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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7 10:33:51, 조회 : 11,663, 추천 : 2612 |
지난 2월25일로 출범 3주년을 맞은 참여정부의 국정성과를 놓고,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데요. 여러분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혹자는 정치경제 면에선 권위주의와 금권정치를 타파하고, 투명 경제를 구축했으나 외교안보 면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는데요. 최근 전역한 예비역 장교로서 볼 때 참여정부의 안보정책은 변화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한반도에서의 평화 번영과 국가 안보를 위해 우리의 국력에 맞는 21세기형 안보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또 한반도 안보의 안정적 관리, 미래 지향적 한미동맹 관계의 발전 모색, 협력적 자주국방체제 구축을 위한 국방개혁을 추진한 것 등이 성과라고 생각하며 한마디...
먼저, 참여정부는 6자회담 체제를 구축하고, ‘9·19 공동성명’ 채택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했으며, 개성공단, 철도·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 경제·문화 교류 확대 등 화해·협력을 증진함으로써 남북관계를 한 단계 높였는가 하면, 서해 북방한계선(NLL)상 무력 충돌방지 대책, 군사분계선 지역 선전·선동 수단 철거 등 군사적 신뢰 구축의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또 한미관계에서도 용산기지 이전, 주한미군 재배치, 전시작전지휘권 한국군 이양 문제 등 여러 현안 협상 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을 적절히 반영해 과거와 같은 일방적 동맹 관계를 청산하고, 보다 성숙한 한미동맹 관계를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특히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2020안’은 시각에 따라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와 같은 우리의 국방체제로는 미래 첨단 기술전쟁에 대비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필수적인 과업으로 선정, 국방개혁법을 제정하고 방위사업청을 개청해 거시적이고 장기적 차원에서 정예군 건설을 위한 비전을 제시한 것은 과거 정부에서 하지 못한 획기적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굳건한 한미동맹의 바탕위에서 국방개혁을 통한 튼튼한 국방이 건설되기를 기대하며 한마디 해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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