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0일, 김기남 당 비서를 단장으로 한 ‘특사 조문단’이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 동지의 위임에 따라’ 21일부터 1박2일간 서울을 방문한다고 보도했다. 김기남 당 비서 외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을 포함해서 대남실세들이 함께 방문한다.
그동안 남북대화의 중심에 있었던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을 단장으로 하지 않고 노동당 비서 김기남을 조문단의 단장으로 한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최대한 예우를 갖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방한하는 인사구성을 보면 김정일 위원장이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특사조문단이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장례중임에도 불구하고 미사일을 발사했던 북한의 행동과 비교하여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김정일 위원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을 대하는 태도가 이러한 상황에 반응하는 방식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 북한의 이같은 대응 모습은 김대중 대통령의 사상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어쩌면 북한이 노린 것도 이런 효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본다.
북한과의 모든 관계는 거의 대부분 ‘절차상의 비정상’ 사례가 대부분이다. 국장으로 치러지는 김대중 대통령의 장례절차 상 북측의 조문단 방문 협조는 마땅히 정부에 요청이 되었어야 했다. 김정일 위원장의 허락 없이는 한국을 방문할 수 없는 당 비서와 통전부장과 같은 인사로 구성된 조문단이 민간차원으로 방문한다는 것은 북한이 남한 정부와는 접촉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우회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조문단의 방한은 한국정부를 무시하면서도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중시해온 북측의 입장을 밝히면서 그동안 북측이 한국정부에 지킬 것을 주장해온 6.15와 10.4 공동선언을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북측이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때와는 달리 김대중 전 대통령을 이와 같이 예우하는 것은 그가 바로 북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6.15 공동선언을 맺은 당사자였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볼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들이 한국 내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룰 인사일 것이다. 이번 북측 조문단의 방한은 인간적 관계가 1차적 목적인 것으로 비침과 동시에 한국정부도 북한의 뜻대로 움직여주면 언제든지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문단으로 한국정부에게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무엇을 바라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한국정부가 무엇을 해야하는지를 가르쳐주고자 하는지도 모른다.
북한은 한국정부를 ‘사대주의 매국도당’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일관된 대북정책, 흔들리지 않는 대북정책’을 지속적으로 구현할 것을 밝혔고 정부의 변하지 않는 입장은 북한이 앞으로도 대남비방의 강도를 높이고 한국정부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도록 하는데 일조하게 될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은 정치적으로는 미 오바마 대통령과 승부수를 내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남북관계를 북미관계의 종속변수로 다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미국이 6자회담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 한국과 일본, 특히 중국의 입장을 고려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북미대화를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가 더욱 더 종속변수화할 가능성은 자명해 보인다.
혹자는 UN안보리결의안 1874호 이후에 김정일 위원장이 달러박스 공급원인 금강산 관광과 개성 관광을 재개하는데 있어 한국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필자와 생각이 다르다. 김정일 위원장은 남북간에 경제협력은 정부간 주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대측에 의해 저절로 성사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일 위원장은 이러한 판단을 하면서 자유경제체제를 이용하고 있다.
한 예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이 미뤄질 경우 가장 몸이 달 곳은 한국정부가 아니라 현대이다. 어떻게 해서든 현대는 관광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걸고 자신에게 딜을 던질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김정일 위원장은 현정은 회장을 무기한으로 기다리게 하면서 모든 변수를 최대한 북한에 유리하게 돌려놓은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은 큰 틀에서 볼 때, 한국을 상대로 얻어낼 것은 경제적인 이익이고, 정치적인 이익은 미국을 상대로 얻어내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당 비서를 국장의 조문단 단장으로 구성하고서도 이들의 방한 의사를 민간단체로 보낸 것은 당연히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다. 한국 정부는 그들에 대하여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들을 그저 조문을 온 북측 인사로서만 대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조금은 아쉬운 듯하여 한국정부가 그들을 만나려고 조문단 주변을 기웃거린다면 ‘비핵개방 3000’에 기반한 대북정책을 일관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이미지에 손상이 갈 것이다. 또한 체면을 중시여기는 북측에서 볼 때 더욱 한국정부를 업신여기는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통미봉남, 통민봉관을 하면서 한국정부를 길들이려는 북측이 어떤 의도로 조문단을 보내든지 상관없이 한국정부는 이번 조문단이 국빈 자격으로 방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단체 차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만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이 한국정부가 북측으로부터 더 이상 무시당하고 이용당하지 않는 길이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