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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독도영토편입 100주년에 즈음하여(#1)
이선호  2005-10-17 06:30:37, 조회 : 11,045, 추천 : 2005

독도문제의 국가안보적 진단과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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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호(군사 평론가, 행정학 박사)

1.  문제의 제기

벌써 오래 전 일이지만 1998년 10월 28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있었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시 국회의원들은 신 한·일 어협협정 합의안을 비공개로 처음 접하게 되었던 것이다.. 정부는 이 합의안을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그 합의안을 보고 크게 놀란 것은 중간수역을 나타내는 좌표만 표기되어 있을 뿐 독도와 관련된 어떠한 표시도 없다는 사실이었다. 이 괴문서와 같은 신 한일어업협정은 결국 1998년 11월 28일 한일양국간에 서명되었고, 일본에서는 조약서명과 동시에 번개같이 양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며, 한국에서는 1999년 1월 6일 야당의 반대 때문에 여당단독으로 변칙 통과시킨 바 있다. 1)
당시 언론 보도에는 한국 협상대표단이 일본의 반대 때문에 섬 이름을 독도라고 표기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일본이 우기는 '다케시마(竹島)'라고 표기할 수도 없어서 양측이 모두 표기 않기로 하고, 다만 독도의 위치를 점과 좌표로만 표시했으리라고 막연하게 유추한 기사가 있기도 했으나, 막상 협정 합의안(원본)을 들여다보니, 섬 이름은 고사하고 위치표시조차 없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독도가 갑자기 증발하고 말았는지, 아니면 바다 속으로 침몰하고 말았는가?
협상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독도를 어느 수역에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우선 어업협상 자체가 독도문제 때문에 시작됐던 바. 양국이1996년 비준한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선언했기 때문에, 이 원칙에 맞추어 경계선을 획정하려면 「독도를 기점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있다면 누구 땅이냐」를 두고 양국이 대립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피하기 위해 임기응변의 「우회로」가 어업협정이었다는 것이다. 동해를 '일본해'라고 부르면서 동해 전체를 지배해 보려고 획책하는 '탐욕스런 해양대국'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면서 끈질기게 자기 영토라고 우기고 있음은 만인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의 저자세는 독도 문제 때문에 강대국 일본과 싸움을 할 처지가 못되니 아예 독도를 협상범위에서 없애버리자는 자포자기가 아니었는지 의심스럽다. 이 같은 외교적 항복은 독도의 영유권을 스스로 훼손한 것은 물론 앞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협상이 시작된다면 일본은 독도가 자기네 영토라고 우기면서 독도를 기준점으로 하여 수역을 정하겠다고 주장할 것이 뻔하다. 결국 독도에 대한 해양주권의 절반을 잃은 셈이다. 독도는 20세기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기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유린당한 우리의 국토이며 현대사의 초반에 조선이 당한 모멸과 치욕의 연장선상에서 초래된 21세기에 즈음한 국가안보위기의 자업자득이다. 2)
그런데도 1998년 국정감사장에서 외교통상부장관은 "독도는 우연히 중간수역에 위치하게 됐지만 우리 영토라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강변하는가 하면 "독도를 자꾸 언급하면 분쟁화하고, 우리 영토로 주장하면 어업협정이 안됐을 것"이라고 하는 오리발을 내미는 통탄스럽고 공분을 금할 수 없는 .망국적 발언도 태연하게 나왔다.
그 뿐만 아니라 유엔 해양법 협약 제121조 3항에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경제적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섬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갖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정부는 독도를 배타적 경제수역을 지니지 않는 암석으로 해석 공언하면서. 그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자승자박하는 발언을 했으니, 이는 분명히 "독도는 무인도이므로 유엔 해양법 협약에 의하여 배타적 경제수역 2백해리를 확보하는 기준점으로 삼을 수 없다"고 스스로 백기를 던 꼴이다. 무지의 소치인지 아니면 국익을 해치더라도 유엔 해양법 원칙을 맹목적으로 준행하려는 국제적 준법정신의 발로인지 알 수 없지만 참으로 미련한 우행이었다.
독도 영유권 문제가 한일간에 현실적인 분쟁의 과제로 대두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한국의 회피적 형행 정책과 관련해서 검토해야 할 것은 바로 독도문제는 한일간 영유권 분쟁이 아니라는 주장의 문제이다.
“독도는 명백한 한국의 영토이며 일본의 어떠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영유권 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여러 번 천명된 한국 정부의 일관된 자세이다. 이것은 매우 당연한 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러한 입장을 고수하는 전략적 방편으로서, “독도는 명백한 역사 지리적 근거에 의하여 한국의 영토임이 분명하고 현재도 한국은 평화적이고 계속적으로 영토 주권을 이 섬에 대하여 행사하고 있는 만큼 독도에 관한 한, 영유권의 분쟁과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어떤 경우라도 독도 문제에 관한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한국의 독도에 관한 법적 지위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자세를 취한다..
그러나 영유권 분쟁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해서 그 것만으로 반드시 법률적으로 한국의 독도에 관한 지위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3) 객관적으로 사실상 독도문제에 관한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은 이미 존재하고 있다. 이것을 부정하고 있는 것은 한국 정부뿐이다. 일반적으로 국제적 분쟁이 존재하는가의 문제는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것이므로 한국이 일방적으로 독도 문제의 분쟁적 성격을 부인한다고 해서 그것이 분쟁이 아닌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독도에 관한 한 영유권 분쟁은 없다.'는 한국의 입장은 객관성을 결여한 불합리하고 불안정한 주장이라고 비판될 수 있다. 만일 한국 정부의 이러한 회피적인 무대응이 상책이란 행위가 반복되면, 일본의 분쟁지역화 전략에 말려 들어갈 뿐만 아니라 국제법상 일본의 영토주장을 묵인하는 결과가 되어 스스로  한국의 영유권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고 말 것이다.4)
한국정부의 이 논리적 오류에서 기인한 신 한일어업협정의 회피적인 타결이 독도에 대한 한국 영유권 주장의 논리적 완전성과 일관성을 훼손하는 결정적인 상황으로 확정되어가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음으로서 심각한 국가안보상의 위협초래를 은폐하고 있는 셈이다.
