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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보를 다시 생각한다 !
이선호  (Homepage) 2005-10-04 09:24:43, 조회 : 10,670, 추천 : 2005

3. 한국안보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의 자세

전항에서 적시한 한국안보의 안팎으로부터의 위협과 관련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8가지정도로 압축하여 생각해 본다.

가. 한미공조에 의한 북핵문제 해결

천문학적 강도의 열, 폭풍, 방사능, 그리고 강전자파(EMP)의 4대 효과를 방출하는 핵무기는 궁극무기이기 때문에 동류대응수단인 핵무기가 아니면 억제가 안 된다.    억제란 상대방에게 감당할 수 없는 보복이 수반된다는 심리적 압박을 줌으로서 선제공격을 예방하는 메카니즘을 뜻한다.
핵무기가 없는 벌거벗은 한국이 갑옷 입은 위세 당당한 북한에게 별 아양을 가 떨어도 핵포기 요구에 응할 리 없으므로 초강대국으로서 전세계핵무기의 절반 이상을 가진 동맹국인 미국이 압박을 가하도록 하는 도리 밖에 없다. 이것이 억제전략의 효과 적용이다.
미국은 10년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북한과 입씨름을 해왔으나 별 진전이 없으므로 한번 더 기회를 주고자 6자 회담을 통하여 철저하고 검정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해체를 시종일관 추진하는 CVID원칙으로 밀고 나가고 있지만, 금년 6월까지 안되면 유엔 안보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제재를 가하되 그래도 해결 안되면 마지막으로 직접 북폭으로 옮겨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일본과 함께 미국이 하는 데로 따라 가기만 하면 된다. 단지 북한에게는 1999년 말에 맺은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충실히 이행하자는 말만 신중하게 전달하면 그만이다. 여태까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아직 살아 있는 남북한 비핵화 선언을 한국만 지키고 북한이 안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언반구도 환기시킨 적이 없지 않은가?
미국이 1994년에 북한과 맺은 제네바 핵 협정 속에도 한반도비핵화선언을 이행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어리석게도 부산에 미국의 항모가 덜어오자, 비핵화선언 위반이라고 빨갱이들이 대모까지 하는 이 못난 정권의 앞잡이들에게 북한의 핵무장으로 말미암아 8천만의 한민족이 핵 인질로 전락할 절박한 위기에 처한 이 암담한 현실을 왜 올바르게 계도조차 못하는지 묻고자 한다.
오늘날의 국제사회는 3개국군으로 나뉘어 신세계질서인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그리고 협력적 안보에 수렴되어 가고 있다. 제1세계군은 미국과 나토제국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인 아시아 태평양국가들이다. 이들 국가군은 세계인구의 17%에 불과하지만 경제력은 70%를 점하고 있으며 연간 4000억 달러를 군사비를 지출하는 초강대국인 미국의 안보우산하에 있다. 제2의 국가군은 기왕의 사회주의 국가들로서 현재 시장경제를 채용하고 있으나 정치적으로는 아직 자유민주주의가 정착되지 못한 러시아와 중국을 비롯한 동구 여러 나라들이다. 제3군국가는 아시아, 중남미.중동과 아프리카 제국의 여타 국가들이며, 특히 북한을 비롯한 악의 축으로 지목된 나라들이 여기에 속한다. 미국은 자유의 확산으로 제2국가군과 제3국가군을 제1국가군과 비슷하게 변화시킴으로서 세계평화를 이룩하겠다는 것이다. 이제 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유엔헌장과 신세계질서란 시대 정신에 따라 서로 전쟁을 할 수 없으며 영토야욕을 발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국은 한국이 다행히 제1군국가에 속하여 있음으로서 제2군국가들이 넘나보지 못하며 비록 분단 국가이지만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이란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었던 천우신조의 운명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행운의 보금자리를 박차고 나가 제2군이나 제3군 국가가 되려는 어리석은 생각이 바로 민족공조를 우선시하여 북핵문제 해결의 방해꾼 노릇을 하거나 동북아 균형자론을 내세우면서 현상타파를 노리는 작금의 파행적인 국가안보정책부재의 무식한 국가지도자의 폰도무라식 사고방식이 아닌가 싶다..  

