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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되어야 할 관행의 사례를 아신다면 알려주세요.
military  2009-10-16 10:01:40, 조회 : 14,393, 추천 : 2025


 


아래 그림을 클릭하시면 2009년 4월에 KDR에 게재되었던 해군비리 분석 기사를 디지털 북의 형태로 보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디지털 북이 아닌 텍스트 형식의 기사도 함께 올립니다.


우리 한국군이 한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군 내에 잠재되어 있는 모든 관행들을 타파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느끼고 생각했던 아직 우리 군에서 남아있는 잘못된 관행의 사례를 밝혀주신다면 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 자리를 빌어 허심탄회하게 말씀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답글 바랍니다.


 


[2009] 4월호 KDR HOT ISSUE


 


관행적으로 일어난 가짜 견적서와 납품비리


 


박계향 (winwinhappy@hanmir.com)


 


해군 비품 구매 과정에서 발생한 의혹


 


군내 비품 구매 과정에서 조달청을 통할 경우 2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데 1~2개 업체의 제품을 몰아서 구입하며 계약 단계에서 고단가로 수의계약을 하는 관행에 대한 우려가 있어왔다. 그리고 최근 가짜 견적서와 차명계좌를 통해 고단가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것과 비자금이 관리·운용되고 있었다는 증거도 드러났다. 또한 이런 문제를 수사하는 기관들이 수사 과정 상에서 불법 및 직권남용·직무유기행위들을 하고 있다는 소문은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었던 일들이 가벼운 관행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부대 법무 관련 책임자들을 비롯하여 관련 수사 기관들의 행위가 투명하지 않은 현실도 비리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모 부대의 K 소령에 따르면 해군은 전자제품(TV, 냉장고 등)의 경우 조달청 등록(G2B) 품목이 품질도 우수하고 단가 또한 저렴(기존 특정업체 수의계약품목 대비 약 20%이상)함에도 불구하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모두 시중의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고단가로 구매했다. 이 기간 동안에 단 한 건의 조달청 위탁조달(G2B)이 없었다고 한다.


특히 사무용 가구류(책상, 캐비넷, 의자 등 통상 시중유통 품목)는 일부 특정업체 두 곳에서 타 업체들의 견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을 바탕으로 구매요구 및 계약을 함으로써 시중유통단가 대비 40% 이상의 고단가로 납품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품질 또한 시중유통 품목과 비교해 보았을 때 저급이며 제품사양서와 실제납품 품목이 상이한 재질의 검수 부적합 품목이 다수 납품되는 등 구매·계약의 전 과정에서 불법 및 규정위반이 거리낌 없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2006년 4월, K 소령은 계룡대 지역 독신숙소 비품류 구매사업(약 6천8백만원, 전자제품, 가구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시 지휘계통의 상관 두 명으로부터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 조달청을 통한 위탁조달(G2B) 사업계획건의서를 삭제하고, 1천만원 이하 사업은 비공개 수의계약조건에 해당되므로 단가 임의조정과 함께 사업을 분할토록 지시를 받았다.


 


수사현황


 


지시를 거부하고 지휘계통상에 보고를 하자 강제 전출조치를 받게 된 K 소령은 육군지원부 헌병대대와 해군지원부 헌병대대에 수사를 요청하였으나 별다른 소득이 없이 수사가 종결되었다. 당시 K 소령은 해군 헌병단 소속 모 준위로부터 “이러한 일로 사건이 불거져 문제가 밝혀진다면 해군 경리병과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고 보급병과 및 해군으로부터 고소인은 인사상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니, 적당한 선에서 관련자(당시 관리처장, 군수처장)로부터 구두 사과를 받도록 해 줄테니 수사를 끝내자.”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K 소령은 이어 특정업체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예산에 대한 국고환수 요청을 계룡대 근무지원단(이하 계근단) 관리처의 계약주관부서에 했으나 해당 부서로부터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한다. 국방부 검찰단에 정식 수사요청을 했지만 7개월 가량이 지나서 도착한 수사결과는 “증거부족”이었다. 그러나 국가청렴위원회에 진정을 하자 수사를 거쳐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당시 군수처장과 국방부 검찰단 담당수사관에게 징계 회부와 전역 조치가 취해졌다.