독도 문제는 영유권 분쟁으로서 한국과 일본간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분쟁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역 주권을 한국 자신이 부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근거 없는 논리의 오도일 뿐이다. 물론 분쟁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이 문제를 사법적 절차로 해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분쟁이 있던 없던 어떤 국가의 영유권범위는 그 국가가 지속적이며 평화적으로 실효적인 지배를 유지하는 영토의 지리적 범위에 국한되기 마련이며, 실효적 지배란 해경대원 몇 명이 보초를 서 있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 입법적, 그리고 사법적 국가권능이 평화적으로 온전하게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 국제법상의 요건이다.5)  현재와 같이 독도에 해경 대원 몇 명이 주야로 보초를 서 있고 당국의 허가를 득한 방문객이 빈번히 상륙하는 무인도의 상태를 유지한다고 해서 실효지배가 국제사회에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주권국가의 입법적, 사법적, 행정적 권능이 제대로 행사되는 것은 더 더욱 아니다. 만약, 일본의 지속적이고 악랄한 항의나 영토주장을 계속적으로 무시하거나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주권이 공개적이고 계속적이며 평화적으로 행사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엔 타의에 의해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될 경우엔 국력이 월등한 일본의 로비에 따라 독도의 영유권이 일본으로 넘어가도록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 이는 20세기에 있었던 몇 가지 판례로서,입증된다. 태국과 캄보디아간의 육상 영유권분쟁, 영국과 노르웨이간의 해상 영유권분쟁의 판결에서 6), 장기간 상대방의 이의제기를 무대응과 묵인으로 일관한 측의 판정패로 끝났음을 볼 때, 한국의 독도에 대한 일본과의 졸열한 현실안주 대응은 미래의 불행을 예고하고도 남음이 있다.  
설상가상으로 후술하겠지만 신 한일어업협정으로 말미암아 영해없이 출입구가 없는 육지의 맹지와 같이 갇혀버린 독도주변해역이 이른 잠정조치수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를 중간수역이라 하여 중립적인 해양자원관할권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일본은 공동수역으로서 권한의 절반을 함께 공유하도록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사실상 해양 주권에서 가장 핵심적인 해양자원관할권의 절반을 잃음으로서 독도와 독도 주변 영해에 대하여 배타적 주권행사를 못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어업협정은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영해와는 별도문제이고 공해적 성격의 해역이라고 우기고 있으니 7) 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
아닐 수 없다.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토적 권원이 좀더 확고하게 응고된 이후에, 그리고 영토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증거사실과 법적 논리가 좀더 잘 준비된 연후에, 다시 말해서 아주 확실한 승산이 있을 때에 일본과 이 문제로 대면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생각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 는 일부 기회주의적인 법학자들이 국제판례를 아전인수식으로 왜곡 해 어업문제와 영유권문제가 국제법상 일반 추상적 규범으로 분리된다고 과도합리화시킨 유치하고도 부끄러운 해석논리임에도 이를 금과옥조처럼 정부가 받아드려 외교정책에 써먹음으로서 빚어진 구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가 아닌가 싶다.  .
1970년대 말이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를 도입하는 문제는 한국 정부의 관계 부처와 학계 등에서 심각하게 논의된 바 있다. 이미 그때부터 200해리 경제수역 제도의 도입에는 독도 영유권 문제로 인한 일본과의 경계획정 문제가 난제로 대두될 것이라는 점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대로 일본은 이미 1996년이래, 독도 영유권 문제에 관한 회피적인 방침을 변경하여 공격적인 전략을 신중하고 꾸준하게 추구해 오고 있다. 근본적으로 변화된 일본의 정책에 맞서서 한국이 종래의 구태의연한 회피적 태도로 일관해 온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독도 영유권 문제가 한일간에 현실적인 분쟁의 과제로 대두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한국의 회피적 정책은 이제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현재 중국은 무인도를 기점으로 경계선을 긋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일본은 도쿄만(東京灣) 남쪽 태평양에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인공섬도 영해 기준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0년도에 일본 제국서원과 이궁서적에서 펴낸 소학교 사회과 지도장과 중학교 사회과 지도에 보면, 이미 일본 전역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획정하여 진한 파란선으로 표시 해 놓고 단지 독도와 울능도 사이의 50KM 정도를 점선으로 연결표시해 놓고 독도근해를 크로즈업시킨 지도에는 분명히 적선과 흑점선으로 된 국경선을 울능도와 독도사이에 그어 놓고 있음을 본다.8)
이 국경선 표시는 대마도와 거제도간의 대한해협(일본은 물론 대마해협으로 표기)의 해상국경선과 꼭 같은 규모인 것이다. 한마디로 일본은 이미 신 한일어업협정을 계기로 독도(죽도로 표기)는 일본이 한국보다 먼저 공도정책을 편 1417년(태종 17년) 이후 임진왜란 발발 시까지 실효지배해 왔으며 1905년에 정식으로 일보 영토로 편입시킨 바 있음을 전제로  신 한일어업협정을 통해 더욱이 확실한 주권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한국이 불법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 여론이 성숙해 지면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반드시 받아 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서, 그 적극적인 준비 단계로 맹렬한 국제로비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세계각국이 발행한 많은 지도 중에서 약 2만개에는 다께시마로 단일 표기되어 있으며, 3만 여개에는 독도와 다께시마로 병기되어 있지만, 독도라고 만 표기한 지도는 한국에서 발행한 자도 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일본 교과서의 지리부도의 일본 주요섬 통계에 보면, 본주, 북해도, 구주, 사국 등을 비롯하여 맨 끈 21번째 섬으로 죽도(면적 0,23평방키로미터)로 당당하게 명기해 놓고 있을 정도이다., 2004년부터 미국의 National Geography지가 다께시마로 표기하기 시작했으며, CIA에서 발행하는 World Fact Book까지도 독도와 다께시마롤 병기하고 있으니, 이제 대세는 이미 일본측으로 기울어 졌다고 큰소리치고 있는 실정이다.9)
우리의 고유영토를 중간수역으로 ,일본에게 양보하고 섬을 바위덩어리로 국제사회에 공식 발표하면서 국제사회에 독도를 알리는 홍보를 태만하여 일본에게 기선을 제압 당하고 있으면서도 과거사나 따지고 천년고도 수도를 분할 이전하는데 국운을 걸고서 싸우고있는 이 나라가 과연 국가안보마인드가 있는 주권국가인지 아닌지 자문자답해 보아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제는 일본과 맞상대를 할 때, 더 이상 독도를 기점으로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자 고 주장할 수 없게 되고 말았다. 또한 중국에게도 서해와 남해에서의 경계선 획정 시 이것이 선례가 되어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처지이다.
