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11일 저녁 TV뉴스를 통해 경기도 평택에서 미군 용산기지의 평택 이전 및 평택기지 확장과 관련, 대규모로 벌어진 찬반 시위 광경을 봤다. 이미 한미 간에 합의가 끝나 부지 매수가 진행 중인데도 이처럼 고도로 이념화, 정치화된 집회가 열린 것을 보면 일반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국익과 안보 면에서 크게 우려스러워 한마디 해보고자 한다.
기지이전 반대 단체들은 평택 미군기지가 “대북 선제공격을 위한 것이며 미국의 해외침략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는 논리로 주민을 선동하고 있지만 근거 없는 주장이다. 최초 “서울의 한복판에 위치한 미군 용산기지를 ‘자주’와 ‘민족 자존심‘을 내세워 지방으로 이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들이 평택기지까지 반대하는 것은 결국 ‘주한미군은 모두 나가라’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우리나라의 안보 공백은 누가 메우며 동맹 없는 한국의 미래 청사진은 어떻게 그려나갈 것인가? 이들의 주장이 대안(代案) 없는, 무책임한 반미로 비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의 건재를 보여 주는 상징적 지표로서, 또 우리의 ‘협력적 자주국방’을 위해서라도 차질 없이 추진돼야만 한다. 만약 평택마저 흔들리게 된다면 한미 관계는 정말 위기에 빠지고 만다는 것이 양국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평택 미군부대 예정부지 349만평 중 매수가 안 된 91만평에 대해 강제수용 결정을 내리는 한편 2020년까지 평택 개발을 위해 18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도 내놓다. 정말 국익과 안보를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깊이 되짚어보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선진국민의 자세가 아닐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