나. 햇볕정책 청산 및 6.15선언 무효선언

햇볕정책의 3대 원칙이란 것이 있다. 첫째,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 불 용납, 둘째, 대북 화해 협력 지원 강화, 셋째. 흡수통일 반대이다.
그런데 김대중이 대통령 후보 4수시 선거 직전에 내 놓은 이 정책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에 언어도단이었으니 자가당착의 실현가능성이 전무한 가공적인 속임수였기 때문이다.
첫째, 무엇보다 우리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한 북한군의 국지도발이나 전면침공을 억제하려면 상대적으로 우리의 우세하거나 대등한 군사력에 의한 동류대응이 전제되어야 가능하지 그렇지 않은 경우엔 대남무력도발을 당하고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차라리 현재의 피아 군사능력과 의지 그리고 취약성의 정확한 비교 분석 판단에 의한 위협평가에 따라 대칭적 또는 비대칭적 전력증강이 전제되지 않는 한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는 소리를 원칙으로 내세운 것은 웃기는 소리일 뿐이다.
둘째, 엄격한 상호주의에 의한 넌제로섬게임 원칙을 포기하고서 일방적인 퍼다주기에 의한 제로섬게임을 획책하기 위해 민족공조와 인도주의를 미명으로 한 위장평화공세의 베일로 가려 놓고서 가면을 쓴 이적행위를 자행하려는 의도적 음모가 바로 대북 지원과 화해 협력이었다..
셋째, 대한민국헌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명문화된 한반도 통일의 기본원칙은 자유민주주의의 평화 통일인 바, 이를 성취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국력격차와 체제우위를 바탕으로 한 흡수통일이다. 헌법에 명시된 바 국토의 범위가 북한 전역을 포함하며 북한을 불법단체로 규정한 것이 바로 흡수 통일을 전제한 것이며, 한미연합사 작계5027 역시 북한이 남침 시에는 지체 없이 응징 보복하여 북한전역을 점령함으로서 국토통일을 성취토록 되어 있다.
국민의 공복인 대통령이 감히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제협약을 위반하면서 국민의 합의도 없는 엉터리 대북정책을 자의적으로 공포 시행해 왔음에도 모던 공직자나 국민이  꿀 먹은 벙어리가 되고 말았으니 어찌된 영문인가?
그 당시 바로 일본의 문예춘추지에  "깡패와 정치 사기꾼의 포웅"이라고 대서특필 소개되었듯이  6.15 남북정상회담은 일장춘몽의 사기극으로 끝난 지 오래다. 그러나 그 때 이 깜짝 쑈가  천지개벽과 같은 빅이벤트로 미화됨으로서, 우직한 국민들은 넋을 잃고서 완전히 세뇌 당하여 김정일을 통일대통령 후보로 격상시킴과 동시에 한반도에는 더 이상 전쟁이 없다는 거짓말을 감사찬양하면서 의심 없이 수용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김대중과 김정일이 합작한 메스컴의 소나기식 연속 반복 보도에 의한 "고려연방제 통일을 위한 나팔수" 역할에 충성하도록 만던 고압적 광고 효과가 거둔 업적이며, 대한민국이 안보상실증으로 반신불수가 되도록 재촉한 일등공신이다.
우리는 늦었지만 하루 속히 이 사기 놀음을 청산하기 위해 이제는 이미 일장춘몽으로 끝장난 햇볕정책의 해 자도 더 이상 끄집어 내지 못하도록 쓰레기 통에 처넣고서, 6.15선언은 그 5주년이 되는 2005년 6월 15일을 기하여 국제사회에 무효 선언함과 동시에 비록 북한이 준행하지 않고 있지만 엄연한 남북간의 통일조약문서나 다름없는 남북기본 합의서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아나운서해야 할 것이다. 그 속에는 남북간의 통일을 위한 제반 절차와 장치 마련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만병통치약이 될 것이다.