과연 독도를 일본으로부터 지킬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해서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냐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일본과의 신 어업협정 타결을 계기로 독도 문제와 관련하여 아주 당연하다고 여기는 '상식적 영유권 주장'까지도 일본의 위압에 못 이겨 굴복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말았다.
  그렇다면 이 같은 곤경에서 한국의 공권력이 독도 영유권을 과연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하는 물음이 떠오를 때, 맨 먼저 마음에 걸리는 것은 엄연한 우리 국토인 독도를 국가가 실효 지배하고 있다면서 왜 국민을 허가 입도 만 시키지 유인도로 만들어 거주이전의 자유원칙에 따라 섬에 상주토록 환경을 조성하지 않고 있으며, 40여명의 경찰 대신 헌법이 정하는 바 데로 특정 단위부대의 국군이 주둔하여 국토방위의 사명을 다 하도록 하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그 다음으로 마음에 걸리는 것은 독도 해역에 대한 해상경비가 일본의 그것에 비해서 너무도 허술하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동해 관할 해경이 보유하고 있는 함정은 모두 10척인데 이 가운데 독도에 가서 경비를 할 수 있는 함정은 겨우 3 척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에 일본은 관할 해상보안청인 8관구 순시선은 모두 27척이며 이 가운데 8척이 독도에 출동할 수 있다.   우리의 동해 관할  해경 함정은 대략 5백-1천t급인데 비해, 일본 순시선은  1천-1천5백t 급으로 두 배나 크며 그 성능도 월등하다.. 우리의 동해 해경은 경비 함정 한 척을 겨우 독도에 상시 배치하고 있는데, 반하여, 일본 해상 보안청의 순시선은 한 주일에 3-4차례씩 집단으로 독도 근해에 나타나 위력시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설상가상으로 유사시 한일 간에 독도와 관련하여 해상분쟁이 발생할 경우, 최악의 경우 무력충돌이 불가피할 것인 ,대도 이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일본의 해상 자위대와 항공자위대의 초 현대화된 막강한 해공전력에 비하여 우리는 상대적으로 고양이 앞의 쥐 형국밖에 안 되는 초라한 화력과 기동력이란 것이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특히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주력기인 F-16기로서는 전투탑제 시엔 독도상공에 단 1분도 체공할 수 없는 전투반경미달의 항공력이란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속히 F-15기가 도입되어야 이러한 위기사태에 동류대응이 가능해지고, 열세한 우리 출동함정이 공중엄호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니 서둘러  해공군력의 현대화가 앞당겨 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 한국에 도착한 2대를 시작으로 2008년까지 신형 F-15기 40대가 확보된다해도 이미 160대를 가진 일본과는 상대가 안 되겠지만 최소억제력의 기능은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은 조직적 공세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다"는 억지주장에서 우리는 그 저의를 읽을 수 있다.. 일본은 앞으로 한국과 협상을 벌여 배타적 경제수역을 다시 획정할 때,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독도를 포함시켜 일본 바다 안의 한국 섬이 되도록 기정사실화 하여 독도의 영유권을 저절로 빼앗아가려는 의지가 가시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양국 간의 영유권분쟁을 부각시켜 국력의 우위와 국제여론의 추세를 이용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압도적 판정승을 얻어내겠다는 것이다.
, 일본의 지식인들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확신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 특히 아래의 두 메시지가 강조되고 있다. 일본 외무성 고문 오카자키 히사히코(岡崎久彦)가 1996년 4월 『쇼군』이라는 잡지에 "다케시마 문제는 한마디로 영토문제다. 한국의 반일감정이나 역사인식의 차이, 어업권에 관한 이해관계 등은 2차적인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양국 간에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찾기란 불가능하다"라고 큰 소리 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쓰쿠바대학 교수 나카가와 야스히로(中川八洋)는 1996년 9월 『산사라』에 "다케시마를 한국의 뜻대로 불법 점거한 채 놓아둔다는 것은 일본의 위신과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다. 일본으로서는 이지스 함이나 F-15기 한 대의 미사일 공격만으로도 즉각 분쇄할 수 있다"고 고압적으로 군사행동을 부추긴 바 있다.
