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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자유와 평화의 위협에서
승기  2005-12-28 15:30:37, 조회 : 10,037, 추천 : 2129

전역한지 4년차 되는 직장인입니다. 내가 군대 갈 때만해도 군대입대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속된말로 어떻게 하면 편한 곳(공익, 보충역) 군대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에 관심사였지 종교상 이유든 개인적인 양심의 자유로 군 입대 자체를 거부하고 나선 것은 어떤 경우로도 이해 안 되며 이해해서도 안 되네요?

이러한 민감한 문제를 지난 13일인가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색다른 입장을 표명하여 젊은 친구들은 물론 사회적으로 커다란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보여 집니다. 이러한 결정은 젊은이들과 대한민국 엄마들에게 갈등을 부채질하고 국가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와  도리마저도 상실케 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실제로 현역 입영대상자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대한민국 남성에 한하고 있으며, 이 외 신체적·정신적으로 문제 대상자, 특수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자에 한해서 대체 복무가 실시되고 있다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양심적인 이유로 징집을 비롯한 모든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고, 전쟁 또는 무장 충돌에의 직·간접적인 참여를 거부하며 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절대 악”이라는 신념을 가진 종교적 평화주의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주장들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지난 주말 국방부장관의 입장 회견을 보고 매우 시기 적절한 표명이라 생각되더군요,“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방안 검토는 아직은 시기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안보 환경적으로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글쎄요? 우리나라의 안보 환경은 지구상 어느 나라보다도 특수한 입장이라 생각되지요. 북한과의 첨예한 군사적 대결은 155마일 전선에서 팽팽한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으며 우리의 주변 강대국들의 자국의 국익을 위한 대내외 정책 움직임은 범상치 않다하질 않습니까?

일본과의 과거사와 역사 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 중국의 동북아공정이라는 북한지역을 자국의 역사에 편입시키려는 작업, 러시아의 한반도에 대한 부단한 관심과 입장 표명, 금년 여름 중∙ 러의 대규모 군사합동훈련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맹방이라는 미국 또한 세계 경찰국으로 자임하면서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국가나 단체에 대하여 자신들의 힘을 행사하고 있는 것, 이 모두가 자국의 안보와 평화와 국익을 보호하고 지속시키기 위한 힘의 과시, 시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이러한 안보문제는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잊게 된다면 어느 국가나 민족이라도 커다란 변란과 재난을 맞게 되는 것은 역사적 엄연한 교훈이라 봅니다.

아울러 우리모두가 명심 할 것은 대다수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방안은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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