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5일은 ‘독도의 날’이다. 이 날은 아직 국가기념일이 아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에서 2010년부터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정하고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염원을 담아 자체적으로 행사하고 활동하는 날이다. 이는 2000년 독도수호대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제정일인 1900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제정하자는 데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2004년 12월 10일독도수호대가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자는 천만인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이후 독도수호대가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해달라는 청원서를 국회에 접수하였고, 2008년 9월 4일 당시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법안 발의를 하였으나 법안이 끝내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자 경술국치 100년째 해인 2010년 민간단체인 한국교총에서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선포했다. 당시 한국교총은 16개 시·도 교총, 한국청소년연맹, 우리역사교육연구회, 독도학회와 공동주최로, 경상북도, 울릉군,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 독도지킴이 서울 퇴직교장회 후원으로 전국단위 최초로 ‘독도의 날’을 선포한 것이다.
그들은 국회에 더 이상 기대를 하지 못하고 경술국치 100주년을 맞아 대한제국이 독도 영유권을 칙령으로 제정한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선포한 것이다. 10월 25일은 1900년의 그날에 대한제국 고종황제 칙령 41호에 울릉군의 관할구역에 석도(지금의 독도)를 포함시킨 날이다. 일본은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일본 제국 시마네 현으로 편입 고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였고 2005년 3월 16일에 시마네 현이 “다케시마의 날(일본어: 竹島)”을 기념일로 지정한 바 있다.
1900년(고종 37) 10월 25일 반포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칙령은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울릉도 도감을 울도군 군수(郡守)로 격상한 관제 개정이다. 울릉도 도감(島監)을 울릉군 군수(郡守)로 격상시켜 울릉도·독도를 관장하는 지방행정기관장으로 인정했고, 울도군 초대 군수로 배계주(裵季周)씨가 임명되었다.
배계주 울도군 초대군수는 1899년 5월부터 울릉도에 파견되어 일본인의 울릉도 침입 실태를 조사하여 대한제국 정부에 보고 해왔다. 당시 울릉도의 산림 채벌권을 가진 러시아가 대한제국 정부에 일본인들이 불법으로 울릉도의 삼림을 벌채해 가고 있으니 이를 금지해 달라고 외교 문서로 강력하게 항의해왔기 때문에 실태 파악을 위해서 배계주를 파견했던 것이다. 1899년 5~6월 당시 그 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울릉도에는 수백 명의 일본인들이 집단적으로 불법 침투하여 촌락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울릉도의 삼림을 지속적으로 벌채하여 일본으로 운반해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곡식을 비롯한 각종 재화의 밀무역도 폭력적으로 자행되고 있었다.
러시아의 요청에 의해 울릉도 시찰을 시작한 고종은 이번 기회에 일본에 강력한 제재조치를 가하고자 주한 일본 공사를 불러울릉도에 불법 밀입도한 일본인들의 본국 귀환은 물론, 밀무역을 자행한 죄과를 ‘조일수호조규’(1876) 약정에 의거 조사·징벌하여 그 폐단을 영구히 근절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측은 또 다른 조일수호조규의 항목을 들어 책임을 회피하였고 이에 대한제국 정부는 울릉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대한제국 정부는 1899년 12월 내무관리 우용정(禹用鼎)을 울릉도 시찰위원으로 임명하여 일본측과 제3국 외국인을 포함한 조사단을 파견, 일본인의 불법 자행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이후 대한제국은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행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수립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 지역에 대한 관제의 개정 및 격상을 단행하였다. 그래서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그리고 기존의 울릉도 도감을 울도군 군수로 격상시키는 관제 개정을 단행, 공표하였던 것이다. 이와 동시에 독도 역시 울도군 군수의 관할 하에 두게 되었다.
국회의 주요 입법으로 발의되기를 기대하며 일본이 독도에 대해 시비를 걸면 그때마다 냄비처럼 끓기만 하고 한 치도 양보 못하겠다고 강력 대응할 것이냐, 어차피 우리 땅인데 강력대응이 오히려 맞지 않는다고 조용히 지켜보고 있을 것이냐를 두고 언제나 의견이 분분해 왔다. 그래서 최소한 독도의 날을 대한민국의 국가기념일로 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우리나라에는 38개(2004년 기준) 정도의 국가기념일이 있다.
국가기념일은 비록 국경일은 아니지만 온 국민이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예를 들어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바다의 날, 노인의 날, 성년의 날, 환경의 날, 저축의 날, 학생의 날, 농업인의 날, 근로자의 날 등등인데 전국민적인 관심이 있는 독도가 이 기념일의 대상들보다 가치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독도의 날을 국민들의 천만인서명과 의원발의를 통해 국회에 제출하였지만 국민의 대표라는 것을 당당하게 내세우는 국회의원들이 그 법안을 폐지화 시켜 버렸다. 그리고 일본 국회에서 독도에 대한 발언과 의원들이 독도를 방문한다면 그때서야 또 냄비같이 끓고 곧 잊어버린다.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염원인 ‘독도지키기’를 스스로 솔선수범해야하지 않을까.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법안을 최선을 다해 선별해서 통과시켜 국민들의 생각들이 제도적으로 반영되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국회의원들의 의무가 아닌가? 주요 법안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당쟁에 휘몰려 휴지조각이 되는 법안이 통과하는 법안보다 더 많다는 것은 국회 자체가 고유의 임무를 상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본은 우리가 반포한 1900년보다 5년 늦게 독도를 그들의 시네마현으로 편입시켰고 다케시마의 날 역시 시네마현의 기념일로 정했다. 우리 역시 민간단체의 기념일 선포 외에는 진행된 사항이 없다. ‘독도의 날’을 우리가 먼저 국가기념일로 정한다면 한국이 독도를 국가적인 위상차원에서 국민적으로 그 중요성을 끌어올린 것이 되기 때문에 일본보다 앞서게 되니 독도가 우리의 땅임을 선포하는 또 하나의 주요 지표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만들면 좋을 것 같다.
이번 기회에 ‘독도의 날’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되어 국회를 통과해서 당당한 국가기념일이 되고 그 기념일을 정부차원에서 기념하면서 전 국민적인 기념활동을 벌인다면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독도에 가서 외치는 것보다 더 효과가 클 것이다. 또 그 주관을 영토적 차원에서 국방부에서 하게 된다면 독도를 해경이 지킬 수밖에 없는 현 체제에서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강력한 이미지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제정된 ‘독도의 날’에 온 국민이 같은 시간에 염원을 담아
에너지를 모은다면 독도는 아마도 우리의 강력한 에너지막으로 보호되어 감히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우리 고유의 영토가 될 것이다. 제19대 국회국방위원회에 기대를 해보면 어떨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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