그리고 시모죠 마사오란 척식대학교수는 한국의 삼성연구소에서 상당기간 초빙강사직을 맡았던 자로서 한국역사를 깊이 연구한 나머지 "독도는 한일 어느 쪽 것인가"란 단행본( 2004년 문예춘추사에서 발행)에서 안용복의 위증과 독도박물관 전시물의  오기를 적시 비판하면서 독도문제해결은 역사적 과제인 바, 더 이상 일본이 한국의 감정과 이념이 앞서는 망언을 방관하지 말고 사실과 일탈된 역사인식을 바로잡도록 미래지향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10)
우리는 독도에 한국 경찰경비대원들이 있는데 설마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독도를 공격 점령하겠는가 하는 안이한 생각을 하지만, 경제대국에서 정치군사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일본은 한국을 자기들 발 아래에 있는 나라로 하시 하고 있다. 우경화되고 있는 일본의 국민정서를 내다 볼 때, 어느 날 갑자기 군대가 아닌 적군파 같은 무장 태러집단이 독도를 기습침공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표기하고 한일 간의 국경선을 울능도와 독도사이에 긋고서 어린 학생을 세뇌시키고 있다. 그리고 남의 영해에 해상자위대가 순시까지 하고 있음은 분명히 영토침략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만 한다면, 독도는 불원간에 일본영토로 바뀌고 그 곳에 서 있던 보초들은 쫓겨나야 할 지도 모른다. 정부가, 일부 어용학자들의 기회주의적이고 왜곡된 논리에 과잉동조하여 독도무대응정책을 펴고 있음은 국가안보의 외부적 위협을 자초하는 중대한 실책이며 시행착오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2.. 신 한일어업협정으로 자초한 국가안보위협

장구한 세월들 두고 주변열강이 각축전을 벌여온 한반도의 동해상 작은 섬 독도는 그 입지적 조건 하나만을 가지고도 한·일간에 눈독을 들일만한 섬이다.  일본은 과거 러·일 전쟁시에 러시아함대를 독도 근해에서 격파한 역사적 사실을 되새기면서 그 곳이 국가안보적으로 치명적인 중요성(vital importance)을 지니고 있음을 아는 한 미련을 절대 버릴 수 없을 것이다.
일본은 독도보다 훨씬 작은 동경만 남쪽 1,700km 태평양상에 있는 하나의 바위 덩어리에 불과한 오끼노 도리섬을 영토화 하기 위해 1989년부터 무려 285억 엔이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인공 섬을 축조한 다음, 그 주위에 영해 12마일 선을 획정함으로써 대마도보다 넓은 영해를 확장하고, 이에 덧붙여 일본 전 영토에 필적하는 40만㎢의 경제수역을 확보함으로써 이 신 영토를 동경도(東京都)에다 편입시켜 놓고 있음을 본다.
이 섬은 태평양상의 산호초로서 간조 시에는 동서 5km, 남북 1.7km로 된 주위 일대가 해변에 어렴풋이 자태를 나타내며, 만조 시에는 북쪽의 북로암 (1.5평 정도의 넓이)과 동쪽의 동로암(0.5평)이란 두 개의 암초만이 불과 70cm정도 나타나는 작은 바위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경제대국답게 일본은 이 두 개의 바위를 중심으로 직경 50cm의 원형으로 된 철제방파제 블록 9,900개를 만조 때보다 20배나 높게 올려 쌓아 그 안을 모두 콘크리트로 물이 못 들어오게 막은 것이다.  블록 한 개의 무게가 3.5톤이고, 사용된 콘크리트만 6,200톤이나 소비되었다 한다.
이 대역사의 해양토목공사로 인공 섬이 된 오키노 도리섬에 대하여 일본정부는 해저에 매장된 망간, 철 등 광물자원과 엄청난 경제수역내의 수산자원을 계산한다면, 미국이 알라스카주를 매입한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호언장담하면서 어깨를 으스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하면 독도의 서도와 동도를 비롯하여 32개의 작은 바위들로 구성된 섬 등은 크기만 해도 무려 54.05㎢이나 되는 넓은 면적의 섬으로서, 엄청난 수산자원은 물론 전략적 요충지로서 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이다.  지리적으로 봐도 울능도에서 불과 87km에 불과하지만, 일본은 오끼섬에서 158km나 이격되어 있다. 독도가 엄연한 우리의 현실적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정부는 그 보존 및 방어대책에 있어서 지극히 미온적이었다., 국민의 관심도 언론의 소나기식 보도 때만 반짝했을 뿐 망각의 사각지대로 가려져 왔을 따름이다.  뿐만 아니라 독도에 대한 깊이 있는 체계적 탐구와 국제법상의 유관판례 연구 등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으며, 실제로 일본보다 연구실적이 훨씬 미진하고 저조함은 물론 독도박물관의 관리조차 울능군에 맡겨져 있어 소중한 역사적 자료의 보관과 연구 개발이 정돈상태에 있다. 수도 분할이전은 물론 시화호와 새만금 등에 투입한 낭비적인 국책사업 대신 독도개발에 그 자원을 투입했더라면 국익증진에 엄청난 효과를 거두었을 것이다.
전항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신 한·일 어업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일본어민은 중간수역이면서 동시에 한국과 일본의 공동관리수역인 독도 앞 바다에서 일본 국내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마음대로 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한국 정부는 독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근거를 내세워 독도를 중심으로 한 12해리가 한국 영해라고 잠정적으로 주장해왔지만, 일본은 한국의 독도 영해 주장을 한번도 인정한 적이 없다.
그런데 신 어업협정 체결로 한국이 영해로 주장해왔던 바다마저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수역에 포함되었으므로 일본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더 이상 독도 영해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고 말았다는 비참한 현실을 누구에게 원망하겠는가?. 결과적으로 일본어민이 우리의 독도 주변 12마일 영해를 공동관리수역이라고 주장하면서 마구 침범하고 독도 연안에 바짝 다가와도 한국 정부는 신 어업협정이 발효된 이상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되어 버렸다. 이제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그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구호를 이불 밑에 서 외치는 도리 밖에 없게 된 것이다.
