안해서 실천해야 한다. 이것이 당장 해결 안되면,   국력이 커지는후대에 이를 넘기고, 당대에 합의 안되는 부분은 일반국제법 규제하에서 활동하는 ‘공해’상태로 두는 것이 더 적절한 것이다."
"넷째, 독도를 굳게 지키기 위해서는 독도를 개발하여 10∼20호의 주민을 상주시켜서  새 동리 또는 새 해양 소도시를 만들어서 국민의 일상 생활권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독도의 동도와 서도 사이는 약 200m 거리인데, 이 사이의 3분의 2는 수심 2m도 채 안 된다. 동도와 서도 사이에 철교를 놓고, 동도와 서도 사이에 흩어져 있는 암초 위에 인공 지반을 만들어 해상의 유스호스텔과 현대 건물을 건립하고, 용출수를 개발하고 바닷물을 민물로 만드는 설비및 발전 시설(풍력 화력 등)과 각종 현대적 시설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독도를 ①울릉도와 한국 연안 어업 전진기지로  ②독도와 울릉도를 묶어서 하나의국내·국제적 관광지구로 ③해양기상관측 소, 해양수산연구소 등 연구실험기관 설치지구 및 해양수산관계 국제회의 행사 지역으로  ④한국의 초·중·고·대학교 학생들의 훈련 장·야영장·교육장으로 개발하면 독도를 수호하고 보전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한국 외무부는 일본측의 항의가 두려워 독도 개발을 반대한다.   이는 무사안일만 추구하는 퇴행외교라고 본다. 독도는 한국영토다. 지금 미 제5군과 제7함대가 이 지역에서 경찰 역할 을 하면서 일본의 독도 무력침공을 근본적으로 규제하고 한·일 무력충돌을 막고 있다".  
. "다섯째, 한국 외교통상부 구성과 정책을 개혁해야 한다. 외무부 일부 관계자는 국제법이 규정해주고 보장한 한국영토 ‘독도’의 ‘실효적 점유’만 내세우며 무사안일주의적  소극정책만 되밟고 있다. 일본의 공격외교에 밀려 후퇴만 거듭하다가 오늘날 ‘독도’를 ‘중간수역’에 넣고 ‘독도’를 한국 EEZ기점으로 삼지도 못한 이 외교력으로는 ‘독도’를 수호·보전하는 데 참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나.. 현실적 독도수호방책의 연구발전
(1) 군사안보적 접근
대한민국의 주권과 인구 그리고 영역을 지키는 것이 헌법이 부여한 국군의 신성한 사명이다. 특히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이 영역방어인데, 이는 영토와 영공 그리고 영해를 적의 침공이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는 임무를 육해공군 각 군종 별로 담당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빈번히 강원도의 휴전선 인근 지역에 산불이 발생하여 많은 피해를 입은 바 있는데, 군이 산불 진화에 적극 동원된 것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전쟁 이외의 평시 군사작전(MOOTW)인 것이다.
  3년여의 피비린내 나는 한국전쟁을 통하여 엄청난 피해를 입고서 무승부로 전쟁이 끝났지만 우리가 얻은 국토면적은 산불이 난 강원도 지역의 38도선 이북 2개군 정도이고 오히려 황해도의 옹진군 일대의 38도선 이남 땅은 북한에게 빼앗겼던 것을 생각하면, 비록 적은 면적이지만 독도가 얼마나 소중한 우리의 국토임을 실감나게 한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 것이라고 우기지만, 우리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우리 것이 틀림없음으로 ,가만히 있어도 그 섬에 경찰이 보초를 서 있고 바위에다 한국령이라고 크게 새겨놓기까지 했으니 안심해도 된다는 생각을 한다면 이것이 옳은 판단일까?   한마디로 천만의 말씀이다.
