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메일이 많아 게시판을 정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입 후 24시간 이내에 정회원으로 올려드리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부탁드립니다.
첫화면으로 돌아가 회원가입하시려면 이곳을 눌러주세요.

로그인

여군 성폭행하면 5년 이상 징역형

군세광팬

2009-02-20 21:30:54, 조회 : 11,113, 추천 : 1854

- Download #1 : 국방위원회_전체회의_모습.jpg (63.4 KB), Download : 203

- 軍성폭력범죄, 친고죄 조항 폐지…강제추행은 1년 이상 유기징역 -

군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은 20일 여군을 성폭행할 경우,
기존 3년 이상 징역에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등 형량을 일반형법에 비해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군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강화된다.

개정안은 또 군내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 조항을 폐지하도록 했다.

김옥이 의원은 "군형법 개정은 군내 성폭력을 근절하는 동시에
우수한 여성인력들이 군에 적극적으로 진출해 군 전력 증강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형법 개정안에는 국회 국방위원회와 여성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3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추천하기

목록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277	자기야! 걱정마, 마음변하지 않고 기다릴께...	군세광팬	2009/02/20	2067	11215
276	정말 멋진 감동 소설 레드피쉬를 읽고	최종수	2005/11/04	2257	11205
275	일본 독도영토편입 100주년에 즈음하여(#2)	이선호	2005/10/17	1978	11204
274	남북 軍 당국 고강도 `설전'	군세광팬	2009/02/21	1934	11200
273	7월 29일 MBC 아주 특별한 아침 : 신세대 병영문화!	military	2005/07/02	2441	11191
272	서평방송(서울평양방송)과 21세기 군사연구	임영선	2008/02/27	2197	11157
271	M16에 대하여 [1]	김경호	2007/03/30	2427	11155
270	군함 이름 붙이기…김유신 장군은 자격미달?	군세광팬	2009/02/20	1993	11148
269	택두없는 소리!!!!	김두환	2005/08/25	2190	11140
268	목줄은 이렇게 조여야 한다	한연	2010/05/28	2037	11136
267	군사기술 게발 유기방지 법을만듭시다!	애국자	2005/06/17	2384	11131
266	[re] 중국의 야전삽..기능 참 많네요 ㅎ	박계향	2010/05/21	2062	11127
265	한국안보를 다시 생각한다 !	이선호	2005/10/04	2182	11126
264	군부대 이전 사업	이서연	2007/05/01	2429	11123
263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	군세광팬	2009/02/21	1866	11117
262	경제대통령은 이명박이 아닌 박근혜다.	새미래	2007/04/23	2424	11117
	여군 성폭행하면 5년 이상 징역형	군세광팬	2009/02/20	1854	11113
260	[TV] KBS 대한민국60년,역사가 움직인 순간들(8월12일자편)	열추적	2008/08/13	1943	11111
259	[Hot News] 北의 아들, 남한 새엄마 상대 100억대 첫 상속권 소송	군세광팬	2009/02/24	1933	11105
258	일본의 평화헌법9조의 개정과 동아시아 안보협력에 관한 연구	kwk	2005/06/15	2322	11101

목록보기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이전 10개] [1]..[11] 12 [13][14][15][16][17][18][19][20]..[25] [다음 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