1998년 11월 4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이 협정문안에 독도를 한국 영토라고 밝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추궁하자, 외교통상부부장관은 "어업협정은 영유권과는 관계가 없는 배타적 경제수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영토인 독도를 협정에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말도 안되는 답변을 반복했다,. 대일협상에서 한국쪽 협상대표인 아시아·태평양 심의관은 "어업협정은 양국 영해를 제외한 해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우리 영토인 독도는 이번 협상범주에서 벗어난다"고 보충 설명을 하였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11)
신용하 전 서울대 교수가 지적한대로, "독도는 이제 울릉도의 부속도서가 아니라 공동관리수역 안의 주권이 명시되지 않은 섬"으로 되고 말았다. 전 한국해양대 김영구 사회과학연구 소장도 "왜 독도문제를 회피하는가? 당연히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여러 중요한 문제의 결정에서 회피한 일관된 사실이 입증되면 그 자체가 결국은 한국의 영유권을 부정할 수 있는 유력한 국제법상의 조건이 된다"고 지적했다. 12)
. 한국 국민은 독도에 갈 때마다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른바 '입도 허가제'다. 한국 정부는 자국민이 왜 독도에 자유롭게 드나들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을까? 자유로운 방문이 독도의 자연환경을 해칠까봐 그럴까? 그렇지는 않다. 독도가 무인도로 남아 있어서 일본의 야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한국 정부가 독도를 유인도라고 공식 선포하는 일은 물론 독도 방문조차 일본의 눈치를 보면서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주객이 전도된 이러한 현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한국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과연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이 생긴다.
그렇다면 '중간수역'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
신 한일 어업협정에서 만일 영해를 뭍에서 35해리까지 이르는 바다라고 합의했다면, 한국 육지↔울릉도 70해리(35해리+35해리), 그리고 울릉도↔독도(35해리+12해리)가 연결된다. 울릉도와 독도 사이가 47.5해리이므로 0.5해리(9백25m)가 모자라게 되지만, 0.5해리라는 좁은 바다에서는 사실상 다른 나라 배가 마음대로 지나다닐 수 없다. 따라서 영해를 35해리로 잡았을 경우, 독도는 울릉도 영해를 통하여 한반도에 영해로 연결되는 영해 면적 확장 효과를 나타낸다. 그래서 한국은 일찍이 독도를 울릉도에 딸린 섬으로 인정해왔다.
그러나 신 어업협정에서 한국은 영해 35해리 주장을 버리고 일본이 내놓은 영해 34해리 주장을 받아들이고 말았다. 이렇게 되자,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1.5해리(2천7백50m)에 이르는 커다란 바다가 '중간수역'이라는 이름으로 생겨나게 되었고, 한반도 연안의 영해와 울릉도 연안의 영해 사이에도 2해리의 거리가 생겨나 영해로 연결되는 길이 없어졌다. 이로써 독도를 울릉도에서 따로 떼어 아직 영토권이 확정되지 않은 잠정수역 안으로 빼앗기고 만 결과를 낳고 말았다.
국가안보상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실책이며 자해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안보의 핵심가치인 국토와 국민 그리고 주권의 안전과 자유 그리고 독립을 스스로 저해하도록 용인한 이 신 한일어업협정 체결 당사자는 결과적으로 국가안보위협을 용납 조장한 원흉인 것이다.  
신용하 전 교수에 의하면, 일본은 이 협상과정에서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전제하고, 자국 영토인 독도를 기준점으로 삼고 일본의 배타적 경제전관수역(EEZ)과 영해의 경계선을 울릉도와 독도의 중간선으로 설정하겠다고 한국을 위협해왔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한국 협상단은 독도는 무인도이므로 유인도인 울릉도를 한국의 배타적 경제전관수역의 기준점으로 잡아 울릉도와 일본의 오키섬(隱岐島)의 중간선을 경계선으로 하자고 응수했다고 한다. 그러자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의 중간선과 울릉도와 오키섬의 중간선이 중첩되는 수역이니 이를 중간수역으로 하자고 제안하였다는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따져 물어야 할 것은 '중간수역'의 법적 성격이다. '중간수역'은 공해인가? 그렇지 않다. 한국 정부가 '중간수역'으로 부르게 된 바다는 공해가 아니다. 그 바다는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수역이다. 신 어업협정을 타결한 뒤에 일본 외무성은 자기 나라 기자들에게 설명회를 열고 "중간수역은 공동관리수역으로 하기로 했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두 나라가 공동관리한다는 말은 일본의 국내법도 영향을 미치면서 나눠서 함께 관리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외교통상부는 중간수역이 어느 나라의 주권도 미치지 않는 공해라는 한심한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 만일 한국 정부의 해석대로 중간수역을 공해라고 한다면, 공해인 중간수역에서 어획량이나 바다관리 문제를 일본과 협상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다.
실제로 중간수역에 대한 일본의 해석은 전혀 다르다. 일본은 중간수역이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잠정적으로 관리하는 잠정적 공동관리수역이라고 보고 있다. 언론에 의하면, '중간수역'이라는 개념은 한국에서만 쓰이고 있으며, 일본은 '독도 주변 잠정조치수역'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한국은 "독도를 둘러싼 수역은 단순히 일본과 한국의 중간에 있는 수역일 뿐"이라는 뜻으로 중간수역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 반면에 일본은 "독도를 둘러싼 수역은 소유가 명확하지 않은 만큼 잠정적인 수역"이라는 뜻으로 잠정수역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잠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말은 앞으로 일본이 자국에게 유리한 조건이 생기면 그 공동관리수역을 배타적 경제전관수역으로 확장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한국은 이미 1997년 10월에 일본의 요구에 밀려 잠정합의수역 개념을 동해에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 일본은 이를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지도상에 기정사실화 해 놓고 있는 것이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독도는 0.2㎢도 채 안 되는 적은 돌섬(岩島)이지만 분명한 한국의 영토이다. 그런데 이 영토에 대해서 한국이 지금까지 행사해온 영토주권이 분명히 훼손당하고 만 것이다.. 우리가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논리를 묵인, 승인하게 되면 한국의 독도영유권이 훼손당하는 반면, 일본은 영도취득을 위한 금반어(estoppel)의 반복으로 점점 더 유리한 입장으로 굳어지게 되는 것이다. 13)  
신 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를 중간수역 안에 넣어놓고 이 협정의 시행과정상 이 중간수역에서 한국과 일본이 수산자원의 공동관리를 실시하게되어 있으며, 그렇게 되면 그 때부터 독도에 대한 우리의 발언권이 봉쇄 당한 체  영역주권은 깨어지기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는  국가안보상 일본에 의한 중대한 국가핵심가치의 침탈을 방치하는 결과가 됨으로 헌법에 규정한 국가안보와 국토방위 사명을 맡은 국군이 이와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다면 직무유기나 태만이 된다...