먼저 실효지배란 무엇인지부터 따져 보아야 한다. 실지로 국토로서 유효한 국가주권행사가 미쳐야 하는 바, 무엇보다 주민이 거주하면서 경제활동이 가능해야 하고, 거주이전의 자유 원칙에 따라 이 섬에 대한 입출이 자유로워야 함은 물론이고 외부적 위협이 예상된다면 군사력에 의한 방호가 당연히 제공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제여론에 의해 특정국가의 섬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볼 때, 현재 독도에 가공적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은 상당수이나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있으며, 중간수역이기 때문에 일본과의 공동관리란 조건에 떠라 우리 국민의 자유로운 입출이 통제되어 왔으며, 일본의 눈치를 보느라고 군대가 아닌 경무장한  치안담당 경찰이 도서방어임무에 투입되어 있는 것이다..,
만약 이 같은 불완전한 실효지배의 허점을 간파하여 일본 적군파 같은 무장 테러집단이 기습 침공을 할 경우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묻고자 한다. 그리고 중간수역이므로 비록 섬은 한국의 불법점유를 묵인한다해도 해역의 자유로운 통항을 막겠다고 일본 자위대의 순시선이 도전적으로 몰려와 뱃길을 막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묻고자 한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단지 혈서와 분신자살 기도에 맹렬한 항의 시위를 한다고 효과가 있겠는가? 일본 대사를 외무부에 불러와서 기합을 준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앞에서 독도 수호를 위한 대책을 추상적으로 언급한 바 있지만 좀더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확실한 조치는 현행 "독도경비개념을 독도방어 개념"으로 전환하여 실효지배와 실지방호가 가능하도록 독도 특별법을 제정하여 독도방어 특수임무부대를 편성 배비함과 동시에 울릉도 에서 유사시 작전지원을 제공할 전진기지를 건설 유지하는 것이다.
이 특수임무부대는 해공군합동기동부대로 편성하되 독도 경비분대는 해군은 구축함1척,  호위함 1척 상륙함 1척 ,잠수함 1척으로 편성하되 상륙함에는 해병기동타격중대를 탑재시키고 독도와 울릉도 해역을 24시간 탐색 경비하도록 하며, 이를 엄호하기 위한 F-15기 2대로 된 독도 방어편대를 예천기지에 5분비상대기 상태로 배비하며, 동도와 서도 양개 섬에 해병제1사단에서 증강된 1개소대를 중무장 배치함과 동시에, 양개 섬에 레이더와 미사일 기리고 자동화기를 증강 배치하도록 해야한다.
울릉도에는 단거리 수직이착륙기를 수용가능한 활주로와 독도방어분대를 수용 가능한 항만시설과 기타 독도 특수임무부대의 군수지원을 위한 소요시설을 건설해야한다.  
이렇게 될 때 유사시 일본 해공군세력과 맞장구를 칠 수 있는 최소한의 우리의 대응 요건을 갖추게 되고 무장 테러집단의 상륙기도를 봉쇄할 수 있게 됨으로서 더 이상은 일본이 얕잡아보고 함부로 덤비지 못할 것이다.
참고로 이지스함은 척당 단가가 8천여 억원이고, F-15는 1천여억원인 바, 일본과 맛상대를 부르지야 못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지스함 4척(기히 2척 발주)과 F-15 100대(기히 40대 발주. 2대 도착)를 보유하려면 최소한도 17조원 정도가 투입되어야 하는데, 이 재원은 가정법 과거의 표현이 되겠지만, 역대 정권이 낭비한 국책사업비 그리고 북한에 퍼다준 돈과 정치권의 검은 비자금으로 축낸 것을  환원할 수 있다면, 이 액수를 훨씬 넘는다는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다.
(2) 국제법적 접근
일본 시마네현이 '독도 조례'를 제정하면서 독도를 국제 분쟁지역화 하려는 의도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자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발맞춰 일 언론들도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주장에 자신이 없는 것 아닌가"라며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담판을 짓자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여기에 국내 일부 네티즌마저 "독도는 우리 땅"이란 논리를 앞세워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이번에 아예 독도문제를 깨끗하게 담판을 짓자"는 의견을 내고 있다.
만약 국제 사법재판소에 독도 문제가 회부될 경우 당연히 한국이 이길 것인가? 아니면 일본이 이기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올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국제법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외대 이장희 교수(법대)는 "논리적으로는 한국이 유리하다. 그러나 법 논리는 대부분 비슷한 만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조심스런 전망을 했다.22)
  반면 서울대 법대 백충현 명예교수는 "국제사법재판소가 영유권을 판단하는 근거는 △입법행위 여부 △행정적·사법적인 권리 행사 여부 등인데 우리는 국가 기록인 왕조실록의 영토지도 등을 이미 착실히 모아오고 있다"며 "결국 일본이 이 같은 자료 측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큰소리를 치고 있는 것"이라고 승소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결론적으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한국의 실효지배에도 불구하고 재판결과는 '국제정치 역학관계상' 꼭 한국에게 유리하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그 이유는 앞에서 상술한 바 있다.
