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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미이란?
고시춘 공동대표  2006-04-12 07:41:12, 조회 : 11,263, 추천 : 2210

대세연구 3권 1호에서

Ⅱ. 責任의 槪念規定

책임(responsibility)이라는 용어는 고대로부터 여러 가지로 다르게 사용되어 온 말이다. 즉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사용하며, 심지어 적당히 얼버무리는 용어(semantic sloppiness) 의 한 가지 예로 인용되기도 한다. 이처럼 책임에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R. Presthus는 행정부의 최고책임자를 위시하여 모든 관료들의 책임에는 윤리적 책임(responsibility)과 법률적 책임(accountability) 등 2가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행정관료라면 법률과 윤리적인 규범에 따라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 기인하는 것 같다. 여기서 말하는 윤리적 책임이란 공식적인 직위, 역할과 권한에 따르는 책임이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인격적이고도 윤리적인 책임을 그 본질로 하고 있는 반면에 법률적인 책임이란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직위와 권한 그리고 의무에 따르는 책임을 의미한다. 이렇게 구분해서 본다면 관료는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해서는 주로 법률적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정책결정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법률적 책임보다 윤리적 책임을 지는 예가 더 많다.
T. L. Cooper는 책임을 주관적 책임(subjective responsibility)과 객관적 책임(objective responsibility)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앞에서 언급한 윤리적 책임과 법률적 책임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한편 책임의 상태에 중점을 두어 일반적으로 책임이란 어떤 개인 또는 단체가 일정한 행동기준에 따라 행동(또는 활동)할 의무를 전제로 하여 그 행동 결과에 대해서 비판을 받을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한다.
행정책임을 분류기준에 따라 한국학자들이 구분하고 있는 용어는 다양하다. 유종해교수는 이들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두고 있다. 이 가운데는 서로 중복되거나 경합되는 경우도 있음을 엿볼 수 있다. ①  가장 흔히 분류되는 책임의 종류로서 도덕적 책임(responsibility)과 법적 책임(accountability), ② 임무적 책임과 응답적 책임, ③ 변명적 책임(accountability)과 수난적 책임(liability), ④ 합법적 책임과 재량적 책임, ⑤ 정치적 책임과 직업적 책임, ⑥ 내재적 책임과 외재적 책임 등이다.
그 밖에 Herbert J. Spiro는 갖가지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책임(responsibility)이라는 용어를 설명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아보려고 노력하였다. 그는 책임을 다음과 같은 3가지 의미가 함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즉 법률적 책임(accountability)과 원인(cause) 그리고 직무상의 의무(obligation)가 그것이다.
첫째, 법률적 책임의 예로서 그는 미국무장관이 대통령 아래서 대외관계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법률적 책임은 명시적 혹은 묵시적일 수 있다. 명시적인 법률적 책임은 곧 응답성(answerability)을 의미한다. 대외관계위원회나 상원이 경우에 따라서 국무장관의 결정을 부인하고 그를 공직에서 해임시킬 수 있으며, 또 문제의 정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다.
둘째, 원인으로서의 책임개념이다. 태양의 흑점이 대서양횡단 우주통신의 이상에 책임이 있다고 말할 때, 우리는 태양이나 그 흑점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통신장애의 ‘원인’이 되었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는 상원의원이 러스크 국무장관이 미국의 동남아정책에 있어 실패한 데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때, 이 경우에는 국무장관이 작위 또는 부작위로 실패를 초래하는데 방조했거나 그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명시적 원인책임이다. Spiro에 의하면 명시적 및 묵시적 원인책임과 법률적 책임간의 공정한 균형은 가능한 일이고, 양자가 균형을 이루는 상황을 대체로 건전한 책임상황(a sound situation of responsibility)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직무상의 의무(obligation)로서의 책임개념이다. 국무장관이 대외관계 업무를 수행할 책임을 진다고 하는 말은 그가 의회, 대통령 혹은 정당에서 제시하고 있는 어떤 정책노선을 따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가 책임을 지고 있는 업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위임받은 권한으로 원인책망을 이행하기 위해 그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직무상 의무의 내용은 가치판단이다. 그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상이한 가치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또 그것은 원인책임과 법률적 책임간의 관계를 규정한다. 따라서 그것은 우리가 신봉하고 있는 규범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다.
각자는 그의 법률적 책임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가능한 한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원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게 되는 한 그의 책임상황은 건전한 것이 된다. 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법률적 책임을 명시적인 법률적 책임으로 변경시키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사전에 다른 사람의 어떤 결정이나 행동이 그에게 어느 정도로 영향을 주게 될 것인가를 알게 된다고 한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말할 때, 우리는 대개 그 사람이 하나의 원인이 된다거나 그 이상 혹은 그 밖에 어떤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여기서 어떤 것(something)이란 바람직한 가치관의 유보를 의미한다. 법률적 책임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안되었다고 볼 수 있다.
McIver에 의하면 원인관계와 책임은 별개의 문제이고, 책임질 사람에 대한 벌칙은 또 제3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한편 법률학자인 Hans Kelsen도 사회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책임을 사회적 현상으로 파악하고, 현대법 하에서 어떤 사건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그것의 추정되는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은 특정한 법적 제재를 창출하고 응용함으로써 존재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책임이란 다소 모호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 윤리적 어휘 가운데 19세기에 나타난 비교적 새로운 용어로 파악하고 있다. Gibson Winter에 의하면 책임이라는 용어는 법률 및 공통문화의 맥락을 메꾸는 방법에서 고안되었고, 이 개념은 다양한 문화와 전통을 지닌 사람들간에 공통의 가치를 규정하는 방안으로서 의미를 갖게 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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