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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와 사이버공간
군세광팬  2009-02-23 16:50:25, 조회 : 12,508, 추천 : 1326
- Download #1 : 국가안보전략_만들라..jpg (19.1 KB), Download : 188

- Download #2 : 국가안보_강화하라!.jpg (9.5 KB), Download : 191


최근 사이버공간(cyber Space)을 활용한 국가안보위해 활동이 가속화되고 있다.
북한 및 국내 안보위해세력들은 '정보의 바다'라고 불리워지는 인터넷(Internet)공간을
그들이 추구하는 사회주의 혁명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활용하며,
이른바 사이버투쟁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국가안보위해세력들이 사이버공간에서의 투쟁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국내 사이버 인프라가 세계적인 수준이기 때문이다.

국내 인터넷 사용인구가 3,400여 만명에 달하고(세계 9위, 인구비례로는 세계5위),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율이 1,500여 만명(세계 4위)을 돌파하여
대다수 국민이 이의 영향권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및 국내 안보위해세력들은 사이버공간을
'적화혁명의 해방구'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북한의 대남사이버 공작 실상을 살펴보자.

북한은 이른바 남조선혁명에서 사이버공간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상당히 체계적인 사이버공작을 전개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무렵부터 사이버전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인민무력부 소속의
국방과학원, 평양자동화대학 등을 통해 사이버기술, 사이버전은 연구하고
전문가를 양성해온 바 있으며 현재 사이버 기술역량이 세계적 수준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양성된 사이버전사들은 대남공작기구의 사이버 전담부서에 배치되여
사이버정보수집, 해킹, 대남선전선동, 교란 및 사이버전 대비훈련 등을
전개해오고 있다.

지금 이순간에도 북한의 사이버전사들이 평양 데스크에 앉아 우리의 국가기관망,
공공망, 상용망에 수시로 접속하여 원하는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나아가 해킹도 불사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해외에 개설한 70여 개의 사이트(구국전선, 우리민족끼리 등)를
활용하여 국내 안보위해세력과 연계된 대남정보심리전을 수행하고 있다.
친북사이트에 게재된 안보위해자료들이 실시간으로 국내 재야단체의 자료게시판에
무차별적으로 올려놓고 이를 국내 안보위해권이 여기저기 퍼다 옮김으로써
선량한 국민들의 사상오염(적색의식화)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김일성과 김정일, 북한 사회주의체제와 선군 노선등을 찬양하는 북한원자료나
선전물들이 광범위하게 널려있어, 선량한 시민들도 인터넷에서 손쉽게 이를
접할 수 있는 실정이다. 지난 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투쟁에 관련한
촛불시위시 북한의 선전선동내용(반미, 반정부, 반자본투쟁 선동)과 유사한
내용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유포된 사실을 들 수 있다.
우리 사회에 레드바이러스(Redvirus)가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사례다.

특히, 북한이 사이버공간을 간첩교신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제 국내에서 암약하는 고정간첩들은 과거와 같이 무전기를 통한 보고나
무인포스트에 의존하지 않고도 진일보한 방법으로 인터넷을 통해 간단하게
대북보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1999년에 적발된 이모씨 사건을 보면,
이메일을 통해 160여 차례 대북보고를 하고 지령을 하달 받았음이 드러났다.
2006년 적발된 일심회 간첩사건은 사이버공간이 간첩교신의 주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대표적 사례이다.

둘째, 국내 안보위해권의 사이버 투쟁 실상을 살펴보자.

국내 안보위해세력의 사이버투쟁 양상은,
1. 사이버 통신
2. 사이버 선전 선동
3. 사이버 공동시위
4. 사이버 테러 유형 등으로 집약된다.

이들은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국내 PC망을 전전하며,
1. 일본, 캐나다, 유럽, 미국 등 인터넷회사의 무료 이메일 계정을 가공명의로
수십개 개설해놓고, 해외서버를 이용하여 국내에 전파하는 정교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2. IP 추적을 막기 위해 프락시서버(Proxy Sever)를 이용하여  전파하고,

3. 공공장소에서 노트북으로 무선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전파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여 주고 있다.

안보위해세력들은 자체적으로 전담팀을 운영하며 사이버투쟁을 전개하고 있는데,

1. 주로 친북사이트에 접속,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자체 조직활동에
활용하고 국내 운동권 사이트의 자유게시판 등에 선전자료를 게재하여
친북여론을 형성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2. 자체 제작한 자료나 선동물을 해외서버를 활용하여 국내 관련 운동권단체의
사이트에 게재하는 우회침투수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3. 타 단체와 연대하여, 공동으로 사이버시위나 해킹 등 사이버테러를 전개하고

4. 북한 또는 조직원 간의 쌍방향 교신을 하며 정보를 주고받고 있다.
사이버공간에서 북한 노선을 옹호, 대변하며 친북의식을 확산시키는
'친북좌티즌', '북(北)바라기' 등 이른바 '김정일 boy'가 발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해외부분의 사이버안보위해 실상을 보면,

중국 등 세계 각국의 사이버테러세력들이 우리니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등에 침투하여 국가기밀이나 산업기밀을 빼가거나 시스템을 마비시키기
위한 사이버테러를 초단위로 전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 의하면,
2007년의 경우 공공기관별 침해사고는 총 7,588건으로 국가기관 225건,
지자체 3,227건 연구소 198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내용은 웜 바이러스 감염, 경유지악용, 홈페이지 변조, 자료훼손 및 유출 등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사이버 공간에서 자행되는 북한의 대남적화공작과 국내의 안보위해
활동 및 해외부분의 사이버테러는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핵심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방치한다면 우리는 향후 중대한 체제위협에 직면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사이버 안보영역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사이버안보법(가칭) 등 관련법 신설, 보완, 사이버 안보관련 부서의 확대 및
정예화, 시이버보안기술의 개발, 전문가 양성, 사이버윤리 및 안보교육 시행,
민간차원의 사이버방어 네트워크 구축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1세기의 새로운 안보영역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이버공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바,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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