다. 자주국방과 국가안보우선정책 추구
그 동안 한국이 추구해 온 대북한 화해 협력 및 지원에 바탕한 햇볕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은 불변이고, 군사적 위협에 의한 남북 군사적 대결태세는 여전하다. 국군은 국가안보의 핵심가치인 자유와 독립 그리고 안전을 안팎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야 하는 보편적 공유가치와 헌법에 명시된 국가안보와 국토방위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현재와 미래를 위한 군사력 관리유지의 효율성과 국방조직발전의 건전성을 추구해야하는 현실과제를 안고 있다.
국군은 창설 후 2년도 못되어 6·25전쟁을 맞아 유엔군의 작전지휘 아래 3년여간의 전쟁을 훌륭하게 치렀고, 휴전 후부터 체질개선을 위한 몸부림을 치면서, 8년여의 베트남 참전을 통하여 현대 국방군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최근엔 수 차례에 걸친 유엔 평화유지군을 분쟁지역에 파송하여 세계평화에 기여해 왔으며, 이제 국제사회의 요청과 국익을 위해 여단 규모의 군사력을 이라크에 파병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재배치 및 축소 문제가 대두됨으로서 자주국방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가일층 고조되고 있다.
국군은 현재 세계 유수의 거대조직으로 성장하였으나 양적인 팽창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고도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평화시 대다수 국가의 병력규모가 인구의 1%이하 수준인데 반하여 우리는 불순한 안보환경하에서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서  1.5%란 다수병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북한의 120만에 비하면 상대적인 열세를 면치 못한다. 그래서 한미군사동맹이 국가안보 위협 억제를 위한 현실적 처방이 되고 있는 것이다.
박정희 정권 말기부터 율곡계획이란 익명으로 대북한 우위 전력확보 슬로건을 내걸고 시작된 자주국방은 해마다 국방예산의 약 3분지 1을 이른바 방위력개선사업에 투자해 옴으로서 어언 4반세기가 더 지났다.
그러나 1990년대 초를 시한으로 한 이 사업이 2000년대 초까지도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체 지지부진이다. 현재 남북한 국방비는 남한이 훨신 앞서 있지만, 실전전력은 여전히 한국이 뒤지고 있음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 동안 국방예산의 절대액수는 해마다 늘어났지만, 한때 GDP 대비 6% 수준이던 것이  3% 내외로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방예산의 두 범주인 관리운용비와 전력증강비의 비율에 있어서 후자의 점유율이 신규도입장비의 정비비를 포함시켜도 겨우 30% 정도이며, 첨단무기의 가격앙등과 인프레 및 환차손으로 말미암아 군 현대화노력이 답보상태에 놓이고 있다.
한반도의 냉전적 안보환경을 전제할 때, 무엇보다도 남북한 실전전력 균형에 의한 전쟁 억제력을 당분간은 한미연합으로, 가까운 장래에는 한국군 단독으로 확보해야 하나, 미래의 한반도 통일을 전제한 통일한국군 위상에 걸맞은 선진 정예군대를 보유하기 위한 기반건설을 지금부터 서둘러야 하는 단계적 자주국방을 구현할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 시점에 와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장차전 양상을 상정할 때, 북한의 선제공격을 예방하고, 억제실패 시 평화를 회복할 수 있는 대등하거나 우위의 억제 및 방위전력을 지녀야 하는바, 북한과 비대칭적 실전전력으로서 당분간은 한미연합전력체제를 유지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두 단계에서 군사력은 양보다는 질을, 병력수 보다는 무기체계의 고도화를, 지상군에 상응한 해 공군 안배의 전력구조를 짜야 한미군사 동맹의 가시적 상징인 연합전력의 대칭적 존재가치를 전제로 한 팀워크를 함으로서 연합 및 합동작전의 상호지원과 교호운용성을 증진 가능하다는 뜻이다.
현재 우리의 부족한 실전전력 중 고도군사기술과 고가장비운용을 필요로 하는 적의 조기경보시스템과 대량파괴무기 요격 능력, 초전 제압을 위한 지해공 대량화력투발수단  등 하드웨어의 대부분을 주한미군이 담당하고 있지만, 이는 영원히 보장된 것이 아닌바, 자주적 억제 전력 확보를 위한 한국군의 현대화가 매우 시급한 당면과제인 것이다. 그렇지만 이는 경제력의 한계를 전제할 때, 한미연합전력의 연장선상에서 단계적으로 누적적인 안목에서 접근함이 우리의 국방자원배분 가능력에 상응한 현명한 국가발전전략이 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세 번째 단계는 미래의 통일한국군은 아시아 중심 국가로서 주변강대국을 견제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초현대화된 다기능의 기술집약형 군사력 보유가 과제이다. 미래의 이 군사력 건설을 위한 하드웨어 확보의 선도시간을 고려할 때,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의 작업이 결코 마지막 단계와 유리되지 않도록 연결 연계된 일관과정으로서 목표설정과 정책형성 그리고 기획수립 및 시행이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계속성을 가지고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통일한국군의 군사력 규모는 현재의 180만이나 되는 남북한군을 합한 현존 군사력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평화시 선진국의 경우처럼 인구의 1% 수준인 70만 정도면 족할 것이다.
전력구조도 지상군 편중구조를 탈피하여 국경선 수비, 인구 및 자원통제, 영해 영공수호, 배타적 경제수역 보호, 해상교통로 유지, 우주공간 진출, 주변국 견제, 대민지원, 국제평화 유지 등 국가정책 수행을 뒷받침할 기능을 충족하되 유능하고 정예화 된 적정 수의 엘리트 군대가 필요한 것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국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양과 우주까지 그 투사력이 미쳐야 할 것이며, 3군종의 세력안배와 작전환경에 따른 전력구조의 상호보완 및 의존을 전제한 연합 합동작전 능력도 갖추어야 한다.
  우리의 에너지 및 식량자원은 물론 전략자원의 수입의존 현실과 좁은 국토와 조밀한 인구밀도를 전제할 때, 미래의 국가생존과 번영을 위해 개척할 미답의 프론티어는 역시 우주공간과 바다가 될 것이 틀림없으므로 이를 뒷받침하고 보호하려면, 필연적으로  적정규모의 과학화되고, 정보화되고, 선진화 된 일당백의 고효율 저비용 정예군대를 가져야 한다. 이것이 21세기의 국군이 지향해야 할 진정한 조직발전과 국방개혁의 과제이다.
그러면 각 단계별로 어떠한 규모와 어떤 전력 구조의 전력을 갖추어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본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와 미래의 국가안보 객체인 위협의 평가에 의한 대응군사전략 개념 정립에 따라 우리의 군사력 소요가 정확 정직하게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군의 능력과 의지에 대항할 육군의 사단 수, 해군의 함정 척수, 공군의 항공기 대수, 다시 말하면 당면한 위협의 강도와 성격에 걸맞게 대응전력 소요가 결정된 다음에 국가 가용자원 범위 내에서 이 소요를 충족하기 위한 재원이 배분 조달 되어여 한다.
그런데 우리의 현행 군사전략은 수세적 공세전략 개념인 한미연합 억제란 막연한 표현 외에는 구체화 된 것이 없으며, 군종별로도 확실한 전략개념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한미연합군은 전시작전권이 미군에게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의 독자적인 전략개념 형성이 어려운 것은 불가피한 현실이다. 그러나 육군은 지상작전, 해군은 해상 상륙작전, 공군은 항공작전을 수행하도록 국군조직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작전임무를 전제한 자주국방을 실현하려면, 국군은 헌법에 규정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강하고 미더운 정예군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의 노동집약형 고비용 체제에서 기술집약형 저비용 체제의 효율성 극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시대적 요청을 외면할 수 없는 것이다.
군은 그 동안 국가안보조직이며 폭력행사수단이란 특수성 때문에 개혁과 개방이 상대적으로 저조했음이 사실이고, 누적되어 온 여러 가지 관료적 병폐와 내부갈등이 치유되지 못한 체 현상유지에 급급해 왔지만, 이제는 자주국방이란 화급하고도 불가피한 명제와 납세자인 국민의 요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자죽국방의 개념을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올바르게 재정립하고, 현존 군사력을 본연의 사명을 훌륭하게 수행 할 수 있으며 미래의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가능한 새로운 틀로 바꾸기 위해 거시적 동태적 차원에서  과감한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주한미군의 재배치 과정에 안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합전력태세 강화 유지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미군이 일단 한강 이남으로 축소 재배치된다 해도 오히려 화력과 기동력이 증강되기 때문에 한미연합작전에 의한 수도권 고수 방어나 유사시 미군의 증원 역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본다.
끝으로 자주국방이 한국군 단독 자력국방이나 주한미군 철수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왜곡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어디까지나 한미군사동맹이란 상호보완의 틀 안에서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세계유일의 분단국가로서 군비경쟁에 의한 군사비 고액 지출의 압박을 받으면서 국민소득 2만 달러 고지를 향해 진격하다 돈좌 되고 만 대한민국의 갈 길은 멀고도 험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최고 우선순위의 국가정책은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이고, 선진민주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국력의 파이를 더 키워나가야 한다.   그렇다면, 인권과 평등보다는 자유를, 분배보다는 성장을, 통일보다는 평화를, 번영보다는 생존을 그리고 민족공조보다는 한미공조를 상위의 가치로 설정하여 국가 에너지를 결집 투입하여 시너지화해야 해야 한다.
이것이 국태민안과 부국강병으로 가는 정도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날 3.8.6세대들이 주축이 된 좌파 정권의 정책입안자들은 이를 완전히 뒤집어 선후와 본말이 전도된 맹목적 가치추구로 말미암아 국정의 혼란과 더불어 정책의 난맥상을 덜어내고 있어도 지도자의 리더십 실종으로 말미암아 궤도수정을 못하고 죄 없는 백성들만 고통 당하고 있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라. 대한민국영역의 수호 다짐

