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MA:::21세기군사연구소-월간KDR
:::KRIMA:::::21세기군사연구소
무제 문서


광고메일이 많아 게시판을 정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입 후 24시간 이내에 정회원으로 올려드리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부탁드립니다.
첫화면으로 돌아가 회원가입하시려면 이곳을 눌러주세요.

 로그인

안보는 대통령이, 복지는 총리가?
박계향  (Homepage) 2013-02-20 18:30:19, 조회 : 7,026, 추천 : 1652


책임총리 정홍원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총리에게 부여된 임무를 법과 원칙 하에서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총리는 내각을 통할하고 국가정책을 조율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경험과 경륜이 필요한 자리이다. 정 후보자는 정직한 공직자 이미지를 갖고 있다. 그는 이번 내각에 성균관대 출신 인사들을 많이 천거했다. 지난 정부의 ‘고소영’에 이어서 ‘성시경’이라는 말을 만든 원단이다. 책임 총리에게는 장관임명 제청권한이 있다. 또 헌법상 국무위원 해임권을 갖고 있는 막강한 자리가 되었다. 칸막이를 없애는 내각통합과 국민과 화친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新民보다 親民을 하겠다고 하니 해야할 일이 많은 대한민국의 총리로서 감당해낼지 의문이다.  

문제는 모두발언에서 현재 우리의 코앞에서 위협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총리로서 가장 시급한 안보현안에 대해서 단 한 마디도 발언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는 아예 안보에 관심조차 없어 보였다. 그저 복지와 국민을 행복하게 하겠다는 ‘행복 내각’의 수장다운 발언만 했다. 또 정 후보자는 청문회 질의가 시작되면서 상반된 답변을 했다. 두 번째로 질의한 의원이 “현재 북핵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핵보유와 핵무장을 주장하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정 후보는 “국민들 개개인은 말할 수 있지만, 국가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는 다른 문제다.”고 답했다.

존경하는 국민의 발언은 잘 듣겠지만 국가는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총리 후보자의 내면의 생각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통상 정치 지도자들을 두 분류로 구분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 하나는 국민대표형 정치가(delegate politicians)이고 다른 하나는 신탁형 정치가(trusted politicians)이다. 그는 아마도 겉으로는 국민대표형 정치가를 표방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신탁형 총리의 역할을 수행하려는 듯하다. 결국 대통령은 서울에서, 총리는 세종시에서 화상회의나 다른 일정으로 만나면서 국정을 논해야할 형편인 현 체제 속에서 총리가 밝힌 북핵에 대한 의지는 어쨌든 너무나 나약해 보였다.  

최대 위기 속에서 국무위원의 해임권까지 갖고 있는 막강한 책임총리 1호 후보자로서 그가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추천하기   목록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37  노무현정권 퇴진 촉구 1,000萬名 서명운동에 동참 바랍니다.  [44]  퇴진촉구 2006/10/15 1771 10931
36  과연 명장일까?    고해 2013/07/16 1767 7245
35  국정원 인사 교체, 나약한 정보기관으로 만들 수도…    박계향 2011/03/26 1757 8828
34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정하자!    박계향 2012/10/26 1744 7089
33  [번역] 한국문제 진전을 암시한 美 사절단    김지예 2008/10/05 1740 11783
32  FX사업 재공고 제안서 접수 상황과 브리핑 자료 - 방위사업청    박계향 2012/07/05 1738 7527
31  '새누리당' 다시 새롭게 누리자?    skyblue 2012/02/02 1736 7099
30  남북 군사력 비교…北 보유 장비수 우세    군세광팬 2009/02/23 1723 13813
29  F-35, 한국구매 약속에 대한 록히드마틴의 입장 내용 보도    박계향 2012/02/08 1709 7890
28  국가안보와 사이버공간    군세광팬 2009/02/23 1687 13241
27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하다!!!    박계향 2011/12/19 1669 7120
26  [잡담] Extreme Pain    열추적 2008/07/02 1664 8275
 안보는 대통령이, 복지는 총리가?    박계향 2013/02/20 1652 7026
24  안보포퓰리즘의 식별과 대책    김진욱 2017/02/16 1642 5190
23  오사마 빈 라덴 사망 관련 버락 오바마 대통령 연설    박계향 2011/05/04 1641 7474
22  ‘남북 당사자’ 강조한 이 대통령, 북한 대답은? “주한미군부터 철수해라!”    박계향 2012/01/06 1640 7667
21  북한의 미사일과 핵은 이 순간에도 진화되고 있다.    박계향 2017/02/13 1579 4755
20  광명성 3호 잔해 탐색 중 … 북한군의 가미가제식 대응 주의해야    박계향 2012/04/13 1569 7900
19  '최순실 일가 부정축재 재산 몰수 특별법'을 제정하라    박계향 2017/03/10 1542 5281
18  인체 디자인너    장광호 2012/04/11 1537 7329

    목록보기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이전 10개] [1]..[21][22][23] 24 [25]
       

Copyright 1999-2024 Zeroboard / skin by zero



占쏙옙占쏙옙 占쏙옙占쏙옙


Contact 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