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상반기에 집행할 7조2천억원의 예산 가운데
19일 현재 1조9천억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이날 국회 국방위에 보고한 '국방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 집행된 예산은 북한의 스커드.노동미사일 등을 요격하는
패트리엇 미사일(PAC-2) 1개 대대 도입을 위해 1천521억원,
고등훈련기(T-50)와 공격기(TA-50) 양산사업에 1천526억원,
미분양 아파트 107세대 매입에 127억원, 병영생활관 등
시설공사에 607억원 등이다.
국방부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2012년까지 72억원을 투입해 GOP(지상관측소) 철책선 경계등(燈)을
비롯한 병영시설에 LED(발광다이오드) 조명기구를 설치하고 잠수함용 연료전지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방부는 이 자료를 통해 올해 병역법을 개정해 현역으로 복무 중인 병사가
국제대회에 입상했을 때 병역특례자(예술체육요원)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즉, 현역으로 복무 중인 병사가 각종 국제대회에서 입상하면
병역특례요원으로 재분류해 해당 분야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군인사법을 개정해 그간 '퇴역'으로 되어 있는 여군의 전역제도를 '전역'으로 바꿔
예비군에 편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