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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이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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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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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01 11:01:26, 조회 : 10,924, 추천 : 2361 |
지난 목요일 군부대 이전과 관련한 심야토론을 보았는데, 이날 토론에 참석한 일부 발표자는 지나친 지역이기주의적 주장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였으며, 또 다른 패널은 국가 안보와 군사문제를 지역발전과 연계시켜 반대를 하고 있어 실망을 금치 못하였다.
최근 일부지역에서는 군부대가 개발에 제한을 준다며 안좋은설로 여기고 군부대 이전을 반대, 거부하는 등 님비(Not In My Back Yard)현상을 보이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국책사업을 추진하는데 해 주민들과 지역의 요구조건과 이해관계를 100%충족시켜 주기는 힘들 것으로 여겨진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6.25전쟁이후 초고속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며, 자유와 민주도 함께 이룬 세계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라 할 수 있지만, 최근 국책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방폐장 건설, 평택 미군기지 이전, 도로 건설 등 국책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 이기주의(님비현상) 팽배로 뼈아픈 대가를 치러 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번 용산 국방부 앞에서는 이색적인 시위가 벌어졌다. 다름이 아니라 군부대를 자기 고장으로 유치하기 위한 주민들의 평화롭고 아름다운 시위모습이었다. 이들을 보면서 느낀 것은 군부대를 유치해 낙후된 지방과 지역경제를 발전시킨 다는 것은 지자체 시대에 적절한 행동이란 생각이 들었다.
특히 군부대 이전 같은 사업은 국가 안보와 국가 방위를 가늠하는 중요한 국책사업임을 생각할 때 더 이상 지역이기주의로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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