   대한민국의 주권과 인구 그리고 영역을 지키는 것이 헌법이 부여한 국군의 신성한 사명이다. 특히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이 영역방어인데, 이는 영토와 영공 그리고 영해를 적의 침공이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는 임무를 육해공군 각 군종 별로 담당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 강원도의 휴전선 인근 지역에 산불이 발생하여 많은 피해를 입은 바 있는데, 군이 산불 진화에 적극 동원된 것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전쟁 이외의 평시 군사작전(MOOTW)인 것이다.
  3년여의 피비린내 나는 한국전쟁을 통하여 엄청난 피해를 입고서 무승부로 전쟁이 끝났지만 우리가 얻은 국토면적은 산불이 난 강원도 지역의 38도선 이북 2개군 정도이고 오히려 황해도의 옹진군 일대의 38도선 이남 땅은 북한에게 빼앗겼던 것을 생각하면, 비록 적은 면적이지만 독도가 얼마나 소중한 우리의 국토임을 실감나게 한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 것이라고 우기지만, 우리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우리 것이 틀림없음으로 ,가만히 있어도 그 섬에 경찰이 보초를 서 있고 바위에다 한국령이라고 크게 새겨놓기까지 했으니 안심해도 된다는 생각을 한다면 이것이 옳은 판단일까요?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200마일 경제수역이 서로 겹치기 때문에 서로 경계선을 그어 고기 잡는 해역을 정함에 있어서, 이본은 동해안에서 제일멀리 떨어져 있는 오키섬을 기점으로 하여 선을 그었는데 우리는 독도를 버리고 울능도를 기점으로 하여 선을 그어 서로 겹치는 부분을 중간수역으로 하기로 합의한 신 한일어업협정은 영유권을 목적으로 한 경계획정이 아닌바 영유권 행사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우리 정부의 주장이 맞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천만의 말씀이다.
먼저 실효지배란 무엇인지부터 따져 보아야 한다. 실지로 국토로서 유효한 국가주권행사가 미쳐야 하는 바, 무엇보다 주민이 거주하면서 경제활동이 가능해야 하고, 거주이전의 자유 원칙에 따라 이 섬에 대한 입출이 자유로워야 함은 물론이고 외부적 위협이 예상된다면 군사력에 의한 방호가 당연히 제공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제여론에 의해 특정국가의 섬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볼 때, 현재 독도에 가공적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은 상당수이나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있으며, 중간수역이기 때문에 일본과의 공동관리란 조건에 떠라 우리 국민의 자유로운 입출이 통제되어 왔으며, 일본의 눈치를 보느라고 군대가 아닌 경무장한 치안담당 경찰이 도서방어임무를 변칙적으로 담당해 오고 있다.,
만약 이 같은 불완전한 실효지배의 허점을 간파하여 일본 적군파 같은 무장 테러집단이 기습 침공을 할 경우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묻고자 한다. 그리고 중간수역이므로 비록 섬은 한국의 불법점유를 묵인한다해도 해역의 자유로운 통항은 막겠다고 일본 자위대의 순시선이 도전적으로 몰려와 뱃길을 막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묻고자 한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단지 혈서와 분신자살 기도에 맹렬한 항의 시위를 한다고 효과가 있겠는가? 일본 대사를 외무부에 불러와서 기합을 준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앞에서 독도 수호를 위한 대책을 추상적으로 언급한 바 있지만 좀더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확실한 조치는 현행 "독도경비개념을 독도방어 개념"으로 전환하여 실효지배와 실지방호가 가능하도록 독도 특별법을 제정하여 독도방어 특수임무부대를 편성 배비함과 동시에 울능도 에서 유사시 작전지원을 제공할 전진기지를 건설 유지하는 것이다.
이 특수임무부대는 해공군합동기동부대로 편성하되 독도 경비분대는 해군은 구축함1척,  호위함 1척 상륙함 1척 ,잠수함 1척으로 편성하되 상륙함에는 해병기동타격중대를 탑제시키고 독도와 울능도 해역을 24시간 탐색 경비하도록 하며, 이를 엄호하기 위한 F-16기 2대로 된 독도 방어편대로를 예천기지에 5분비상대기 상태로 배비하며, 동도와 서도 양개 섬에 해병제1사단에서 증강된 1개소대를 중무장 배치함과 동시에, 양개 섬에 레이더와 미사일 기리고 자동화기를 증강 배치하도록 해야한다.
울능도에는 단거리 수직이착륙기를 수용가능한 활주로와 독도방어분대를 수용 가능한 항만시설과 기타 독도 특수임무부대의 군수지원을 위한 소요시설을 건설해야한다.  
이렇게 될 때 유사시 일본 해공군세력과 맞장구를 칠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게 되고 무장 테러집단의 상륙기도를 봉쇄할 수 있게 됨으로서 더 이상은 일본이 얕잡아보고 함부로 덤비지 못할 것이다.
참고로 이지스함은 척당 단가가 8천여 억원이고, F-15는 1천여억원인 바, 일본과 맛상대를 부르기 위한 이지스함 8척과 F-15 100대를 보유하려면 최소한도 17조원 정도가 투입되어야 하는데, 이 재원은 가정법 과거의 표현이 되겠지만, 역대 정권이 낭비한 국책사업비 그리고 북한에 퍼다준 돈과 정치권의 검은 비자금으로 축낸 것을  환원할수 있다면, 이 액수를 훨씬 넘는다는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다.

