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민주당은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유아보육교육, 반값 등록금등 이하 無償 복지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또한 보편적인 복지라고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당론으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공산주의 포퓰리즘 정책이다. 진보 좌파 지식인 중 복지국가론을 가장 체계적으로 내놓는 그룹은 2007년 7월 발족한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이다. 이들은 '복지혁명선언'을 통해 "복지 없는 성장은 일부 기득권층만을 위한 성장이며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임을 잘 알기에 이미 시대적 유효성을 다한 성장지상주의·시장만능주의의 또 다른 이름인 신자유주의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진보 좌파세력의 무상 복지 포퓰리즘 정책은 필요가 없다. 좌파들의 정권쟁취욕 으로 인해 국민의 마음을 사 표를 얻는데 급급한 나머지 온통 공짜로 국민을 선동하니,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국민이 있을까 근심스럽다.
대한민국 2011년 예산중 복지지출은 전체 예산의 28%인 86조원 규모다. 지방 예산을 포함하면 100조원을 넘는다. 국방예산 31조4000억원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北인권 관련 예산은 작년보다 36% 삭감했다. 어찌 복지예산 보다 국방예산이 터 없이 부족한다는 말인가. 만일 정권이 민주당으로 되면 무상 시리즈가 시작한다면 복지예산은 국가예산, 지방세 포함 200조억이 넘은 예산이 필요하다. 이예 대한 예산은 충당을 한다면 바로 중산층을 몰락이다. 그 예산은 바로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다. 또한 저소득층의 무상급식은 없다. 우리는 이것을 반대하여야 한다.
민주당이 무상복지 시리즈는 2011년 재보궐선거, 2012년 총선과 대선용이다. 우리는 무상복지 보다 선택적 복지를 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