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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6자회담을 북핵해결용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용으로?
박계향  (Homepage) 2010-11-29 02:26:26, 조회 : 10,704, 추천 : 1788

27일 방한한 다이빙궈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28일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고 귀국했다. 다이빙궈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중국에서 한반도 정책을 결정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으면서 북한 김정일 위원장과 매우 가까운 사이로 중국에서 북한을 실질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실력자로 통하고 있는 사람이다.

26일 방한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던 양제츠 외교부장의 방한을 연기하고 그 대신 격을 높여 부총리급으로 다이빙궈 국무위원이 방한한 것이다. 중국은 이번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최고위급으로 한국은 물론 미국, 일본, 러시아 등 관련국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중재노력을 벌이고 있다. 중국 양제츠 외교부장 역시 어제 마에하라 세이지 일본 외상, 또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각각 전화 통화를 하여 한반도 긴장 완화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그는 또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과도 전화 협의를 했고,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를 불러 만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이빙궈 국무위원이 28일 이 대통령과 만나고 있던 시간에 중국 외교부는 오후 5시 30분에 중대발표를 하겠다고 내외신 기자들을 모았다. 이명박 대통령 예방을 마친 다이빙궈 국무위원이 중국으로 돌아가자 마자 중국 외교부는 중대발표를 하겠다는 예정시간보다 10분 늦은 5시 40분에 중국 외교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중대발표를 하였다.

그 내용은 12월 초에 베이징에서 6자회담을 개최하자는 건의였다. 중국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처럼 제안하고 이것이 앞으로 6자회담 재개의 조건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국측 발표를 볼 때 이 대통령과 다이빙궈 국무위원이 회담시 잠깐 단독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6자회담 재개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과 다이빙궈 회담에 대한 청와대 브리핑 자료에는 6자회담이라는 내용이 없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중국 외교부 발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지만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도뉴스에 의하면 정부 고위 당국자는 천안함 사건에 이어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하고 연평도 기습 포격까지 일으킨 마당에 곧바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대화에 나설 수는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에 6자회담에 나서서 대화를 하게 될 경우 과거처럼 북한의 의도에 말려든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어떠한 타협도 없이 단호히 대응함으로써 도발과 그로 인해 보상받으려는 북한의 의도에 말려 들어가지 않겠다는 의지이다.

중국이 연평도 사건이후 3일간 발빠른 중재 역할 끝에 결론으로 내린 것이 ‘6자회담’이다. 현재 중국이 생각하고 있는 6자회담은 2년간 중단되어 온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진행해온 기존의 6자회담 틀이 아니라, 새로운 목표를 전제로 한 틀로 재구성하자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나 미국이 6자회담에 나갈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6자회담이라는 말을 중대발표로서 한 것은 과거와 다른 6자회담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중국의 이런 의도는 원래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추구해온 입장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국정부가 한반도 긴장 해소를 위해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의 제의를 공식 거부할 경우, 북한의 추가도발과 사태악화 시 그 책임론이 불거질 수도 있어 우리 정부는 물론 미국 정부 역시 고민을 해야만 하는 입장이 되었다. 일부 뉴스에서는 중국 외교부 발표 직전에 북한 지재룡 주중국 북한대사가 중국 외교부를 방문한 것이 취재진에 목격됐다고 밝히기도 한 것을 볼 때 중국은 북한과 실질적인 방법 모색을 하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북한 껴안기’로 일관했던 중국이 이번 연평도 사건에서 초기의 정부 의견의 방향을 바꾸어 북한을 비판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배경도 6자회담을 제의한 배경과 같은 목적일 것으로 보여진다. 단순히 북핵 해결을 위해 이런 시점에 기존의 6자회담을 건의한 것이 아니라 북핵뿐만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논의를 하기 위해 현재로서는 6자회담의 틀보다 더 구조적 시스템을 만들 수 없어서 6자회담을 제의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더 이상 북한의 비핵화 구현보다,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 다른 방향으로 노력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야한다고 본다. 한미와는 달리 중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6자회담의 목적을 변형해서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를 위한 또 다른 목적성 틀로서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진다.

한국 정부는 6자회담을 기존의 의미로만 생각해서 무조건 중국측의 제의를 거부하거나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서 중국측 제안을 고려한다기 보다 좀 더 현실적으로 중국 정보 및 의견들을 전방위적으로 수집해서 실질적으로 국익 차원에서 한중간 대응 모색을 찾아야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 정부는 중국이 제안하고 있는 평화를 위한 창구는 물론이고 북한과 창구를 유지해야 한다. 어떤 창구는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테고 어떤 창구는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다. 창구를 유지하되 그 창구에 올인하지 말고 창구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대비하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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