(3) 일본의  독도 대책안에 주목
  한국군사문제 연구원 배진수 박사는 일본의 7단계 독도 대책안과 몇 가지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한국의 정책형성을 위한 유효한 방향타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1)일본의 명분 축적용 독도 영유권 주장 계속
일본은 1951년 1월28일 한국의 평화선 선포에 맞춰 처음으로 독도 영유권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이래 지금까지 집요하게 이를 문제삼고 있다. 가장 최근의 태도가 독도 접안시설 철거 요구다. 한국의 실효적 점유 효력을 상쇄시키고 본격적인 국제분쟁화를 시도하려는 명분을 축적하고 있는 셈이다.
2).일본의 독도 분쟁화 추진 여건 조성
다음 수순은 독도 분쟁화 여건 조성이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 국 진출, 전쟁 포기 헌법조항(제9조) 개정, 러시아간 북방 도서 문제 정리, 군사대국화 진입, 우익 정부 등장 등이 그것이다. 이와 관련한 일본의 최근 움직임은 본격적인 독도 분쟁화 시도를 위한 여건이 무르익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일본의 독도문제 유엔 총회 상정
어느 정도 주변 여건이 무르익으면 그 다음은 독도문제를 유엔 총 회에 상정하는 것이다. 우선 일본은 1954년 한국에 제의한 바 있는 ‘국제사법재판소 합의제소’를 다시 정식으로 한국에 제의하는 작업부터 시작한다. 한국 정부는 독도문제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분쟁의 대 상이 되지 않으며 또 될 수도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 에 이를 거부할 게 뻔하다. 그러면 일본은 유엔 상임이사국이라는 장차 지위를 최대한 활용, 이 문제를 유엔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ICJ 합의제소 또는 양국 간 합의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4).군사 위기 야기 후 유엔 안보리 개입 유도
비록 독도문제가 일본의 의도대로 유엔총회의 안건으로 채택되더라도 한국은 단호히 이를 거부하게 될 것이다. 일본은 의도적이든 우발적이든 군사적 위기를 야기한 후 자연스럽게 유엔 안보리의 개입을 유도한다. 일본은 ‘독도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당사국간 협의와 ICJ 합의제소를 촉구하는 유엔 안보리의 권고 결의안’을 얻어내려 하는 등 한국에 보다 강압적인 외교적 압력을 추구한다.
5).독도문제의 ICJ 회부
한국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국제여론에 밀려 ICJ 합의제소에 동의할 수밖에 없게 된다. 설사 한국이 ICJ 합의제소에 동의하지 않는 다 하더라도 상관없다. 훗날 ICJ 또는1996년 10월1일부터 가동된 국제해양법재판소의 강제관할권이 한층 강화돼 한국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제 재판소에 제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24)
6).패소국의 ICJ 판결 불복
ICJ 판결이 어떻게 나든 패소한 국가는 위치 및 전략적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프랑스와 마다가스카르간 4개 소도서 영유권을 놓고1979년과 1980 년 유엔 총회가 두 차례나 마다가스카르 주권임을 결의했으나 프랑스가 이를 거부했다. 1977년 아르헨티나와 칠레간의 비글해협 도서 분쟁에 대한 ICJ 판결 역시 아르헨티나가 불복했고 1978년 양국 간 무력충돌 위기로 발전한 선례가 있다.
7).양국 간 군사분쟁
남은 선택은 군사적 수단뿐이다. 당사국간 합의 정도, 무력충돌 선례, 분쟁이슈의 복합성, 분쟁지 역의 전략가치, 분쟁 당사자 범위, 당사자간 이질성, 당사자간 군사위협 정도 등에 의거해 독도를 포함한 한반도 주변의 14개 잠재적 분쟁지역의 군사적 분쟁 발발 가능성을 비교·분석해 보면, 그 결과 독도분쟁 발발 가능성 순위는 중·일간 센카쿠 분쟁에 이어 5위를 기록한다.
(4) 독도해상분쟁 대응책
독도분쟁이 발생한다면 그 정도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 될 것이다. 이를테면 한국은 독도 영유권 논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일간 센 카쿠 분쟁에서는 중국의 입장을, 러·일간 북방도서 분쟁에서는 일본의 입장을 각각 지지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일본의 독도에 대한 무력도발은 국제법상 위법이 아닐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국제법상 개별 국가의 무력행사가 인정되는 것은 ‘무력침공에 대한 자위권’의 경우뿐이다(국제연합헌장 제51조).
