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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를 게양하고 국민성금 운동을 시작하자 (한국국방연구원 김태우)
military  2010-04-12 17:57:54, 조회 : 12,769, 추천 : 2188

조기를 게양하고 국민성금 운동을 시작하자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지난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고는 한국해군 사상 최대의 참사라 할만하다. 금쪽같은 아들과 생때같은 남편을 잃은 유가족들의 비통함이 온 하늘에 메아리치고 있지만, 그 고귀한 생명들은 싸늘한 시신이 되어 아직도 어둡고 찬 바다 속에 갇혀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루속히 선체를 인양하기 위해 야속한 바다와 싸우고 있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지금부터라도 앞으로 남은 과제들을 식별하고 차근차근 해결해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첫 번째 과제는 우선 침몰한 선체를 인양하여 사고의 원인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일이며, 두 번째 과제는 규명된 원인에 따라 대응조치를 취하는 일이다. 우리 스스로의 잘못으로 판명된다면, 재발방지 조치들과 함께 엄중한 책임추궁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북한의 도발로 인한 침몰로 밝혀진다면 적절하고도 단호한 대북조치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의 명운이 걸린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

  세 번째 과제는 희생된 장병들에 대한 예우 문제이다. 이와 관련해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다. 나라를 지키다 숨진 장병들의 목숨값이 시국관련 사건으로 숨진 사람들의 그것보다 못하다면, 이를 두고 제대로 된 나라의 모습이라 할 수 없다. 차제에 이런 문제점들을 짚어봐야 하며, 그것이 대한민국의 의무이다. 이번 참사를 계기로 서해방어 체계와 해군의 구조능력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하는 것은 네 번째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언론의 보도자세에 대한 국민적 성찰인데, 특히 언론은 보호받아야 할 군사기밀들이 무분별하게 노출되었다는 세간의 지적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국민적 애국역량 내보일 때

  하지만 향후 과제들을 식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이 보여주어야 할 애국적 역량이다. 사안과 시기에 따라 합심할 때에는 합심하고 논쟁을 벌어야 할 때에 논쟁을 벌임으로써 성숙한 민주국가로서의 저력을 보이는 일이다.
  인양작업과 원인규명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신뢰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며, 이 기간 동안 검정되지 않은 ‘카더라’식 주장들로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희생자의 가족들을 더 아프게 할 뿐 나라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원인이 규명된 이후부터도 그렇다. ‘어뢰공격’ 등 우려했던 ‘최악의 원인’으로 판명되는 경우, 최고 결정권자들은 즉음보다 더한 고심 속으로 빠져들어야 할지도 모른다. 도발에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것도 그들의 임무이지만, 힘들게 이룩한 우리의 번영과 안정을 지켜내는 것도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이기 때문이다. 어떤 결론을 내리든 국민은 두 가지 임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그들의 고심을 이해해야 한다.

  안보태세를 재점검하기 위해서는 관계관들과 전문가들 사이에 냉정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해군은 해상수송로를 보호하고 국제적 역할을 담당하는 첨병으로서 원양해군의 꿈을 키워나가야 하지만, 한 두 발의 어뢰에 의해 수십 명의 고귀한 생명과 수천억 원대의 함정이 수장될 수 있는 것이 현실로 드러난다면 적어도 서해에서의 해군작전에는 재고해봐야 할 점이 많다. 서해가 가장 첨예한 접적해역이 된 이상 국방재원을 투입하는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국민적 추모운동을 시작하자

  그럼에도 이 시기에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필요한 것은 희생된 해군장병들과 구조대원들 그리고 해군을 돕다가 실종된 어민들을 기리고 유가족들을 위로함에 있어 국민적 역량을 보여주는 일이다. 국민이 나서서 조기를 게양하고 성금운동을 벌인다면 굳이 부족한 정부의 예산을 탓할 필요도 없으며, 그것이 곧 천안함 참사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시키는 길이다.

  큰일을 당할수록 국민이 합심하는 나라, 국민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때를 알고 추상같은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 무엇인지를 아는 나라, 국민이 질타해야 할 대상과 격려해야 할 대상을 구분하는 나라, 나라를 위해 숨진 희생자들을 추모함에 있어 여야의 구분이나 가진 자와 못가진 자의 구분이 없는 나라, 언론과 정치권 스스로가 국민의 국가안보와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서 균형점을 알고 비전문가 국민과 공유해야 할 정보와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할 정보를 구분하는 나라, 국가안보를 위해서라면 모두가 합심하는 나라...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대한민국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쉼없이 대한민국의 약점을 노리는 자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우리의 의연함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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