  어떠한 외부의 도전으로부터라도 독도의 영토 주권을 지키고 이를 확보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국가지도자나 국민에 의해 강조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관적 의지를 입버릇처럼 강조하는 것만으로 영토 주권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영유권의 소재는 국제사회에서 객관적으로 받아드려지고 있는 국제법상의 기준과 규범에 따라 판단되고 확정되는 것이다. 문제가 되어 있는 외딴 섬에 대해서 어느 만큼 확실하게 국가의 영토 주권이 일관되게 행사되고 있는가 그리고 어느 만큼 일관되게 그 배타적 지위가 유지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정부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객관적 사실에 의해서 국제법적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국내법과는 달리 국제법은 집중된 권력에 의한 조직적이고 통일된 법규범체제가 결여되어 있는 바, 국제사회에 있어서 법적으로 동등한 자격을 지닌 법 주체간의 상호교환과 대응의 관계를 통해서 법규범의 일반원칙을 생성시키고 확인하고 수정해 나가는 것인 바 13), 독도에 대한 우리의 실효지배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불완전하고 불합리한 데가 많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훌륭한 국제법 학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도문제에 관한 정부의 현재와 같은 그릇된 정책을 국제법적 이론을 들어 지적하거나 비판하는 사람은 현재로는 소수이며, 심지어 국제재판관으로 최근 연임발령을 받은 한 저명 학자까지고 독도 무대응론을 시종일관 고집하고 있으니 매우 불행한 일이다. 설상가상으로 물리적으로 이 섬을 지키려는 국가정책과 능력도 지극히 미온적이고 취약한 것 또한 현실이다.
이상과 같은 상황을 판단컨대 한국 정부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잠정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데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나, 독도와 그 영해 그리고 그 상공에 대해 완전한 국가주권을 행사하고 있지 못함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외교통상부와 해양수산부는, "전쟁 등의 방법을 통한 현상변경이 없는 한 실효적 지배 여부가 영토주권의 국제법상 핵심 요건이며, 실효적 지배는 국가권력의 계속적이고 평화적인 행사가 그 성립, 인증의 관건이다"란 공자 말씀과 같은 주장을 동의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음을 본다. 14)
그러나 한국 정부가 독도에 대해 완전한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가 하는 점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문제가 새 한일어업협정의 성립과정에서 대두되어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이 어업협정의 내용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들 가운데, 앞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독도를 사람이 살 수 없는 섬으로 간주하여 그 주변수역에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관할수역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한국정부의 기본입장은 독도를 그 안에 포함하는 중간수역의 기본적 모양과 범위를 결정하는 데에 기본적인 전제를 잘못 설정한 요인이 것이다.
한일어업협정의 협상과정에서, 본래 한국은 한일 양국이 공히 실시하고 있는 접속수역의 범위인 24해리를 이러한 전속적 관할수역의 범위로 할 것을 주장했으나, 한국의 이러한 입장은 일찍 포기되었고 일본의 35해리 안과 한국의 34해리 안이 대립되다가 결국 일본의 35해리를 수용한 것이다. 그런데, 이 35해리의 전속관할수역을 획정함에 있어서 한국은 독도 주변에 35해리 잠정적 전속관할수역을 주장하는 것을 포기하고 말았다.
차후 EEZ 경계획정 문제에서는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제기될 것이므로 이를 어업문제와 분리해서 따로 논의하기로 함으로서 한일 양국에게 있어서 독도의 전속관할수역 문제는 풀기 어려운 또 하나의 난제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임기응변식으로 미뤄 놓고 중간수역은 영해개념이라고 호도한 것이다.
  그 당시에 만일 한국 측이 독도에 대해서 이러한 35해리 전속관할 수역을 주장한다면 잠정적 조치수역 (즉, 중간수역)과 같은 것은 합의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일본측이 독도의 35해리 전속적 관할 수역을 수용한다면 그것으로 독도에 관한 한일간의 영유권 문제는 결정적으로 해결되는 셈인 바, 중간수역과 같은 것을 합의할 필요조차 없게 되었을 것이다.
. . 한국 정부는 신 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하여 독도의 영유권은 전혀 훼손되지 않았다고 스스로 강변하면서도, 독도 주변에 35해리 잠정적 전속관할수역을 포기한 것이다. 그것은 독도는 무인 불모의 고도로서, "인간이 거주할 수 없고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그 자체의 EEZ 갖지 못한다."는 유엔 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을 충실히 적용함이 유리하다고 만 본 어리석음 때문이다. 한국의 이러한 입장이 독도영유권에 관련된 곤란한 문제를 회피하고 일본과의 어업협정 합의를 용이하게 도출시키려는 편의적인 발상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며 관료적 신더롬의 작태임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한편 한국정부는 1997년 11월 6일자로 독도에 172억원 상당의 국고예산을 들여서 3년여의 공사 끝에 훌륭한 부두 시설과 숙박시설을 건설 완료하였다. 1999년 3월 이후에는 유인 등대가 이 섬에서 가동되었다.
사실상 "인간의 거주가능"과 "독립적 경제 생활의 유지"라는 국제해양법 제121조 3항의 섬에 대한 요건은 자연적, 지리학적 요건은 아니며 성질상 사회적, 경제적 요건인 것이다. 따라서 이는 언제나 문제되는 도서에서의 인간 활동 및 경제적 발전 정도와 밀접한 연관을 갖게 된다. 즉, 이러한 요건은 그 도서에 부존하는 자원의 가치의 변화 및 그 지역을 개발함에 있어서 관련된 인간의 거주활동 및 경제적 개발활동에 관한 기술적 능력의 변화에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의 적용범위는 인간의 지식과 능력의 변화에 따라서 시간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제 독도로부터의 전속관할 수역 주장을 포기한다면, 영유권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섬에 대해서 국가권력의 계속적이고 평화적인 행사를 중단하고 포기하는 것과 같은 법적인 효력이 있게될 것은 자명해 진다..