   그러나 이 조항은 시간적 한계를 두고 있지 않다. 1950년대 초 조 직된 한국의 독도의용수비대가 독도 경비를 하면서 일본이 설치한 ‘일본령’ 표지판을 철거하고 이에 항의하는 일본의 순시함 등을 총포전으로 격퇴한 사실이 있다. 일본이 이를 한국의 무력침공으로 간주하고 4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에 대해 자위권 행사, 즉 독도에 대해 무력행사를 감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같은 일본의 자위권 행사 주장이 100% 맞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본이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 지위에 있다면 해석하기에 따라 이렇게도 가능하고 저렇게도 가능한 자위권 조항의 위법성을 주장하기에 우리의 국력이 부족할 수 있다. 일본이 국제 여론을 무릅쓰고 무력행사를 할 가능성은 낮지만 우리로서는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때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언덕은 가장 가까운 우방인 미국이다. 그러나 한미관게 최악의 사태로 치 닫고 있는 지금 미국은 오히려 일본 편을 들지도 모른다.

다. 독도방어전력 증강 및 전진기지 건설 박차
앞에서 독도 수호를 위한 대책을 추상적으로 언급한 바 있지만 좀더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확실한 조치는 현행 "독도경비개념을 독도방어 개념"으로 전환하여 실효지배와 실지방호가 가능하도록 독도 특별법을 제정하여 독도방어 특수임무부대를 편성 배비함과 동시에 울능도 에서 유사시 작전지원을 제공할 전진기지를 건설 유지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대신 군사력을 배치한다면, 독도 경비를 위한. 경찰 주둔은 ICJ 회부에 대비해 ‘평온하고 계속적인 지배’(실효적 지배) 요건을 갖추기 위한 우리 정부 의 조치로 서 경찰 배치시 보다 합리성이 적다는 주장도 있다. 그래서 군사적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 군 주둔 방침은 준비는 하되 실행은 유보함이 타당할 것이라는 주장인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적극적인 현상타파책이 아닌 현상유지 일변도의 미봉책일 수 박에 없다고 보며, 일당유사시를 전제한 전략적 억제의 군사기능을 도외시 한 것으로 본다.
전항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이지스함 2척을 발주한 상태이지만, 현재 한국의 해군력은 국력과 해양력에 비하여 너무나 왜소하다.  현실적인 적대세력인 북한의 해군력보다 약한 것은 물론, 잠재적인 가상적국으로 간주할 수 있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해군력에 비하여 지나치게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과는 질과 양 공히 상대가 안될 정도로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가 북한의 선박이 제주해협을 무해통항하도록 허용함으로서 이의 경계와 감시를 위해 부족한 해군함정세력을 더 과부하케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한마디로 현재 제한된 영해를 지키기에도 벅차며, 독도와 대한해협에 12해리 영해를 적용할 경우엔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함정세력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만약 접속수역이나 200해리 경제수역을 제대로 통제하려 할 경우에는 함정세력의 절대부족 현상으로 말미암아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해상휴전선의 방어를 위한 세력 배비에 큰 구멍이 날 지경이다.
현재 한국해군의 주적은 소형다수의 중무장함과 잠수함이 주력을 이루고 있는 북한해군이기 때문에, 만약 독도문제로 말미암아 일본해군과 대응태세를 취하기 위해 현존세력을 정면에 분산 배치한다면, 한국해군은 사면초가의 위기를 당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가장 치명적인 예상위협은 일본이나 중국이 다같이 경 항모 내지는 소형 항모를 불원간에 갖게 된다는 예고된 사실이다.  그 이유는 항공엄호 없는 수상함은 무위무능하며, 지상기지 항공세력으로서는 시·공간적으로 제한된 자원을 제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일본과 해상에서 무력대결을 한다는 것은 중과부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이며, 외교적으로 또는 국제사법 재판절차를 통해서도 일본이 우세한 국력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무엇보다 이 시점에서 두려운 것은 그들의 막강한 해상전략이 뒷받침 된 고차원적인 우회전략이다.