마. 국가지도자의 중생

현대통령을 포함한 역대 대통령들을 이 시점에서 그 업적을 솔직히 평가하건대 이승만과 박정희 두 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낙제라고 생각한다. 이승만은 독재자였다고 하지만 그래도 건국과 호국이란 대역사를 이룩하였으며, 박정희 역시 구태타와 군사독재의 오명을 안고 있지만 조국근대화를 성취하여 가난의 한을 풀어 주었다.   이 두 분은 부정축재나 부패에 연루되지 않았고 비교적 깨끗하게 권력을 누렸다. 그러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은 국가안보를 망치면서 천문학적인 금융비리를 저지른 것 외에는 별로 한일이 없는 것 같다. 현 대통령도 지난 2년간의 업적을 평가해 보건대 이들 4사람과 대동소이한 유질동형이 아닌가 싶다.
그름에도 불구하고 이들 5분의 전현직 대통령들은 전혀 부끄러운 줄 모르고 회개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나라를 망치고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이들에게 강사는 감히 거듭나라고 충고하면서 대오각성을 촉구하는 뜻에서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두 지도자의 일화를 교훈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는 유다의 양심선언 얘기이다.
  아들 셋을 가진 유다가 큰 아들이 장성하여 다말이란 여인을 며느리로 삼았으나 자식도 없이 이 아들이 죽어 버리자 당시의 율법에 따라 둘째 아들이 자동적으로 이 며느리를 다리고 살도록 하였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이 여인과의 사이에 아들이 생기면 큰 아들의 장자권이 이 아이에게 상속되기 때문에 자식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자 질외 사정을 함으로서 의도적인 피임을 함에 하나님이 이 둘째 아들을 율법위반으로 죽게 하고 말았다.
그러나 유다의 셋째 아들은 아직 나이가 어려 이 며느리와 결합을 시킬 수가 없는지라, 이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 며느리를 친정에 가 있도록 했다. 초조하게 기다리던 다말이란 이 여인은 시어머니가 죽자 홀애비가 된 시아버지를 유혹하는 계책을 꾸민다. 시아버지가 잘 다니는 주막집 길가에 매복해 있던 다말이 매춘부로 가장하여 시아버지를 유혹하여 동침을 하게 되었는데 아침에 떠날 때, 유다는 도장과 지팡이를 화대 담보로 맡기고 염소 한 마리를 후불키로 약속을 한 것이다.
  다음날 유다는 하인을 시켜 염소 한 마리를 갖다주고 도장과 지팡이를 찾아오게 하였으나, 창녀를 만나지 못해 허탕을 치고 왔다. 유다는 신분이 노출될까 고민하면서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며누리의 동리에서 악 소문이 들려왔다. 며느리가 바람이 나서 지나가는 취객과 동침하여 임신 3개월이 되었다는 것이다. 화가 난 유다는 며느리를 호출하여 자초지종을 따졌다. 며느리는 한참 머뭇거리다가는 치마폭에서 도장과 지팡이를 꺼내어 보이면서 이 물건의 주인이 나를 임신시켰으니 속히 이 주인을 찾아 달라고 큰소리 치는 것이다.
놀라 눈을 감고 있던 유다는 입을 열었다."너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비행을 이실직고하고는 며느리에게 사죄하고 셋째 아들과 결혼시켜 그 배속의 아이를 낳게 했다., 이 여인이 6개월 후에 남아 쌍둥이를 출산했는데, 큰 아들이 이스라엘 왕조를 대물림한 다윗왕의 선조이다.
지도자들은 유다같이 자기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자복할 때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둘째 얘기는 여호수아의 리더십 본보기이다.
. 모세가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너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40년간 시나이 반도에서 해매다가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그 지휘권을 여호수아에게 물려주게 되었다. 그는 새로운 지도자로서 요단강 건너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해야 하는 사명을 띄고 있었다.
그는 도강직전에 절대자로부터 4가지 중차대한 메시지를 받았는데 이를 리더십에 어김없이 적용 준행함으로서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고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을 점령한 다음 아이 성까지 진격하여 가나안 땅을 평정함으로서 마침내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는 대역사를 이루어 낸 것이다.
먼저 "스스로 정결하라"는 메시지인데, 이는 도덕성을 뜻한다. 그는 사리사욕이나 부정한 짓을 스스로는 물론 제사장들이 범하지 못하게 엄중 조치했다. 그 다음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메시지였다. 도강에 따르는 여러 가지 장애요소와 두려운 마음을 다 털어 버리고 용기 있는 결단력을 발휘한 것이다. 그 다음은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와 "앞장서서 건너라"는 메시지로서 이는 대국관과 수범성을 뜻한다.
요단강에 임하여 여호수아가 제사장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언약궤를 매고 솔선수범 앞장서서 도강케 함에 갑자기 강물이 역류하여 마른 땅이 됨에 오합지졸의 배성들을 무사히 도강시키는데 성공하였던 것이다.
  모름지기 국가지도자는 교만에서 깨어나 유다처럼 회개자복할 줄 알아야 할 것이고, 여호수아 같이 도덕적으로 한점 부끄러움 없어야 할 것은 물론이고 연고세력이나 특정정책에 편중되어 중용의 도와 대국관을 잃어서는 안될 것이고 스스로 솔선수범 진두지휘하여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국민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일단 결심한 일은 올바른 것이라면 불굴의 의지와 결단력으로 밀고 나가야한다..)


