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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에게 이미 NLL 우리의 영토선 아니라고 말했나?
박계향  (Homepage) 2007-10-12 11:27:57, 조회 : 9,982, 추천 : 1847

대통령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자신의 입으로 말할 수 있는 자유인이고 사람이다. 그러나 그가 자신이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투쟁해서 얻은 만큼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신분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의 자유 조차 방종이 허락되지 않는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개인의 신분보다 임무가 더욱 중요한 국민의 대표라는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본다. 물론 과거 언젠가 '대통령 못해먹겠다'고 말한 적이 있는 사람이니 그 무슨 말을 하겠는가? 누가 시켰나? 자신이 하겠다고 해서 국민의 일부가 손 들어준 것이지.

그런 자신의 임무와 역할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은 '휴전선이 남북 쌍방이 합의한 선인 것에 비해 NLL은 쌍방 합의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그어진 선'이라고 하면서 정치권에서 사실관계 오도 인식은 국민들에게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런, 이런....

언제부터 국민을 그렇게 생각했는지? 한국민의 대통령인지 아니면 북한 공산당의 대변인인지 모를 정도이다.
김장수 국방부장관이 정상회담 이후 돌아와 NLL 문제와 관련하여 "노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에게 한국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NLL에 대한 성격을 자세히 설명해 김 위원장이 이해한다는 입장을 표시하고 더 이상의 언급은 없었다"고 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정상회담에서 노 대통령이 말한 NLL에 대한 한국민들의 인식을 '우리는 영토선으로 알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는 것인가? 김정일에게 어떻게 국민의 인식을 전했다는 말인지 알 수가 없다. 노 대통령이 생각하는 '국민'이란 것이 청와대 대통령 측근의 친북적 사회주의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소수의 좌파식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전부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를 해볼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아예 NLL관련해서 북한과 공유할 선인지 아니면 우리의 영토선인지 국민투표에 붙여라! 그편이 오히려 국민의 생각이 무엇인지 흔적을 남기고 다음부터 국민을 팔아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 대통령은 나오지 않게 말이다. 김삿갓이 대동강 물을 팔때 국가의 손해는 없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우리의 영토를 자신의 개인 사고영역속에서 얇팍하게 생각한 근거를 토대로 우리의 영토를 파는 것은 국익을 파는 것이고 국민을 팔아넘기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자신이 책임도 지지 못한 것을 청문회 스타답게 쇼맨쉽의 한 장면으로 정상회담을 이끌어 갔다. 아니면 못해먹겠다던 대통령을 연임이라도 해서 지금 자신이 한 말과 정책을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말잔치만 하고 다음 일은 다음 대통령에게 넘기고 자신이 원하는 것처럼 살아서 청와대만 벗어나면 된다는 것인지. 그 깊은(?) 뜻을 어찌 소인이 알겠는가. 이미 우리 국민은 소인배와 머슴 취급을 받고 있다.

원래 정치꾼들이 선거할때는 자신들이 '국민의 심부름꾼'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국민의 '심부름꾼'? 그럼 머슴이 주인집 땅을 팔아먹은 꼴?

노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한국전쟁은 북한의 김일성이 우리에게 물어보고 침입한 것인가? 정전선언도 북한이 우리에게 물어보고 했다고 생각하는가?