우선 그들의 해상전략의 실상부터 진단해 보기로 한다.  총척수 면에서는 일본이 80척이고, 한국이 47척으로서 한국의 전력이 1/2정도로 뒤지는 것 같지만, 질적으로 보면 일본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AEGIS체계의 7,250톤급 최신형 유도 순양함(CG)을 4척이나 보유하고 있으며 곳 2척이 추가된다.23)
  뿐만 아니라 일본은 유도 구축함(DDG)과 유도 호위함(FFG)의 압도적인 우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미 해군의 재래식 구형구축함을 개조하여 헬리콥터와 하픈 미사일을 탑재 장착하고 있기는 하나, 일본해군의 FFG와는 상대가 될 수 없는 함정 6척을 보유하고 있을 따름이다. 일본해군의 주요 수상함인 FFG, DDG 등에는 대함 유도탄뿐만 아니라 대공유도탄이 장착되어 있고, 초 수평표적 정보를 위한 최신형 함재기를 운용하고, 유도탄에 대한 soft-kill과 hard-kill 능력이 완비되어 있어 고 위협환경에서 생존 및 공격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잠수함 세력과 해군항공 세력은 한·일간에 그 격차가 너무도 크다.  일본해군은 대잠 초계기 P2J 6대, P-3C 104대를 비롯하여 조기경보기 E-2C 12대를 포함한 대잠 헬기 100여대 등 완벽한 해상작전 체계를 구비해 놓고 있다.  한국해군은 이제  겨우 P-3C 및 대잠 헬기 몇 대를 도입했으나, 이를 탑재할 신형 구축함이나 호위함이 없기 때문에 지상기지에서 운용하고 있어 그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F-16기는 항속거리 미달로 독도상공에서의 해군함정 엄호가 불가능하다.
북한해군이 당장 우리의 주 위협이지만, 한미연합 억제전략으로 대응하도록 하면서, 우리는 21세기를 지향한 통일한국의 위상에 걸맞은 대양해군을 건설할 준비를 해야 한다. 해상장비는 고가일 뿐만 아니라 선도시간이 10년 이상 소용되므로 서둘러 전력구조를 결정하여 획득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한국해군이 때늦게라도 대양해군 건설에 눈을 돌린 것은 다행한 일이다.  현존 해상전력은 대만의 1/2정도이고, 필리핀과 비슷한 수준이며, 일본과는 도저히 상대가 안될 정도의 낙후된 수준임을 재인식하면서, 앞으로 자원배분에 있어서 국가 정책적 뒷받침이 꼭 필요할 것이다.
  적어도 향후 10년내에 2(CVS)/20(SS,SSN)/6(AEGIS, KDX)/20(LSD, LST) 규모의 진용을 갖추되 국가경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진부화 된 일부 기존함대를 과감히 퇴역시키고 신예함정을 도입하여 고저혼합전력(high low mis forces)으로 건설해야 할 것이다.  이 정도 규모의 해군력을 안 갖고서는 정부의 국방개혁은 구호에 그치고 말 것이며, 세계중심 국가로서 존립할 수 없을 것이다.  탈냉전시대의 대세에 따라 국력의 척도가 군사력이 아니라 경제력으로 바뀌어 가고 있지만, 해외자원수입으로 국력신장을 도모해야 하는 해외지향적 국가전략을 뒷받침하려면, 강력한 해군력 증강 외는 다른 도리가 없다.  그래서 유일한 초강대국인 미국은 벌써 육·해·공군이 아니라 해·육·공군으로 병력과 예산의 배분율을 재조정하였다.  아직도 절대적인 자원배분을 육군에 편중하고 있는 한국군과 한국국방 당국의 인식전환이 강력하게 요청되고 있다. 그래야 독도를 자력으로 수호할 수 있는 자주 국방력이 건설될 수 있을 것이다.
재 강조하지만 군대의 존립목적은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 국토, 국민 그리고 주권을 지키는데 있다.  유사시에 영토를 불법 침공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면, 이를 폭력행사 수단을 통하여 격퇴시키고 원상 회복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전투를 전제한 전쟁행위 이전에 국가 간의 외교적 교섭을 통해 원만하게 문제와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힘의 뒷받침이 절대로 필요하다.
독도가 우리의 고유한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강자인 일본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마당에, 그들의 힘에 의한 침탈이 예상된다면, 자위권의 차원에서 필요하고도 충분한 사전조치가 필요하다. 현재의 경비개념으로는 독도를 효과적으로 보전할 수 없다.  독도를 지키려면 치안이나 경찰경비 개념이 아닌 군사력에 의한 도서방어작전 개념으로 새 출발해야 한다.
