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MA:::21세기군사연구소-월간KDR
:::KRIMA:::::21세기군사연구소
무제 문서


광고메일이 많아 게시판을 정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입 후 24시간 이내에 정회원으로 올려드리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부탁드립니다.
첫화면으로 돌아가 회원가입하시려면 이곳을 눌러주세요.

 로그인

'최순실 일가 부정축재 재산 몰수 특별법'을 제정하라
박계향  (Homepage) 2017-03-10 12:03:06, 조회 : 5,299, 추천 : 1545

대통령 파면이 되면 대통령은 청와대를 나오게 된다.
개인자택에서 머무르며 앞으로 진행될 검찰수사를 받게 될 것이다.
결과는 굳이 말하지 않겠다.

지난 6개월의 아픔으로 '주권재민의 시대' 시작을 알리는 현상을 만들었다. 그러나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무너지는 아픔을 승화시켜야한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정의의 잣대는 최순실 일가가 용의주도하게 박정희 정부시절부터 축적된 재산을 종자돈으로 관리해온 최순실 일가의 재산을 몰수 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야만 한다.

이번 전 박근혜 대통령 파면 원인이 된 최순실 재산 축적의 지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동안 국내보다 해외에 심어놓은 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지금까지 수십년간 축적하고 이번 정부가 시작되면서 새로이 축적된 재산을 찾아내 국민들에게 돌려주어야한다.

국회에서 대선에만 몰두하지 말고 '최순실 일가 부정축재 재산 몰수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해야한다. 제정한다고 하더라도 실명제 이전 내역은 확인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끝까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것은 최순실이 더 이상 '재주넘는 곰'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최씨 일가에 의해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힘없이 무너지는 것을 봐야만 하는 일은 이번 일로도 충분하다. 국민들이 장차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대통령을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일을 원점까지 추적해서 뿌리 뽑아야하는 이유도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추천하기   목록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37  노무현정권 퇴진 촉구 1,000萬名 서명운동에 동참 바랍니다.  [44]  퇴진촉구 2006/10/15 1773 10946
36  과연 명장일까?    고해 2013/07/16 1768 7261
35  국정원 인사 교체, 나약한 정보기관으로 만들 수도…    박계향 2011/03/26 1760 8842
34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정하자!    박계향 2012/10/26 1750 7107
33  [번역] 한국문제 진전을 암시한 美 사절단    김지예 2008/10/05 1745 11799
32  FX사업 재공고 제안서 접수 상황과 브리핑 자료 - 방위사업청    박계향 2012/07/05 1741 7548
31  '새누리당' 다시 새롭게 누리자?    skyblue 2012/02/02 1740 7114
30  남북 군사력 비교…北 보유 장비수 우세    군세광팬 2009/02/23 1729 13842
29  F-35, 한국구매 약속에 대한 록히드마틴의 입장 내용 보도    박계향 2012/02/08 1713 7906
28  국가안보와 사이버공간    군세광팬 2009/02/23 1693 13261
27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하다!!!    박계향 2011/12/19 1673 7135
26  [잡담] Extreme Pain    열추적 2008/07/02 1666 8289
25  안보는 대통령이, 복지는 총리가?    박계향 2013/02/20 1656 7042
24  오사마 빈 라덴 사망 관련 버락 오바마 대통령 연설    박계향 2011/05/04 1644 7497
23  안보포퓰리즘의 식별과 대책    김진욱 2017/02/16 1643 5203
22  ‘남북 당사자’ 강조한 이 대통령, 북한 대답은? “주한미군부터 철수해라!”    박계향 2012/01/06 1643 7680
21  북한의 미사일과 핵은 이 순간에도 진화되고 있다.    박계향 2017/02/13 1580 4779
20  광명성 3호 잔해 탐색 중 … 북한군의 가미가제식 대응 주의해야    박계향 2012/04/13 1572 7916
 '최순실 일가 부정축재 재산 몰수 특별법'을 제정하라    박계향 2017/03/10 1545 5299
18  인체 디자인너    장광호 2012/04/11 1541 7349

    목록보기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이전 10개] [1]..[21][22][23] 24 [25]
       

Copyright 1999-2024 Zeroboard / skin by zero



占쏙옙占쏙옙 占쏙옙占쏙옙


Contact 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