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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 공동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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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방문
한미 동맹을 위한 공동비전
워싱턴 D.C.
2009년 6월 16일
미합중국과 대한민국은 한반도, 아∙태 지역 및 세계의 평화롭고 안전하며 번영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동맹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의 개방된 사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에 대한 의지, 그리고 지속적인 동반자 관계는 한미 양국 국민을 굳게 결속시키는 영속적인 우의, 공유가치, 그리고 상호 존중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우리의 동맹관계와 동반자 관계를 받쳐주는 유대는 양국 국민간의 긴밀한 관계에 의해 강화되었다. 우리는 기업, 시민단체, 문화기관, 학술기관 및 여타 기관들간의 협력 등 양국 사회간에 더욱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지난 50여 년간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해 온 한미 안보 관계의 초석이 되었다. 그 동안 우리의 안보 동맹은 강화되었고, 우리의 동반자 관계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협력을 아우르며 확대되었다. 이렇게 굳건한 기초를 바탕으로 우리는 함께 공동가치와 상호신뢰에 기반한 양자간•지역적•범세계적 범위의 포괄적 전략동맹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 양국이 직면한 도전에 함께 대처하기 위해 함께 협력할 것이다.
한미 동맹관계는 21세기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발전하고 있다. 우리는 양국의 안보이익을 유지하는 동맹 능력에 의해 뒷받침되는 굳건한 방위태세를 유지할 것이다.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된 억지력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은 이 같은 보장을 강화한다. 동맹 재조정을 위한 양측의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연합방위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미국은 한반도와 동북아 역내외에 주둔하는 지속적이고 역량 있는 군사력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강력한 양자간 경제•무역•투자 관계를 계속 심화시켜 나갈 것이다. 우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이러한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향후 진로를 계획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리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속가능한 경제적 번영의 새로운 동력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며 이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민간 우주 협력을 강화하고 청정에너지 연구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있어서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우리의 동맹관계를 통해 우리는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에 이르도록 하면서 한반도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보다 나은 미래를 건설해 나가고자 한다. 우리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들은 물론 북한의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들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를 이루고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다.
아∙태 지역에서, 우리는 번영을 증진하고, 평화를 유지하며,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기구들 및 파트너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개방사회와 개방경제가 번영을 창출하고 인간의 존엄을 지지한다고 믿으며, 양국 국민과 시민단체들은 아∙태 지역에서 인권, 민주주의, 자유시장,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촉진시킬 것이다. 아∙태 지역의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양국 정부는 역내 국가간 안보문제에 관한 상호 이해, 신뢰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협력적인 역내 공동노력을 지지하고 이에 참여해 나갈 것이다.
양국 정부와 국민들은 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해적행위, 조직범죄 및 마약, 기후변화, 빈곤, 인권 침해, 에너지 안보와 전염병 등 범세계적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한미 동맹은 이라크와 아프카니스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같이 평화유지, 분쟁 후 안정화, 그리고 개발원조에 있어서 공조를 제고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G20와 같은 범세계적 경제 회복을 목표로 한 다자체제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미합중국과 대한민국은 모든 수준에서 전략적 협력을 통해 공동의 동맹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안보협의회의(SCM) 및 전략대화(SCAP)와 같은 기존의 양자간 협력체제들은 동맹의 공동비전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유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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