논자들에 따라서는 군사력이 배치하게 되면 일본이 무력도발로 간주하여 강대한 해상세력으로 맞설지도 모르니, 두루뭉실하게 자극을 안주는 뜻에서 해경요원의 경무장 배치가 상징적인 보전수단으로 적당하다는 주장을 편다.  휴전선에만 현역이 방어배치 되라는 법은 없다.  대간첩 작전을 위해 한국의 전 해안선을 현재 군·경·예비군으로 분담 방어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독도는 서해 6도(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우도)와 함께 최전방 전초기지로서 국토를 지키기 위한 군사력의 배치가 너무도 당연할 뿐만 아니라 대간첩작전의 명분으로도 합리화가 가능하다.
우리 땅을 위협으로부터 보전하기 위해 군사력을 배치한다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행위이고, 유엔헌장에 규정한 자위권 행사로서 전혀 평화를 위협하거나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역행하는 일이 아니다.  일본의 눈치를 그렇게도 심각하게 살펴야 한다면, 차라리 경찰도 철수하고 민간인에 의한 등대지기 정도만 상주시키면 좋을지도 모른다.
일본이 남의 땅을 자기 땅이라고 생떼를 쓰면서 국제사법재판을 해서 시비를 가리자는 정도로 뻔뻔스럽게 도발하고 있는 현실은 주권국가에 대한 심각한 물리적인 위협임에 틀림없기 때문에 그 대응처방으로서는 유사시 일전을 불사할 결의를 하고 치안수단이 아닌 군사작전수단으로 실효지배를 물리적으로 재확인함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해양경찰 보다는 도서방어 및 상륙·대상륙 작전을 위해 훈련되고 장비된 해병대가 독도를 지키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병력, 화기, 장비 및 보급품이 독도에 재배치·추가 배분되어야 하고, 방어진지가 재 구축되고, 장애물과 화력에 의한 방벽도 축조되어야 할 것은 물론, 유사시를 위한 지원 및 증원계획과 통신 및 수송 수단도 마련되어야 한다.
일본은 물론 분쟁당사국인 한국이 합의하지 않는 한 국제사법 재판에 법적 회부될 수는 없지만, 법보다 주먹이 앞서는 불행한 사태가 예견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예상해서 뿐만 아니라 현재의 우리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확고한 독도사수 의지를 표현해야 한다.    일본이 작은 섬 하나 때문에 유엔안보리이사회 상임이사국을 바라보는 처지이면서 세계여론을 무시하고 한국과 해상무력충돌을 하려고는 시도하지 않을 것인 바, 한국으로서는 의젓하게 자위권의 확고부동한 행사의지를 일본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는 대일분쟁 억제라는 전략적 효과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만약 한국이 대마도를 우리 영토라고 주장한다면, 일본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말 미 태평양사령부가 그 기관지에 독도가 일본영토임을 표기한 사실조차 당국은 모르고 있다가, 민간단체의 항의를 받고는 겨우 구두로 미군에게 통보하여 편집착오라는 해명을 받는 정도의 미온적 자세를 보인 바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과 인구 그리고 영역을 지키는 것이 헌법이 부여한 국군의 신성한 사명이다. 특히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이 영역방어인데, 이는 영토와 영공 그리고 영해를 적의 침공이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는 임무를 육해공군 각 군종 별로 담당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 강원도의 휴전선 인근 지역에 산불이 발생하여 많은 피해를 입은 바 있는데, 군이 산불 진화에 적극 동원된 것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전쟁 이외의 평시 군사작전(MOOTW)인 것이다.