바. 3.8.6세대의 대오각성

다수의 3.8.6세대가 국가정책 입안이나 집행의 중책을 맡고서 국정의 난맥상을 극대화하고 있는 바, 이들에게 두 가지 충고를 한다면, 하나는 이른바 신세대의 특성이라고 하는 4P 즉 정열(passion), 참여(participation), 잠재력(potential) 그리고  파라다임의 변화(paradigm shifting)에 있어서 교만과 미숙으로 인한 시행착오가 지나치게 많음을 유념하라는 것이다.,
둘째는 공익 아닌 사익의 추구에 탐닉되어 형이하학적인 먹고 마시고(feeding), 짝짓기하고(fucking), 끼리끼리 모이고(flocking), 화합하지 않고 싸우다(fighting), 불리하면 도망가버리는(fleeing) 저 수준의 생리적인 이른바 5F 본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한 차원 높은 사회적 문화창조적 욕구인 안정, 사랑, 존경, 그리고 자아실현을 지향한 고차원의 형이상학적인 접근에 의한 국익도모와 성숙한 인격통합을 구현하려는 수신제가 치국의 리더십 덕성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이다.
다시 말하면 오로지 권력과 명예 그리고 .돈밖에 모르는 요사이의 젊은 세대들은 몰인격적인 기회주의자이거나 상황론적 융합론자가 아닌가 하는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3.86세대는 정치 경제 군사 문제에 있어서 아마추어들이다. 아마추어가 프로를 통제하여 국정을 선도함은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다 시궁창에 빠지는 꼴이 된다. 검정되지 않은 3.8.6세대들의 대거 제도권 진입하여 불의와 부패를 자아냄은  마치 에스 모인이 북극곰을 잡을 때, 양날의 예리한 칼날에 먹이를 꽂아 아이스케이크처럼  얼려 오름 위에 꽂아 놓으면, 미련한 곰이 이것을 빨아먹으면서 칼날에 입이 찔려 출혈하는 것도 모르고 맹렬하게 덤비다가는 기진맥진하여 죽고 말도록 방치함과 다름없다는 것을 집권자는 알아야 한다. 일부 몰지갓하고 철없는 3.8.6세대들의 권력주변에서 설치는 천방지축의 좌충우돌 실상을 이대로 놓아 둘 수 없다. 법적 제도적 장칭마련과 함께 인간성회복을 위한 처방이 시급하다..


