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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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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6 13:30:26, 조회 : 12,139, 추천 : 1850 |
10월 16일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8면 사설
부시-북한 간 마지막 거래
북한과의 핵 합의가 원상복귀 된 것을 기쁘게 받아들인다. 부시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서 적어도 북한이 더 이상 핵폭탄을 위한 플루토늄을 제조하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북한이 미국과 다른 조사주체들이 핵무기 개발 중단 상황을 점검하는 것을 허용하는 타협안에 동의하면서 부시는 결국 북한을 테러리즘 블랙리스트에서 제거했다.
이 거래는 완벽한 거래와는 거리가 멀다. 이 거래는 불확실하고 기밀 용어들을 포함하고 있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강경 비판가들이 요구하고 있는 항복은 아니다.
최근 몇주간, 북미 양측은 투계장의 닭들처럼 어느 한 쪽을 나가떨어뜨리기위한 싸움을 해왔다. 북한이 핵 원자로를 폐쇄한 다음, 미국은 북한을 리스트에게 삭제하는 것을 망설이며 검증단이 원하는 어느 곳이든, 조사대상이 무엇이든 북측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측은 영변에서 조사관들의 활동을 막았고 플루토늄 생산 재개의 기미와 두 번째 핵 실험을 준비한다는 낌새를 보이며 위협했다.
잠재적인 핵 관련 시설로 보이는 어느 장소라도 모두 접근할 수 있다는 조건 대신 북미간의 타협은 조사관들이 영변 시설을 방문할 수 있으며 몇 개의 학술 연구소를 방문할 수 있음을 포함하고 있다. 그 외의 다른 장소들은 “상호 동의mutual consent"하에 검증이 가능하다.
6년 동안, 딕 체니 부통령과 다른 강경파들은 북한과의 진지한 대화를 차단했다. 그 동안, 북한의 과학자들은 4개의 추가적인 핵무기를 위한 플루토늄을 충분히 생산했고 -한 두개 정도는 이미 무기 창고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 핵 무기를 실험했다. (강경파들의) 전략이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북한이 계속 핵 무기를 포기한 상태일지는 알 수 없다. 다음 대통령은 지금의 상태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상태 악화에 대한 경계, 이 합의를 더 발전시켜 나가는 유연성을 모두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다음 대통령이 기회를 잡을 것인지 지켜볼 차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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