2007년 2월에 국방부 감사관실을 주관으로 계근단에 대한 회계감사가 있었는데 감사 결과 소요비품 구매의 90%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점 등 오해소지가 있다는 결론이 나와서 계근단 군수처에 대한 “기관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감사 결과를 보고 K 소령은 국가청렴위원회에 내부고발을 했고 청렴위원회는 계룡대를 방문하여 사실여부를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비품 구매·계약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음을 확인한 청렴위원회는 국방부 조사본부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국방부 조사본부, “9억 4천만원의 국고를 낭비한 사실 확인 및 업체와의 유착관계를 추가 확인하여 불법행위 관련자 16명을 처벌”


 


국가청렴위원회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1과에서는 자운대 군의학교에 수사본부를 설치하여 2007년 4월 ~ 6월에 걸쳐 조사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03~’06년간의 계근단 군수처/관리처 및 해군본부 경리과 구매/계약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자 소환조사, 참고인 조사 및 관련업체 방문 등을 통해 수사를 진행하여 “9억 4천만원의 국고를 낭비한 사실 확인 및 업체와의 유착관계를 추가 확인하여 불법행위 관련자 16명 징계”를 해당부대에 지시하고 이 사실을 당시 국방부장관(김장수)에게 보고하고 국가청렴위원회에 통보함으로써 국방부 조사본부 차원에서 수사가 마무리되었다.


위원회로부터 권고조치를 받은 해군본부(이하 해본)는 해본수사단을 통해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결과에 대한 확인 수사’라는 명목의 수사를 2007년 6월에서 9월에 걸쳐 수행했다. 그 결과 해본 경리과 주관 계약 건에 대해 예산불법전용(병사피복비 → 장군피복비로 활용 등), 업체에서 제공한 상품권 수령, 특정업체 비품류 구입을 위한 G2B 이용 관련 ID불법 사용 등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국고의 손실은 증명할 수 없고 관련자들의 업무절차 미준수 사항이므로 이를 불법(위법)행위라 할 수 없고 기타사항에 대해서도 그동안의 관행이었기 때문에 징계 등 처벌이 곤란한 요건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여 해군 법무실에 통보하였다. 또한 해군 자체 수사 건인 함정용 의자 고단가 구매/계약과 관련해서 당시 관련 업무자 모 대령이 경쟁계약 지시에 대한 수의계약을 추진했고 계약업체가 1억 9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한 사실은 인정되나 관련자들의 업무처리 과정상에 문제가 없어 처벌할 수 없음을 결론 내렸다.


 


국방부 검찰단, “무혐의 판정”


 


2007년 10월 9일에 K 소령은 국방부 검찰단에 핵심 관련인원 10명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관련자료 제출, 구매계약에 관한 법률/규정과 실제 행위와의 불일치 이유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고소 후 약 10개월이 경과된 2008년 8월 8일 모든 고소 건에 대해 ‘무혐의’ 처리로 다시 결론을 짓고 사건은 마무리 되었다. 같은 달 국방부 검찰단의 2차 수사가 있었으나 이때에도 ‘무혐의’ 판정이 나왔다. 이는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결과와 정반대의 것이었다.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결과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수정통보는 없었다.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들이 이 사건 수사결과로 장관표창을 받은 것에 대한 번복 역시 없었다.


2009년 들어 국방부가 새롭게 지시함에 따라 다시 시작된 수사는 그동안 수사에 비해서 상당히 의지와 탄력을 가졌고 이에 따라 새로운 증거들(가짜 견적서, 차명계좌 등)이 입증되었다.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를 위해 관련자들에 대한 계좌추적 등 영장을 청구하였다. 과거에는 안 되었던 청구가 이번에는 승인을 얻었다. 관련자들의 계좌추적으로부터 진행되었다. 계좌추적 결과 당시 해본 계약담당자들의 ’03년~’07년간 농협 계룡대지점을 통해서 움직인 돈들의 흐름이 포착되었다. 그리고 이번 수사과정에서 그 당시 가짜 견적서가 있었다는 진술서가 나오는 등 진전된 수사가 이뤄졌다. 이 가짜 견적서는 특정업체보다 약 1%정도 높게 견적이 만들어졌다. 그 1%는 실제 시중가격이라고 제시한 특정업체의 1.5배 확대시킨 금액으로부터 1% 높은 금액이었다. 결국 특정업체의 고단가 견적으로 물품계약이 될 수밖에 없고 국고를 고의적으로 낭비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포착되었다.


 


계약관 “시중 가격은 모른다”, 비품담당 가짜 견적서 인정


 


최근 수사중 경리과 모 계약관은 3천만원 이하의 물품계약건의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소액계약이면 1개 업체의 견적에 의할 수 있는 국계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진술하였다. 바로 이 점이 많이 오용되고 남용되어 온 것이다. 모 계약관은 물가조사는 다른 사람이 하기 때문에 자신은 그 물품이 고단가인지 아닌지에 대한 인지를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즉, 경리차원에서는 어느 업체와 어떤 단가로 수의계약이 체결이 되더라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으며 만약 고단가 수의계약이 되었더라도 계약담당자의 업무를 통제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법테두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시중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품목임으로 유사한 거래 실제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실질적인 물가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못했다.  


