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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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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5 12:37:48, 조회 : 12,484, 추천 : 2223 |
편집자에게 보내는 편지
2008년 10월 15일 인터내셔널 헤럴드트리뷴 9p
북핵
어니스트 힐튼(Ernest Hilton), 런던/ 북한은 “테러리즘” 리스트로부터 지워지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는 유엔 평화유지군 임무에 참여함으로써 국제 사회의 공인된 멤버가 된다는 뜻이다. (“U.K. takes Pyungyang off terror blacklist," Oct. 13).
북한은 숙련된 군사력이 풍부한 국가이다. 한두 대대를 다르푸르에 북한이 병력 지원한다면 다르푸르 내의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을 것이고 국제 사회에서 북한의 문을 여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데이비드 로뤼(David Lowry), 스톤레이, 영국, 유럽확산정보센터 前디렉터 / 그러햄 앨리슨은 김정일과 부시, 그리고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와 부시의 관계형성에서 채점 결과를 보여주었다.(“Nonproliferation", Views, Oct.10)
미북 관계에서 앨리슨은 김정일에게 8점(신규 핵)을, 부시에게 0점을 주었다.
이란과 미국의 관계에서 앨리슨은 아흐마디네자드 에게 3,820점(신규 원심분리기), 부시에게 0점을 주었다.
이는 핵 능력에 대한 상대적인 자료를 보여주는 특이하고 개인적인 방법으로 보인다. 다르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미국은 10,000개의 핵탄두를 배치했다; 북한은 배치되어 있는 핵탄두가 0개에서 8개 사이이다. 미국의 모든 핵탄두는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 북한은 미 대륙을 공격할 수 없다.
미국은 590,000 킬로그램의 농축우라늄을 가지고 있고 주요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으나, 이란은 하나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미국과 이란 모두 핵비확산조약(NPT)에 가입한 상태이고; 북한은 공식적으로 NPT를 탈퇴했다.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따르고 그것을 충족시켰다.
NPT 조약 가입국으로서 이란은 핵 무기를 구매하지 않는다는 의무를 지고 있다. 소유할 수 없는 것도 당연하다. NPT 조약 하에서 미국은 일찍부터(1968년부터) 상호신뢰하에 핵무기 비축을 교섭해야 한다. 러시아, 중국, 프랑스와 영국은 모두 같은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 다섯 국가들은 NPT 조약을 죄의식이 없이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비확산의 개념을 가지고 이란과 북한을 이야기할 때, 수천개의 핵 무기를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무기창고의 소유국들은 자기 자신부터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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