외교부는, “신 한·일 어업협정은 어디까지나 EEZ 경계획정에 앞선 잠정어업협정으로서 어업문제만 다루었으며, EEZ 경계획정과는 무관하다. 이는 협정 내용 전반 및 제15조 배제 조항을 보아도 명백한 사항이다. 동해는 해역 폭이 협소한 관계로 한 일 양국이 각기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함에 따라 상호 EEZ 권원이 중첩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경우 해양법협약은 관계국간 별도의 합의에 따라 경계를 획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고 원론적인 두루뭉실한 답변하고 있으나, 15) 이는 사리에 맞지 않은 궤변이다...
신 한일 어업협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 이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조항은 이 협정에서 영유권 문제를 "분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 체약국의 영유권 주장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는 것이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이 협정을 공식적으로 합의함으로서 양국에 의하여 공인된 결과가 되는 것이다.
설사 이러한 당사국의 의사가 명기되어 있었다고 하드라도 특히 이 「중간수역」과 같은 경우에는 다음 두 가지의 논리적 이유로 영유권 문제와 어업의 문제는 분리되지 않는다.
첫째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어업의 문제는 환경보존 문제나 해운문제 등과는 분리될 수 있어도, 어업권이란 결국 주권적 공간확보에 연유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업 문제와 영유권 문제는 본질적으로 연결되지 서로 분리될 수 없다.
두 번째로는 독도에 대한 주권적 영유권이 한국과 일본의 어느 쪽에 정당하게 귀속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영유권의 문제이므로 이는 이 문제를 어업의 문제와 분리하겠다고 하는 관련 당사국의 주관적 의사의 존부와는 처음부터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 분쟁 도서를 포함한 합의된 수역에서 한국의 독도에 대한 배타적 영역주권을 부정하고서 다루고 있는 당사국인 일본과 한국이 어자원의 공동관리와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고 하는 사실은 일종의 공동적 주권 개념(condominium)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명백히 그 주권적 배타성을 양보, 포기한 것으로 해석 할 수밖에 없으며, 객관적 제3자가 그렇게 판단한다면 한국의 영유권은 그것만으로 이미 충분히 훼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다. 특히 일본은 일본영해를 공동어로수역으로 한국에게 선처해 준 것으로 악의적인 해석까지 가능케 된 것이다.16)
일본은 이제 「신한일어업협정의 조약법적 기속력(羈束力)을 빌미로 하여,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방식으로, 한국의 주권적 권원을 부인할 수 있게 되었다. 독도에 대한 집요한 영유권 주장을 늦추지 않는 일본으로서는 예상한 바와 같이 「중간수역」조치과정에서 영유권 주장을 제기하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영유권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측은 일본이며 온전한 "주권적 권원"을 계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측은 한국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약법적 기속 속에 분쟁이 계류된 자국의 영토를 포함시키는 것은 영토 보존의 의지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게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외교통상부는, “독도가 국제적으로 "분쟁지역"이라는 인상을 유발하지 않도록 유념하면서 우리 스스로 일본의 독도 분쟁지역화에 도움을 주는 행위 자체를 삼가 해야 한다” 라고 강조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다.. 과거사 규명은 친일이나 반미 문제를 시비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주권을 훼손하여 국가안보위기를 자초케 한 이와 같은 한일어업협정체결의 시말부터 명명백백하게 따져 잘잘못과 책임소재를 가리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 제2위의 경제력과 미7함대를 능가하는 막강한 해군력에 미국을 추격하는 수준의 군사기술력을 갖춘 일본은 이를 배경으로 하여 느긋한 자세로 억지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물론 국제적인 P.R.도 한국을 압도하여 절대다수의 전 세계의 주요 지도와 아트라스 그리고 인터넷 시이트상에는 독도 아닌 죽도(Dakeshima)로 표기되어 있을 정도이니, 한국과 당장 맞상대할 필요가 없다는 자세로 차원 높은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일본은 1905년(명치 38년)에 무주지를 일본국토로 편입시킨 선점의 주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억울하면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심판을 공정하게 받자는 고압적인 태세인 것이다.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과 노력은 너무도 무정견 하고, 미온적이며, 우유부단할 뿐만 아니라  해공군력조차 지나치게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으니 울분을 금할 수 없다.
한마디로 국력과 해양력에 걸맞지 않게 너무도 왜소한 해공전력이란 치명적인 취약점 때문에 일본에게 위축·제압 당하여, 국제법상의 영토권을 온전하게 행사 못하는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전략적 돌파구를 모색해야 할 것임에도 현실 안주에만 급급할 뿐이다.
독도가 엄연히 우리 영토인 이상, 주권국가가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공간으로서 영토와 영해 그리고 영공에 대하여 신성불가침의 영유권 및 처분권이 주어지고 있는데도 이를 포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독도에 대한 타국의 어떤 간섭이나 개입도 허용할 수 없으며, 배타적 권리를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될 것이다.