사. 싱크탱크 육성

미국에서는 입법, 사법, 행정부에 이은 제4의 권력이 언론이고, 회전문으로 불리는 정책연구소인 두뇌집단이 제5의 권력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왜냐 하면 어느 특정 정당이나 정부에 속하지 않은 비영리 중도의 이 싱크탱크에는 전직 고관 대작들과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연구원으로 포진해 있으면서 국가정책 전략 프로젝트를 연구개발하고 있다가 이것이 집권 당이나 정부의 정책으로 채택되면 다수의 연구원들이 정부요직에 등용되기 때문에 삘삥 돌아가면서 들어가는 회전문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부시 정권의 국가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는 싱크탱크는 해리티지 재단, 미국기업연구소, 국제전략연구소, 부루킹스연구소 등으로서, 이들은 순수민간연구단체로서 자율성과 창의성 그리고 공익성이 보장되는 권위와 전문성을 겸비한 막강한 권력기관이기도 하다.
한국의 여러 국책연구소나 기업의 연구소들은 어용화 되어 있거나 영리를 추구함으로서 객관성과 보편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특정문제에 대하여 과도합리화 내지 과잉동조함으로서 신뢰성이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 그 이유는 설립자나 출연자가 자발적인 독지가나 부호가 아닌 정부나 기업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같은 화급한 현안문제인 독도 영유권문제, 6자회담과 북핵문제, 행정수도 이전 문제 등에 따른 설익은 임기응변식 정책대안이 과연 미국의 싱크탱크 같은 유능한 연구기관에서 충분히 연구 발전시킨 민주성과 합법성 그리고 효율성과 형평성이란 현대행정이념을 충족할 수 있는 잘 준비된 대안인지  묻는다면, 삼척동자라도 '아니오'란 대답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 고속철도,, 새만금 간척 사업, 등 국책사업이 시행착오에 의한 예산낭비로 악순환 반복되어도 아무도 책임지는 자 없이 국력만 소진함으로서 국민의 부담만 기하급수적으로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는 세계굴지의 부호들도 있고, 돈 많은 전직 고위층의 재벌도 부지기수이지만 재대로 된 싱크탱크 하나 설립 육성 발전시키려는 자가 없으니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설 수가 없는 것이다. 싱크탱크 불모지에 건전한 싱크탱크를 파종할 수 있는 토양을 가꾸고 종자를 준비하는 것은 전적으로 국가의 몫이다. 법적 제도적 장치와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
용비어천가나 부르고 교언영색하며 아세곡필하는 어용기관이 아닌 바른 말하는 올바른 싱크탱크만 몇 개 있었더라도 국정의 길잡이가 되었을 것이니 이 나라의 국가정책 전략이 이렇게 무정견하게 포류하면서 국민의 국가안보의식이 실종된 미증유의 위기사태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싱크탱크(think-tank) 불모의 한국, 이대로는 절대 안된다. 한라당의 여의도 연구소도 거듭나야 한다.
우리는 입법, 사법, 행정부에 이은 제4의 권력이 언론임을 익히 알고 있지만 제5의 권력으로 부르는 두뇌집단인 씽크탱크에 대해서는 의외로 생소한 것 같다.
미국의 씽크탱크는 특정 정당이나 정부에 소속되지 않은 정치적 중립의 비영리 연구단체로서 민간인과 기업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정책연구개발 전문기관이다.
회전문(revolving door)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 씽크탱크에는 기라성 같은 전직 고관 대작들과 각계 전문가들이 연구원으로 포진하고 있으며, 특정정권에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프로젝트가 국가정책으로 채택 시행되면 이들이 대거 정치적 임용에 따라 정부요직으로 등용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오늘날 부시정권을 주도하는 신보수주의 인맥은 대부분이 해리티지 재단, 공공정책연구소(AEI), 국제전략연구소(CSIS), 랜드(RAND) 연구소 등 보수 내지 중도사상 성향 씽크탱크 출신들이다. 미국의 8대 씽크탱크는 이상의 4개 연구소 외의 부루킹스 연구소, 케이토(CATO) 연구소, 외교문제 평의회(CFR) , 후버연구소 등을 포함한다.
가장 재력이 막강하고 부시 2기 정권과 밀착된 해리티지 재단은 1973년에 창설된 비교적 짧은 역사의 연구소이지만, 레이건 대통령에게 리더십지침서를 제공함으로서 SDI정책을 통하여 소련의 군비경쟁을 유발 자괴토록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최근에 방한 한 라이스 국무장관도 이 연구소 출신이다.
공공정책연구소 역시 네오콘(neo-con) 인맥과 상통하여 체니 부통령을 필두로 두 연구원이 부시 2기 정권에 입각 한 바 있다. 그리고 킹 리치 전 상원의장과 제임스 릴리 전 주한대사 그리고, 유명한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연설 원고를 작성한 보좌관도 이 연구소 출신이다.
부루킹스 연구소는 1916년에 창설된 가장 긴  역사를 지닌 진보성향의 연구소로 성장 발전해 왔다. 제2차대전 후의 유럽부흥을 위한 마샬프랜을 제안하여 명성을 떨쳤으며, 1960년대에는 케네디 대통령의 정권인수 택스트를 제시하여 주목을 끌었으나, 1970년대부터 색깔이 진보로부터 중도 내지 보수성향으로 바뀌고 2001년엔 이 연구소에서 2명의 노벨경제학상을 받게 됨으로서 그 명성이 절정에 이른 것이다.
케이토연구소는 자유지상주의를 표방한 전통적 보수성향의 연구소이나 한때엔 민주당의 회전문 역할도 한 바 있다. 마약 금지법의 반대, 주한미군을 비롯하여 전 해외주둔군 철수 등 특이한 잇슈를 내세우는 원리주의 씽크탱크로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외교문제평의회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Foreign Affair 지를 발간하고 있는데, 소수의 엘리트회원으로서 교육, 계몽, 여론조성 등에 주력하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아시아인으로서는 두 번째로 이 잡지에 논문을 게재하는데 성공한 비화가 있다.
국제전략연구소는 국제문제와 안보전략을 중심으로 특히 동북아 정책에 관한 유수한 실력자를 연구원으로 지니고 있다. 제임스 케리 국무성 차관보가 이곳 출신이며, 9.11사태에 따른 미국의 국토안보성(Departmenr of Homeland Security) 신설 제안이 바로 이 연구소에서 발의된 정책대안인 것이다.
이 외에도 렌드 연구소, 카네기 평화재단, 국제경제연구소 등 유명한 다수의 씽크탱크가 질과 양 양면으로 미국정치를 지원하기 위한 인재와 지식 그리고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원천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도 다수의 정부출연 국책연구기관과 기업의 연구소가 있지만, 요원의 관료화, 또는 어용화, 기능의 영리추구, 정보공개의 제도적 규제 등으로 말미암아 진취성과 창의성 그리고 자율성이 제한되어 있어 미국 같은 순수 민간의 기부금에 의해 자유 분망하게 운영되며 정부의 세제혜택을 받고 정치적 등용이 수용되는 등 씽크탱크에 대한 보편화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아직 참 씽크탱크의 불모지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연구원의 대우와 전문성 및 권위의 보장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음으로서 직무에 대한 사명의식도 결여되어 있다.
미국 같이 부호들이 앞 다투어 씽크탱크에 기부하거나 씽크탱크를 설립하는 것을 최상의 영광과 보람으로 여기는 이른바 씽크탱크 정크(think- tank junker)로 불리우는 부유층의 연구소지상주의자들이 발 부칠 수 있는 풍토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합종연횡에 의한 정당의 이합집산 악순환과 함께 정책정당 부재의 정치 발전 부진은 정권이나 정당에게 건전하고 올바른 미래지향적 두뇌역할을 해줄 수 있는 참 연구소의 존립이 불가능한데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이 같은 맥락에서 우리도 정부의 외교정책을 제안하며 민간활동을 통하여 국제갈등을 중재하고 정부가 하기 어려운 금기시 된 국내 문제에도 과감하게 도전하여 현실적 처방을 제시할 수 있는 엘리트의 정책프로듀스로서 손색없는 씽크탱크의 설립 육성이 시급하다.
발등에 떨어진 불같은 6자회담. 독도 영유권 시비, 행수도 건설 등 중차대한 현안에 관한 초당적인 차원에서 국익을 위한 진정한 정책의 형성과 그 시행효과의 연구 분석 평가는 준비된 씽크탱크 없이 벼락치기의 설익은 졸속대안으로는 신국정관리(new governance)의 기본 요소인 공공스비스 제공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상호적응 그리고 인지공동체를 통한 21세기의 선진국이 지향하는 자유주의적 정부혁신을 통한 국익도모가 어려울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뒤늦게 일본과거사 문제 전담연구 정부기관을 서둘러 만든다고 해서 문제해결의 원안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오늘날 세계패권을 유지 발전시키고 있는 과정은 이른바 시스템적 제국(systematic empire)으로 불리 울 만컴 철저하게 준비된 씽크탱크의 정책조타( policy steering)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4. 결론 및 교훈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백가제명 중에도 사마천은 "망전필위 호전필망"(亡戰必危好戰必亡)이란 명언을 남겼다.
이는 오늘의 남북한을 꾸짖는 역사적 교훈으로 들린다. 과거 냉전시대에 소련이 미국과의 군비경쟁에 못 견디어 백기를 들고서 소비에트연방을 해체하게 된 교훈은 오늘날 전 인구의 10% 이상을 굶겨 죽이면서 핵무기개발과 군비증강에 광분하고서 악의 축이면서 폭정의 전초기지라고 국제사회에서 지탄 받는 무법자 김정일 정권의 필멸을 온 지구촌에서 이구동성으로 외치고 있는데, 오직 한국 대통령만이 절대 건재한다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다.

