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7일 저녁 TV뉴스에서 내년도 우리나라 예산안이 221조원4000억원, 그 중 국방 예산안이 올해 대비 9.8% 증가한 22조8632억원으로 편성됐다는 보도를 보면서 예비역의 한 사람으로서 한 마디 하고자 한다.
●내년 예산안은 지난 7월 국방부가 올해 대비 12% 증액 요구한 23조3212억원보다 4580억원이 줄어든 액수이나, 당초 정부가 2005~200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토대로 제안한 22조5000억원보다는 3632억원 늘어난 것이다. 이는 국방부가 내년부터 2020년을 목표로 본격 추진 예정인 국방개혁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본다.
●내년도 국방예산안 중 특히 전력투자비는 올해보다 12.8% 증가한 7조9671억원으로 ‘참여정부의 협력적 자주국방 구현’에 따른 전력 증강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안심이 된다. 또한 경상운영비는 올해보다 8.3% 증가된 14조8961억원으로 사병봉급 인상, 내무반 개선 등 병영문화개선사업에 우선 반영했다고 하니 장병들의 사기. 복지 증진에도 기대된다.
●최근 국방부는 병력 위주의 양적 재래식 우리 군의 구조를 기술 위주의 질적 첨단 구조로 바꾸고, 저비용·고효율의 국방관리 체제로 현대전 양상에 부합된 전력 체계를 갖춘 ‘첨단 정보과학군’을 육성함으로써 ‘통일 이전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의 어떤 안보 위협에도 영토와 국익을 수호할 수 있는 충분한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다.
●따라서 내년부터 본격 시작되는 국방개혁이 한층 탄력을 받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의 성원과 함께 국회의 예산심의에서도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국방 투자는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최고의 안전 보험료임을 명심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