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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국방 "현장 지휘관에 작전권한 위임"

군세광팬

2009-02-16 13:12:26, 조회 : 8,125, 추천 : 1735

- 北, 함정 공격. 함대함 미사일 발사 가능성 -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이상희(李相憙) 국방장관은 16일 북한의 도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육. 해. 공군 일선부대 현장 지휘관들에게 작전권한을 대폭 위임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 답변을 통해
"1차 연평해전과 2차 연평해전의 교전시간이 각각 14분, 18분이었다"며
"교전시간이 짧아서 필요한 권한을 현장 지휘관에게 많이 위임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서해 상에서 함정공격과 함대함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군은 평시부터 우위전력을 확보해 도발 시 모든 발생 가능한 상황을 상정,
현장의 합동전력으로 최단기간 내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북한의 KN-02 뿐아니라 모든 미사일의 사정권이 한반도이기 때문에
한반도에 있는 모든 시설이 군사적 표적이 될 것"이라며
"KN-02 단거리 미사일이 주한미군을 (특정해)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매일 북한의 정규전과 급변사태, 도발 징후를 분석하고 있지만
현재 전면전을 준비하는 징후는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북한이 1월부터 대포동2호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며
"한미 연합감시자산으로 이를 감시하고 있으며 미국의 능력뿐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도 그런(감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계향

일선부대 현장 지휘관들에게 작전권한을 위임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작전 판단 시 윗분(?)들 눈치를 본다면 소용이 없는 일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는다. 우리의 군사지도자들을...

지휘권 위임도 필요한 일이지만 현재 우리 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지휘권 위임보다 각 군 전력의 상호운용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지휘통신체계의 현실화이다. 이것에 대해 누가 확신에 찬 자신감을 표현할 수 있겠는가.

전력의 합동화. 바로 이것이 지휘권 위임 이후 우리 군의 승리를 보장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나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군은 재검토하고 수정 보완해야 할 것들이 많다.

우리 군은 국방개혁 2020의 성공적 임무 완수를 향한 발걸음을 어렵게 떼고 있다. 개혁의 시작부터 우리가 변화되어야할 것에 대해서 과감히 메스를 가해 발전적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지휘통신체계만 갖추면 될 것인가. 아니다. 그 체계를 운영할 의사결정체들의 원활한 의사결정이 있어야만 한다. 일명 정보의 공유로부터 공유된 상황판단의 질적인 향상이 반드시 따라 주어야 한다.

무튼 우리 군이 한 단계씩 발전적 변화를 보여준다는 것은 아주 희망적인 현상이다.

2009-02-17
00: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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