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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재연기 틀림없다
고해  2014-08-20 15:21:45, 조회 : 18,642, 추천 : 2529

아래 글은 김능화 군사세계 논설위원의 글로, 내부 사정으로 월간 군사세계에 올리지 못했던 글들을 시간이 지났지만 자유게시판을 통해 올려본다.



김능화(군사세계 논설위원)


지난 4월 한국을 방문한 오바마 미 대통령은 한미간 주요 현안인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재연기 문제에 대해 우리측 요구를 흔쾌히 받아들였다. 시기와 조건은 실무급회담에서 잘 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측 재연기 요구 이유로는, 북측의 끊임없는 도발과 핵 탄두 미사일 발사위협 그리고 예상되는 4차 핵실험 등 안보상황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 점을 들었다. 오바마 대통령도 그런 점을 감안, 받아들였음이 틀림없다. 게다가 한국측 대비태세가 충분치 못한 점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우리로서도 국방과 직결된 대북 억지력을 동맹국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로서는 준비기간이 너무 촉박해 부득이 하다. 금후 다시 재연기는 별문제로 하더라도.
새삼말해 전작권 존재가치는 비상시 한미간 군사행동을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장치다. 때문에 군사력이 우위에 있는 동맹국이 주도해야 한다. 주종관계가 아니다. 때문에 전작권을 손에 쥔 한미연합사령관은 2차 대전 때 연합군 최고사령관 격이다. 임무와 책임이 막중하다.
한반도는 여전히 긴장상태다. 한미간 전작권은 군사동맹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미간은 군사동맹의 정신으로 돌아가 원만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다. 우리측 입장으로는 2015년 12월은 시일이 촉박하다. 노무현 정부시절, 2012년 4월로 되어있는 것을 1차 연기했다. 그때와는 근본적으로 상황이 다른 점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탄두 개발 능력을 무조건 무시할 수는 없다. 때문에 오히려 한미연합사는 어느 때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전작권 전환 시기 문제로 틈을 보여서는 안 된다. 전작권은 북의 도발 방지를 위한 억지력이기 때문이다.
2차 대전 시 노르망디 상륙작전 성공도 전작권을 효율적으로 행사했기에 가능했다. 주도한 것은 미 구주통합군이었다. 그동안 전작권 전환 문제로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우리측 요구대로 원만이 해결될 것 같아 다행이다.
한 가지 방해요인은 아베 정부 이후 한일간 억박자다. 과거사 문제 때문이다. 우리로서는 아베 정부의 과거사 처리 방향을 그대로 받아드릴 수 없다. 미국도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할 줄 믿는다.
최근 미국 의회 군사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한일간 과거사 문제를 논한 바 있다. 즉 한일간 과거사 갈등이 궁극적으로 한미일 삼각관계와 군사협력을 악화시킬 수 있는 데도, 일본측이 “위안부는 강제로 끌어간 것이 아니다. … 피해자들을 창녀라고 부르는 것은 3국 협력을 방해한다”고 비판했다.
아무튼 아베 총리는 귀담아 듣기를 바란다. 물론 이 문제는 한미간 현안인 전작권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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