 


차명계좌 관리 인정하기도


 


최근 수사에서 당시 계근단 비품담당이었던 김 모 상사는 특정업체가 만든 타 업체들의 가짜 견적서에 의해 구매 발주하였고, 이때 가짜 견적서 등을 복사하여 구매발주 시 해본 경리과에 별도로 전달 하는 등 고의적으로 특정업체를 지원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계좌추적으로 밝혀진 수 억 원의 출처에 대한 질문에 자신의 계룡대 농협통장을 통해서 거래된 돈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여 차명계좌를 관리했다는 것을 밝히게 되었다. 그 돈들은 다시 당시 업무와 연계되었던 두 명의 사람들에게 다시 출금되었다는 것을 진술하였다. 이에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 도중에 김 모 상사를 긴급체포하고, 보강수사를 위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만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범죄사실 소명 부족”이라는 이유로 기각되어 김 모 상사는 풀려나게 된다.


기자는 계좌추적 결과에 대해서 당사자가 진술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사실 소명 부족”으로 영장이 기각된 것을 보고 그 연유에 대해서 알고자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 공문을 보냈는데 정식 절차를 밟으라고 해서 다시 국방부대변인실을 통해 공문을 보냈다. 그런데 보낸 지 3주가 지나도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비리 사건이 불거지면서 물품계약에 대해서 올바른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는 사람들에 의해서 군 내부에서도 많은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일례로 2006년 이후에는 점차로 국가조달시스템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정확한 사양서와 견적서를 전제로 물품계약이 이뤄지고 있다. 그리고 계좌추적 분석에 의하면 2006년도에는 차명계좌로 알려진 통장의 현금 입출입이 상당히 줄었고 비리에 연루되었던 특정업체는 2006년 이후 거래가 사라졌다.


기자는 군 수사 결과에 대해서 위원회 측의 의견이 궁금해졌다. 위원회 측은 처벌의뢰를 하였다 할지라도 해당부대장이 판단하여 처벌할 수 없다면 위원회로서도 어쩔 수가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즉 군에서의 판단은 법적 판단이 아니라 조직의 사기 등을 고려한 지휘판단이 우선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입장은 국방부 조사본부도 마찬가지였다. 조사본부에서 해당부대에 권고조치를 내릴 수는 있지만 징계는 징계권자의 고유권한이므로 실질적인 처벌을 내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조사본부의 경우 “9억 4천만원의 국고를 낭비한 사실 확인 및 업체와의 유착관계를 추가 확인하여 불법행위 관련자 16명 징계”라는 수사결과를 이끌어냈지만 수사관련자 중 진급(중령→대령)자가 나오기도 했다. 조사결과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지만 어쨌든 진급자는 나온 것이다.


 


과거 국방부 근무지원단 사건을 생각하며


 


비슷한 사건을 하나 더 소개하고자 한다. 몇 년 전 국방부 근무지원단 국방회관 관련 비리사건이다. 당시 근무지원단 참모장으로 있던 정 모 대령(현, 예비역 육군)은 유일하게 관행을 거부하고 국방회관 관리관으로부터 단돈 1원도 받지 않은 관련 직무자로 판명되었다. 후에 비리문제가 불거지면서 정 대령도 조사대상에 들어갔지만 거짓말탐지를 이용한 조사를 몇 번씩 받은 결과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음’을 인정받고 자신은 비리에 합류하지 않았음을 인정받았다. 정 모 대령의 전임자들이 누구나 그 비리에 편승·합류했으나 정 대령만은 그것을 거부했다. 잘못된 관행을 거스르는 것이 무엇보다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관행을 거부하고 스스로의 가치에 충실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주어야 한다.


관행적 비리와 잘못이 정상이 아니라 그것을 거부하고 올바른 정의와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현대는 정상이 비정상이 되고 비정상이 다수의 단합에 의해서 정상으로 둔갑되고 있다. 그리고 그런 현실은 암묵적으로 피하고 있다. 이런 조직 속에서 진정한 상관존경심과 동료애와 부하사랑이 나올 수 있을까? 진정한 전우애가 발휘될 수 있을까?


 


이벤트에 불과한 내부자 고발센터


 


기자는 몇 년전 국방부에서 내부자고발센터를 만든다고 하였을 때 군 특성에 의해서 고발자에 대한 대우는 물론 제도적 개선 차원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회의적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그리고 지난해 6월, 이 사건을 감지하고 최우선적으로 내부자고발의 현상을 알고자 당시 국민청렴위원회에 문의를 했지만 밝힐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래서 지난해 국정감사시 내부자 고발현황과 고발자들에 대한 처우 상황(진급률)이 명확히 밝혀져야 군 내부에서 실질적인 내부자고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생각하에 혹시 국회국방위원회 차원에서 문의하면 답변을 얻을 수 있을까하는 생각에 문의를 해본 적도 있다. 물론 의원실에서조차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과 비품 구매 현실에 어느 정도 투명성을 이끌어 낸  내부고발자들은 군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주변의 믿는 동료, 선후배들을 제외하고 모르는 다수의 동료들에게는 아직도 비리에 연루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인지는 사건들이 명확하게 종료되는 시점에 가서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현재 이 사건도 역시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KDR]



* military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9-10-1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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