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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세계평균(2.6%)에도 못 미치는 2.4%, 59위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이런 실정은 우리와 같이 안보위협이 높은 이스라엘(8.3%)과 시리아(7.2%)등 주요 국가들이 GDP대비 평균 7~8%의 국방비를 투자하고 있음을 비교해도 턱없이 낮은 수치이다.
-월간 군사세계 2008.10월호 핫이슈, 김동성 의원(한나라당) 질의응답 글 중에서
이 기사를 읽고 다른 국가들의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래 Data는 검색결과이므로 다소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확인중입니다만)
1위 오만 (11.4%) - 2005년도 추정치
3위 사우디아라비아 (10.0%) - "
20위 싱가포르 (4.9%) - "
25위 중국 (4.3%) - 2006
28위 미국 (4.1%) - 2005년도 추정치
60위 프랑스 (2.6%) - 2000년도 추정치
148위 일본 (0.8%) - 2006년
순위별 국가별 시계열 데이터가 있어야 정확한 추론이 될 수 있겠지만 단편적으로나마 위와 같습니다.. 사우디 아라비아가 순위가 높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굉장한 분쟁지역주변에 위치하고 있으니까요.. 프랑스가 순위가 낮은 것은 나토의 존재를 간과하고선 제대로 진단할 수 없겠죠? 또 일본은 군대가 아니라 자위대를 보유한 국가입니다. 더군다나 일본이 세계2위의 경제대국이라면! 공군 조기경보기나 해군 초계기, 이지스함의 숫자를 비교해보면 우리와는 뭐... 거의....비교가....-_-
잠재적인 위험성이 가장 큰 지역은 어디일까요? '잠재적' 위험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중동을 제외한다면 그것은 바로 극동이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주변국들을 보면 러시아, 중국, 일본이 되겠습니다. 아마도 세계 군사력순위 1위부터 4위 안에 모두 들어가는 국가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의 김동성 의원의 견해에 동의 안 할 사람은 없어보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어차피 잡담수준에서 즉흥적으로 내릴 수 있는 추론은 이렇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즉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저 순위의 모든 국가들의 정책과 그 필요성은 모두 군국주의에서 비롯되었거나 머리가 나쁘기 때문이다...? 그건 아니잖아요?!
항상 국방비 이야기할 때 총액만 가지고 갑론을박이 오고가다 GDP대비 순위를 보니 조금 놀랍습니다... 끝으로 하나 더 언급하자면, 반대로 GDP는 굉장히 적은데 대비 퍼센트는 월등히 높은 국가가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해석의 결과가 만약 '위험성'으로 결론지어진다면 어떤 대비가 필요하겠습니까? 열사람이 도둑 하나 못잡는다는 옛속담은 결국 도둑 하나를 잡기 위해선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아닌 열사람 그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계야 항상 관점과 이용가치에 지배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이와같은 추론에 어떤 무리가 있을런지 궁금합니다. 과거 어떤 어떤 토론에서 국방비 이야기가 나왔을때 총액 통계를 제시한 토론자가 있었다면, 그때 왜 이 GDP대비 국방비 비율은 같이 제시되지 않았던건지.... 그 본인이 되었건, 토론 상대자가 되었건.... 그런 생각이 글 적다보니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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