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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칼럼: 미국과 핵/그러햄 앨리슨(케네디행정대학원 벨퍼센터)
김지예  2008-10-13 00:59:32, 조회 : 11,912, 추천 : 1813

미국과 핵/그러햄 앨리슨(벨퍼센터)

확산
Nonproliferation

번역자주 : 칼럼의 필자는 "부시 행정부가 핵 비확산이라는 자랑스러워할 만한 업적을 가지고 있다고 라이스가 주장하는 것은 옳다. 여기에는 리비아의 비핵화와 A.Q.Khan 박사의 핵확산 네트워크의 해체, 그리고 러시아의 핵 무기와 핵 물질들을 보호하는데서 진전을 보였다는 점이 포함된다. 그러나 가장 위험한 두 개의 확산주체인 북한과 이란을 다룸에 있어서는 손해지점이 있다는 것을 무시하기 힘들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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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 감시관을 추방하기로 결정하고 영변에서 핵무기급 플루토늄의 생산을 재시작한 것은 부시 정부가 이후 집권자에게 남겨주는 거북한 유산이다.

이것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란의 핵개발에 대한 사실을 발표한지 고작 1주일 뒤에 벌어진 일이다. IAEA에 따르면 이란은 현재 3,820개의 원심분리기를 85%의 효율로 작동중이고 저농축우라늄(low-enriched uranium: LEU) 1,056파운드를 생산했다. 첫 핵폭탄을 만드는데 필요한 과정의 3/4는 완성한 셈이다.

부시대통령이 정확히 “미국의 안전에 대한 유일하고 가장 심각한 위협”이라고 말한 사실을 생각해보면 북한과 이란의 적나라한 행동들은 정부가 이제까지의 업적을 강조하려는 시도에 펑크를 놓는 셈이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부 장관은 정부 입장을 앞장서서 지지해왔다. 최근 비확산에의 도전을 천명하며 주장한 바로는 “비확산 문제를 처음보다 훨씬 나은 모양새로 남겨두었다”.

하지만 점수판은 거짓말을 할 수 없다. 부시 집권기 동안 점수는 다음과 같다. 김정일: 8(신규 핵), 부시: 0, 아흐마디네자:3,820 (새 원심분리기), 부시: 0.

부시가 집권을 시작했을 때, 북한은 두 개의 핵 무기급 플루토늄을 가지고 있었고 6개의 추가적인 폭탄을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포함한 8천개의 사용한 연료단자를 가지고 있었고, 동결된 영변 원자로를 가지고 있었다. 그 시설은 IAEA에 의해서 충분히 감찰되었고 이것은 24시간 돌아가는 카메라처럼 북한을 감시하고 있었다.

게다가, 북미 양국은 모두 원자로와 재가동 시설과 사용 연료를 명백히 남겨두고 있는 합의가 미사일 공격으로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취약한 목표물이라는 것을 인식했다.

2002년에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분리 농축 우라늄 개발에 대한 의혹을 두고 정면대결을 하면서 북한에 중유를 제공하기로 했다가 보류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은 핵비확산 조약(NPT)를 탈퇴했고 IAEA 조사관들을 추방했고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하기 시작했으며 여섯 개의 추가 무기를 만들기 위해 사용 연료를 재가공하기 시작했다. 더욱이 미국이 이라크에 정착하면서 북한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댓가를 치루지 않아도 되었다.

2006년 가을 전까지, 북한이 첫 번째 핵무기 실험을 감행함으로써 최종적인 경계선을 넘을 준비를 하자,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향한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을 중단해줄 것을 요구했다. 북한의 가장 큰 우방인 중국은 “심각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지되지 못한 상태에서, 김정일은 실험을 실시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스스로 공인한, 그러나 공식적으로 승인되지는 않은 핵무기 보유국가로써 북한은 자신들의 독특한 요구를 걸었다.

무기 실험에 놀란 부시 행정부는 전통적인 외교방식으로 선회했다. 미국이 원하는 대로 북한을 움직이기 위해 그에 대응하는 이익을 보장해 주는 방식이다. 6자회담국들과 함께 미국은 북한과 합의를 이끌어 냈다. 동결, 불능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영변 핵 시설을 해체시키겠다는 동의를 이끌었다.

미국의 댓가는 원유와 식량 원조, 그리고 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합의를 이끌기 위해 설득에 설득을 하던 라이스는 북한이 “플루토늄 생산 사업에서 손을 놓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급진전”은 부시 행정부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한시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과 이란 문제에서 보였던 진전들 간의 유사점이 보이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실제로 두 진전 모두 불개입 기조에, 당근도 없고 채찍도 없는 볼튼-체니의 핵 비확산 정책 이론의 실험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이다. 2005년 늦게까지는 이란은 운영중인 원심분리기가 하나도 없었고 농축 우라늄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다. 노골적인 불개입으로 대응한지 4년이 지나자, 라이스는 영국과 프랑스, 독일을 교섭 요구 주체로 참여시키자는 것을 부시에게 설득시키는데 성공했다. 여기에는 전제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란이 모든 우라늄 농축 활동을 보류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거절하고 세 차례의 국제적 경제제재를 거부한 이란은 예상했다는 듯이 핵 보유라는 목표를 향해 계속해서 나아갔다.

부시 행정부가 핵 비확산이라는 자랑스러워할 만한 업적을 가지고 있다고 라이스가 주장하는 것은 옳다. 여기에는 리비아의 비핵화와 A.Q.Khan 박사의 핵확산 네트워크의 해체, 그리고 러시아의 핵 무기와 핵 물질들을 보호하는데서 진전을 보였다는 점이 포함된다. 그러나 가장 위험한 두 개의 확산주체인 북한과 이란을 다룸에 있어서는 손해지점이 있다는 것을 무시하기 힘들다.

2004년에 위협, 도전 그리고 변화에 초대된 고위급 패널은 '핵확산방지조약 체계 스스로가 “폭포 처럼 이어지는 확산”과 이것을 “멈출 수 있는” 한계점을 파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4년 뒤에, 40년동안 핵무기 확산의 압력을 견뎌왔던 건조물의 균열이 모두에게 명징하게 보여질 것이다.

미국 주도적인 국제 금융 시스템 내부의 부패에 대한 반복적인 경고에 유의하는데 실패한 우리는 비확산 정권의 재앙적인 붕괴를 감히 기다릴 수가 없다. 이런 일들의 결과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그럴듯한 해결책이 없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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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햄 앨리슨(Graham Allison)은 하버드 대학 케네디 행정대학원 부설 벨퍼과학국제문제센터의 센터장이다. 저서로는 “핵 테러리즘: 방지할 수 있는 최후의 재앙”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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