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에 언제부턴가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창 공부할 자식을 둔 부모들이 이에 호응하고 있는데, 표면에 나타나는 주장은 군 감축과 국방비감축을 통해 군사력을 강화할 수 있고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도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나는 군 복무를 마친 국민 한 사람으로 모병제를 반대한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모병제를 주장하는 이들은 “모병제를 하면 자원하는 병력만으로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 자원 병력으로 5년 정도 복무하게 하면서 충분한 보상을 해주면 된다.”는 주장이다. 민주화 유공자 자녀들에게 10%를 주는 공무원시험 가산점을, 병역을 필한 사람에게 3% 주는 것이 차별이라고 폐지하는 우리 사회가 그런 인센티브를 수용할 수 있겠는가? 또 인건비를 대졸자들의 초임만큼 준다고 24시간을 통제받고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군대에 쉽게 지원할 수 있겠는가? 돈만 많이 주면 갈 사람들 많을 것이라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들은 그 돈 준다면 군대에 자원하여 가겠는가?’라고...
자신들은 수백만 원의 월급을 줘도 군대에 가지 않을 것이면서 다른 젊은이들에게 군대나 가라고 강요하는 것은 입으로만 국방을 외치는 자들이 국방력을 약화시키려는 속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