순간의 시간속 점들이 모여서 한 민족의 역사가 이뤄지는 것이다. 김일성이 한국전쟁을 도발한 것이나, 이승만대통령이 힘도 없이 북진을 외치다가 종전선언에 조차 참여하지 않아 지금까지도 한반도 종전종식 회의에 참여하지도 못하게 만든 것을 보더라도 역사에서 순간의 점을 얼마나 잘 찍도록 노력해야 하는지를 잘  알 수 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자신이 허락안하면 종전선언이 안 이뤄지는줄 알고 버티다가 우리의 땅에서 금을 긋는 종전선언에 참여하지도 못한 무식하고 무지한 소신때문에 지금 우리의 땅에서 우리가 주인노릇을 버젓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우리의 의사와 관련없게 만들어진 역사를 곱씹어 본다면 사건의 한 순간 한 순간에 우리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결단에 의해 5천년 우리의 역사는 귀해질 수도 천박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휴전선을 긋는 그 순간 북한의 해군력이 전무한 상태에서 우세했던 연합군측이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선이 NLL이라고 할지언정 그 당시 소련, 중국, 북한 모두에게 인정을 받았던 선이고 1973년까지는 순순히 먹힐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더라도 노 대통령이 주장하는 'NLL이 영토선이 아니다'라는 것은 이미 법적 실효성이 떨어진 억지 주장이다. 변호사 출신이라 법적해석 차원에서 더 잘알텐데. 법정을 떠난지 몇년이 되어서 가물가물?

어쨌든 그 당시의 한반도의 정세에서 시작된 하나의 점이 찍혀서 지금 우리 한반도의 역사의 일부가 된 것이다. 그렇게 NLL은 결정된 것이고 북한이 1953년 8월 30일 유엔군에게 승낙함으로써 그어진 우리의 영토선이 된 것이다.

국가 영토선은 고대부터 전장의 장수가 이겨서 그으면 영토선이 된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공격해서 국가를 만들어 지금 살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고대의 국가 영토선 획정 개념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본다. 국가의 영토선을 어느 나라 등기소에 등재하는 것 봤나? 땅따먹기 전쟁은 승자만이 가져갈 수 있는 '승자의 선물'이다. 당시 한국전에서 해군력이 우세한 연합군에 의해서 우리의 영토가 된 '서해 5도'를 아무런 힘도 없이 '북진'만 외치다 부산까지 쫒겨간 이승만과 같이 아무런 전략적 대책없이 쇼맨쉽으로 국가의 영토를 스스로 포기하려는 노 대통령을 비난하고자 한다.  

1953년 8월 30일 이후 NLL을 잘 지켜오던 북한이 1973년 10월부터 11월 사이에 43회라는 NLL 침범을 유발시켰고, 급기야 1973년 12월, 제346차와 347차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북한은 처음으로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이북 지역은 자기들의 영해'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한국은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라는 것에 합의를 하였고 그로인해 지금까지 북한이 NLL을 넘보도록 만들고 말았다.

불행하게도 이것도 우리의 역사이다. 하나의 점이 잘못찍혀서 방향이 달라진 것이다. 1992년 찍은 점으로 우리는 15년동안 해군의 젊은이들을 산화시켰고 지금도 우리의 영토안에서 적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

당시 그 합의에 동참했던 군관계자는(현재는 예비역) "우리는 해상불가침 경계선이라고 했지 NLL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라고 멍청이같은 소리를 해대고 있다. 그럼 남북한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NLL이 아니면 연평도 해안선이 해상 불가침 경계선인줄 알았나? 그런 사람이 국방부의 군축을 책임지고 지금도 군관련 연구를 하고 있다. 도통 무슨 소린지~

또 한반도 전체가 우리의 영토인데 또다시 영토선을 그어놓고 주장하고 있다는 발언을 한 노무현 대통령, 넋빠진 피리부는 소년인가보다.
변호사 출신이긴 한데 헌법적 개념과 현실에서 실효적 지배를 하는 법적 개념에 대해서 구분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그의 말대로 헌법대로 본다면 북한은 우리 땅인데 왜 못가게 해? 왜 금강산 갈때 북한에 돈 주고가? 그리고 그 경계선에 왜 비생산적으로 우리의 아이들은 깔아놓고 있어?

무튼 몇 명 모아놓고 개인자격으로 주장할 수 있는 말을 국가의 대표로서 서슴없이 내뱉는 노무현 대통령의 그 무대뽀(?) 정신을 존경(?)하며 이미 예고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열받고 시간을 낭비하며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나도 어찌보면 멍청한 지도 모르겠다.

한번의 실수가 5년이기에 다행이지 만약 평생갔으면 어찌할 뻔 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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