국가안보는 국가의 3대 구성요소인 주권과 국민 그리고 영토(지해공 영역)와 3대 핵심가치인 독립과 안전 그리고 자유를 안팎의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안보의 수단은 위협의 강도와 성격에 따라 국력의 제 요소가 선택적으로 융합을 이뤄 동원 투입되는 법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민주주의의 3대 이념인 인권과 자유 그리고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대강을 기술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국가원수인 대통령에게 국가안보회의 의장으로서 안보정책 결정권과 전쟁지도권 그리고 국가안보와 국토방위의 신성한 사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국군에 대한 통수권을 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사시의 비상사태와 계엄령 그리고 전쟁선포권까지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국가안위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맡고 있음은 명약관화하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는 안보유관 참모인 국방, 외무, 국가정보, 통일, 행정자치, 해양 등 분야의 장관들은 상호 밀접 협력하여 국가의 3대 구성요소와 핵심가치가 훼손당하거나 유린당하거나 침탈당하지 않도록 담당 직무에 대하여 부단히 연구하고 발전시키고 적시적절하게 대통령에게 조언 건의하고 국민적 합의를 구하여 국가안보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한치의 착오도 없도록 대응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나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이 유린되고, 영토가 침탈당하고, 국민의 인권과 자유 그리고 평등이 침해되고, 나아가서 국가안보의 핵심가치를 외면함으로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헌정체제로서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지도 모르는 국토의 보전을 포기하는 듯한 일본과의 외교와 오도된 내치를 행한 관계 장관의 잘못이 있었다면, 이는 국가안보란 맥락에서 마땅히 질책 받아야 할 것이다.
국가안보정책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대내정책과 대외정책 그리고 군사정책이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통합조정된 국가최고우선순위의 정책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안보 없이는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국가의 제 기능이 올 바르게 유지 발전될 수 없는 것이다. 17)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인 독도 영유권이 한일어업협정의 잘못으로 훼손당하여 이 섬을 기점으로 한 해상영토인 12마일 영해와 해상 및 해저자원 관할권을 행사 가능한 200마일 배타적 경제수역을 일본에게 빼앗기게 된 이 마당에 무책이 상책인 양 안일한 대응자세로 현상유지에 급급한 국가지도층과 당국의 행태에 대하여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 국토로 편입한지 금년이 100년이 되는 해이다. 만약 먼 훗날 통일이 된다면 6.25전쟁을 통하여 남북간에 주고받은 이 국토의 면적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겠지만, 신라시대부터 우리가 지켜온 엄연한 국토이며 우리 헌법에 명기 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서 보물섬이나 다름없는 독도를 후손들이 잘못하여 일본에게 넘겨준다면 온 국민이 이를 갈고 슬피 울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우리가 자초한 치명적인 국가안보위협이며 자업자득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의 주권과 인구 그리고 영역을 지키는 것이 헌법이 부여한 국군의 신성한 사명이다. 특히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이 영역방어인데, 이는 영토와 영공 그리고 영해를 적의 침공이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는 임무를 육해공군 각 군종 별로 담당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지난날 강원도의 휴전선 인근 지역에 산불이 발생하여 많은 피해를 입은 바 있는데, 군이 산불 진화에 적극 동원된 것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전쟁 이외의 평시 군사작전(MOOTW)인 것이다.18)
  3년여의 피비린내 나는 한국전쟁을 통하여 엄청난 피해를 입고서 무승부로 전쟁이 끝났지만 우리가 얻은 국토면적은 산불이 난 강원도 지역의 38도선 이북 2개군 정도이고 오히려 황해도의 옹진군 일대의 38도선 이남 비옥한 땅은 북한에게 빼앗겼던 것을 생각하면, 비록 적은 면적이지만 독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있는 우리의 국토임을 실감나게 한다. 특히 그 경제수역의 해저에 매장된 천연개스를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 것이라고 우기지만, 우리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우리 것이 틀림없음으로 ,가만히 있어도 그 섬에 경찰이 보초를 서 있고 바위에다 한국령이라고 크게 새겨놓기까지 했으니 안심해도 된다는 생각을 한다면 큰 오산이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200해리 경제수역이 서로 겹치기 때문에 서로 경계선을 그어 고기 잡는 해역을 정함에 있어서, 이본은 본토안에서 제일멀리 떨어져 있는 오키섬을 기점으로 하여 선을 그었는데 우리는 독도를 버리고 울능도를 기점으로 하여 선을 그어 서로 겹치는 부분을 중간수역으로 하기로 합의한 신 한일어업협정은 영유권을 목적으로 한 경계획정이 아닌바 영유권 행사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우리 정부의 안일하고 어리석은 주장에 따른 현상유지 정책은 잘못된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갈 때까지 가겠다는 우행으로서 패배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몰고 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19)  
무엇보다도 실효지배의 유효성부터 재검토해 봐야 한다. 우선 실지로 국토로서 유효한 국가주권행사가 미쳐야 하는 바, 가장 중요한 선결요건으로서 주민이 거주하면서 경제활동이 가능해야 하고, 거주이전의 자유 원칙에 따라 이 섬에 대한 입출이 자유로워야 함은 물론이다. 상당수의 국민이 독도에 주민등록을 옮겨 놓았다고 유인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지 거주가 가능토록 인위적 환경을 조성 건설해 줘야 한다. 생활용수와 일용할 양식도 공급해 줄 수 있어야 하고 경제활동도 뒷받침해 줘야 국가로서 납세자인 국민에 대한 책무이고 도리이다 뿐만 아니리 이들을. 외부적 위협이 예상된다면 군사력에 의한 방호가 당연히 제공되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국제여론에 의해 특정국가의 섬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만약 이 같은 불완전한 실효지배의 허점을 간파하여 일본 적군파 같은 무장 테러집단이 기습 침공을 할 경우엔 현재 보초근무로 만족하고 있는 이들 경찰이 영토수호란 헌법상의 의무를 어떻게 완수할 것인지 묻고자 한다. 그리고 일본이 중간수역이므로 비록 섬은 한국의 불법점유를 묵인한다해도 해역의 자유로운 통항은 막겠다고  자위대의 순시선이 도전적으로 몰려와 우리의 뱃길을 막는 실력행사를 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도 묻고자 한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의 단지 혈서와 분신자살 기도에 맹렬한 항의 시위를 한다고 효과가 있겠는가? 일본 대사를 외무부에 불러와서 기합을 준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참으로 답답하다. 이제 그 대안을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모색해 보기로 한다.
<#2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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