  3년여의 피비린내 나는 한국전쟁을 통하여 엄청난 피해를 입고서 무승부로 전쟁이 끝났지만 우리가 얻은 국토면적은 산불이 난 강원도 지역의 38도선 이북 2개군 정도이고 오히려 황해도의 옹진군 일대의 38도선 이남 땅은 북한에게 빼앗겼던 것을 생각하면, 비록 적은 면적이지만 독도가 얼마나 소중한 우리의 국토임을 실감나게 한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 것이라고 우기지만, 우리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우리 것이 틀림없음으로 ,가만히 있어도 그 섬에 경찰이 보초를 서 있고 바위에다 한국령이라고 크게 새겨놓기까지 했으니 안심해도 된다는 생각을 한다면 이것이 옳은 판단일까요?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200마일 경제수역이 서로 겹치기 때문에 서로 경계선을 그어 고기 잡는 해역을 정함에 있어서, 이본은 동해안에서 제일멀리 떨어져 있는 오키섬을 기점으로 하여 선을 그었는데 우리는 독도를 버리고 울능도를 기점으로 하여 선을 그어 서로 겹치는 부분을 중간수역으로 하기로 합의한 신 한일어업협정은 영유권을 목적으로 한 경계획정이 아닌바 영유권 행사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우리 정부의 주장이 맞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천만의 말씀이다. 먼저 실효지배란 무엇인지부터 따져 보아야 한다. 실지로 국토로서 유효한 국가주권행사가 미쳐야 하는 바, 무엇보다 주민이 거주하면서 경제활동이 가능해야 하고, 거주이전의 자유 원칙에 따라 이 섬에 대한 입출이 자유로워야 함은 물론이고 외부적 위협이 예상된다면 군사력에 의한 방호가 당연히 제공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제여론에 의해 특정국가의 섬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볼 때, 현재 독도에 가공적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은 상당수이나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있으며, 중간수역이기 때문에 일본과의 공동관리란 조건에 떠라 우리 국민의 자유로운 입출이 통제되어 왔으며, 일본의 눈치를 보느라고 군대가 아닌 경무장한 치안담당 경찰이 도서방어임무를 담당해 오고 있다.,
만약 이 같은 불완전한 실효지배의 허점을 간파하여 일본 적군파 같은 무장 테러집단이 기습 침공을 할 경우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묻고자 한다. 그리고 중간수역이므로 비록 섬은 한국의 불법점유를 묵인한다해도 해역의 자유로운 통항을 막겠다고 일본 자위대의 순시선이 도전적으로 몰려와 뱃길을 막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묻고자 한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단지 혈서와 분신자살 기도에 맹렬한 항의 시위를 한다고 효과가 있겠는가? 일본 대사를 외무부에 불러와서 기합을 준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독도를 물적으로 지키기는데 가장 유효한 군종은 해군의 일부인 해병대로서 지리적으로 근거리에 있는 해병제1상륙사단이  될 것이다.만약 일본의 극우 폭력집단이 중무장한 해상특공대를 조직하여 강습을 강행한다면, 현재의 개인화기만 휴대한 채 모양새만 갖추고 있는 경찰력으로서는 유린당할 수밖에 없다.  도서방어 개념에 의한 진지편성과 증강된 소대급의 해병대 배치를 전제로 조기경보시설, 해안방어포대, 탐조등, 레이더 등의 배치가 불가피한 것은 물론, 항공함포 연락반 요원이 상주하고, 헬리콥터 착륙장이 설치됨으로써 긴급한 병력 및 장비·보급품의 추진과 유사시 항공함포 지원 및 응급환자 후송도 가능할 것이다.
현재 정부에서 울릉도에 민항 건설을 위한 타당성 검토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독도의 요새화 및 울릉도의 해공군 전진기지 개발도 추진해야 한다.  . 천재지변 시나 해로가 불통시에 울능도 주민을 구조하기위해서 뿐만 아니라 한일간 무력분쟁으로 유사시 독도 영역에 군사력이 투입되려면 울능도가 발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예천, 대구 등 최기 공군기지에서 항공기가 이륙하거나, 포항, 동해, 묵호 등  근거리 해군기지에서 출항한다해도 작전지역에서 항공 또는 함정지원을 받으려면 시·공간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중간지원 기지로서 울릉도가 개발되어야 한다. 그리고 독도 방어부대요원의 일정기간 생존성을 보장토록 요새진지를 건설해야 할 것이다.
현재 동도에만 해경이 배치되어 있고, 서도는 무방비상태인 바 양섬을 연결하는 공사를 하되 터널식 해안포 진지, 엄체호, 탄약고 등을 굴착 또는 축조해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잠수함 계류장과 소형 수상함정의 대피소도 건설 가능하다.  독도의 요새화는 가시적인 억제효과 뿐만 아니라 불가시적인 심리효과로 일본의 도발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서해북단의 백령도와 대청도 그리고 연평도에는 해병대가 주둔해 있으며 요새진지가 구축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인구가 1만명이하의 작은 군인 울릉도에는 소규모 해군레이더 기지가 있을 뿐, 유사시 독도의 지원을 위한 함정이나 항공기(헬리콥터 또는 대잠기)의 수용시설이 전혀 없는 바, 동해방어를 위한 해군 전진기지로서 뿐만 아니라 적절한 군사적 제반수단을 갖춘 지원기지로서 몫을 하도록 기지 개발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특히 항공기지는 민용비행장과 연계하여 소형 단거리 수직이착륙항공기의 도입을 전제한 활주로 건설이 가능할 것이다.