일찍이 중국의 성현 공자는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원리로 민신(民信), 족식(足食) 족병(足兵)이라고 했다. 이는 오늘날 현대적 개념의 국가안보정책의 3대 수단인 정치, 경제, 군사와 일치한다.

노무현 정권은 지금 국민의 믿음을 얻는 정치와 온 국민이 고루 잘사는 경제,를 펴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적에게 제압 당하지 않을 정도의 군사력도 갖추지 못한 체 아닌 밤중에 홍두깨 놀리듯 민족공조와 동북아균형자론을 들고 나와 이 나라를 패가망신시키려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대로 좌시 할 수 없다. 불꽃같은 두 눈으로 지켜보면서 광야에서 올곧은 쓴 소리를 외치는 우익단체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운명은 사필귀정으로 준엄한 역사와 공의의 심판에 맡겨 질길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달아야 한다..

끝으로 역사학자 비어드의 4가지 메시지를 재음미하면서 국가지도자의 자성과 회개를 촉구하면서 국가안보위기극복을 다 함께 다짐하자 !

첫째, 역사의 맷돌은 천천히 돌지만 알갱이를 철저히 부신다 !
둘째, 하늘의 별은 어두울수록 더욱 빛난다 !
샛째, 인간이 아무리 밀실 모의를 해도 절대자는 다 내려다보고 있다 !
다섯째, 꿀벌은 곷에서 꿀을 훔쳐가지만 꽃을 번식시킨다!

<긑>  


<필자: 이선호 ,한국시사문제 연구소장 . 행정학 박사>
  lsh3508@hanmail.net ,   www.kiocis.co.kr  ,조선일보 브로그 lsh09
  2005년 4월 11일 "안경본" 주최 시국강연 원고 전문(2시간 분량)
  <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 상황 포함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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