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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 국가인권위 현병철 위원장 즉각 사퇴하라.
한재준  2009-08-10 00:30:28, 조회 : 16,133, 추천 : 2075

[성명]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 국가인권위 현병철 위원장 즉각 사퇴하라.

신임 국가인권위원장 현병철는 8월 4일 소위 모단체가 전달한 공개질의서를 통해 “기존 인권위가 취해 온 방침과 역할을 계승하겠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광우병 촛불집회 관련해서는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 진압은 과잉이었다”, MBC PD 수첩 기소 관련하여서는 “국내외에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 “언론 자유는 인권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다”라고 하였다.

국보법는 지난 좌익정권 10년동안 애국 안보단체들이 지켜온 법이다. 그런데 보수 중도 표방한 현 정부의 기관장이 국보법폐지를 들고 나왔다. 있을 수 없는 처사고 한심한 발언이다. 국보법은 글자 그대로 대한민국의 체제를 수호하고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법이다.

안보는 본질적으로 최소한의 불가피한 희생을 전제로 국민 다수의 인권과 생존을 보호하는 것이다. 국보법은 인권차원의 법이 아니라 생존 차원의 법이다. 생존보다 더한 인권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인권차원에서 국보법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무지의 소치일 뿐이다.

현병철 위원장은 대한민국 국보법에 대해 시비를 하려거든 북한 사회주의 헌법과 노동당 규약을 시비하라. 반국가범죄로 내몰려 법원의 절차 없이 정치보위부에 의해 7일 이내에 처형되고, 재산이 몰수되는 반(反)인권법 말이다.

한반도 공산화 통일을 끈질기게 추구하고 있는 북한과 이에 동조하는 종북 좌익들은 입만 열면 국보법폐지를 주장하였다.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국보법폐지 국민연대등 대한민국 내 친북종복 좌익들의 설치고 있는 한 국보법은 존재하여 하고 더욱 강화 하여야 한다.

국보법은 저들의 목적달성에 최고의 장애물이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 체제에 대해서는 최고의 보호막이다. 그렇다면 현병철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공산화 통일이 되기를 바라기라도 한다는 말인가.

목숨바쳐 이 나라를 지켜온 대한민국 국군과 애국안보 세력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를 위해 최후보루인 국가보안법을 지켜나가기 위해 어떤한 투쟁과 희생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2008년 하반기를 대한민국 치안공백을 만들어준 광우병관련 촛불집회는 친북반미 종복좌익세력이 주도한 불법, 폭력, 깽판의 광란이었다. 경찰의 과잉진압은 촛불집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찾을 수 없었다. 진압이 있었다면 쇠파이프와 삽, 망치를 휘두르는 폭도들에 대한 소극적 방어였을 뿐이다. 오히려 경찰은 100일 넘게 진행 된 촛불집회 과정에서 500명 넘는 인원이 다치고 300명 넘게 입원했다. 현병철 위원장이 말한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 진압은 과잉이다.” 라는 말은 어불성서이다. 어떻게 공권력을 넘보고 있고 주변 상가와 대 다수 국민들을 피해를 준 것이 바로 광우병관련 촛불 시위자들이다. 인권위는 이것부터 해결을 하여야 한다.

[우리의 주장]

1. 현병철 위원장은 국보법 관련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사퇴하라.!
1. 정부는 현병철 위원장의 임명을 즉각 취소하라.!


2008년 08월 07일
미래를위한청년연합(구 우익청년모임)
[ http://www.youngpower.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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