해군 동해함대사령부 예하의 특수임무 부대로서 적정규모의 독도방어전대를 편성 그 기지를 울릉도에 두고, 울릉도와 독도 중간해역에서 24시간 전진배치 내지 세력현시 기능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
세력구성은 신예함을 도입할 때까지는 대공, 대함, 대잠, 대지공격이 가능한 복합적인 세력으로서 기존의 구축함, 잠수함, 포위함, 상륙함 각 1척 그리고 유도탄 고속정 수 척으로 구성하되, 유사시에 독도에 강압상륙이 가능한 해병대 1개 중대를 함상에 대기시켜야 할 것이다. 25) 그리고 정기·부정기적으로 해·공 합동 해상기동 훈련을 독도방어전대의 예상되는 작전 시나리오에 맞춰 공공연히 또는 암암리에 실시할 필요가 있다.  P-3C Orion 대잠초계기는 울릉도에 2대를 전진 배치해놓고, 훈련시에는 독도방어 전대와 합류하여 전술적 지원 임무를 수행토록 숙달시켜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안

독도영유권 시비는 외교적 협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그러나 종합국력과 해군력 면에서 너무도 미약한 한국으로서 승산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면 잇슈 중심의 소나기식 양철냄비 보도와 중구난방의 임기응변식 대책과 대증요법이나 충격요법의 미봉책으로 접근 할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종합체계적이고 동태적 거시적 시각의 대인(對因)요법으로 문제의 본질을 철두철미하게 비교분석 판단하여 수미일관한 해결책을 마련하여 일사분란하게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일본은 독도연구와 홍보에 있어서도 우리를 압도하고 있다.  국제사회에 분쟁해역으로 널리 알려서 힘의 우위를 배수의 진으로 치고서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일본영토라는 주장을 전혀 굽히려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억울하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심판을 받자는 식으로 목에 힘주고 있다.26)
세계 제2위의 해군력을 내다보는 일본함대를 결코 우리가 추격할 수야 없겠지만, 현재와 같은 지나치게 허약한 해군의 체질을 그대로 방치하고서는 외교적 게임이 일방적인 판정패로 끝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이 한결같이 해상전력 증강에 중점을 둔 세력 투사력 강화에 전력투구하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그리하여 인류의 마지막 프론티어인 바다를 한치라도 더 차지하려는 무한경쟁의 시대를 맞아 생존과 번영을 보장하려면 적정규모의 해군력을 갖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어떤 희생이나 대가를 치르더라도 독도는 한국 땅인 한 꼭 지켜야 한다는 결의를 다지게 된다.  독도가 하나의 무인도나 바위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이 섬을 기준하여 영해를 가질 수 있으며, 접속수역이나 경제수역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할 때, 그 가치는 보물섬으로 격상되는 것이다.
일본은 독도를 제쳐놓고라도 북해도 4개 도서를 러시아로부터 반환 받는 문제, 그리고 중국과의 분쟁이 예상되는 첨각열도의 영유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어느 한 곳이라도 쉽게 양보하거나 포기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유형적인 해상전력이 비록 미약한 현실이지만, 독도를 경비하는 차원이 아니라 방어하는 차원에서 전 가용수단을 총동원하여 한민족의 자존심을 걸고 지켜야 한다.  이것이, 우리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은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대의명분의 길일뿐만 아니라, 강자에게 겸손하고 약자에게 교만한 일본의 도국근성을 좌절시킬 수 있는 지혜와 용기이다.
일본은 제2차 대전을 통해 피해국가들에게 못 다한 사죄와 보상이란 차원에서라도 독도문제를 더 이상 시비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차제에 일본의 눈치 살피기 식 경찰 경비는 청산하고, 미래의 보물섬 독도를 떳떳하게 군이 고수 방어해야 할 것이다.25)  그리고 독도수호가  김정일과 악수하는 일보다 훨씬 더 중차대한 국리민복과 국태민안을 위한 길임은 재언을 요하지 않는다.  현정부가 신 한일어업협정 체결 시 독도를 공동어로수역 속에 포함시킴으로 독도영유권을 결정적으로 훼손시킨 것이 자명한 바, 이 협정의 파기를 위한 근본대책을 일본의 불법적인 독도 자국영토편입 1세기를 보내는 이 시점을 계기로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서둘러 마련해 과감하게 실천해야 할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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