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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과 거짓말
김진욱  2020-06-16 15:51:10, 조회 : 160, 추천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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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과 거짓말

김진욱 (사) 21세기군사연구소 소장 / 국제정치학 박사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거짓된 정보를 남발하고 또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시인하는 일이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시쳇말로 ‘아님 말고~’ 뭐 이런 식이다. 서울의 인구가 3,800만명이라는 둥, 툭하면 김정일로부터 친서를 받았다는 둥, 한국이 방위비를 더 내기로 합의했다는 둥, 심지어 어린시절 아버지 밑에서 일하면서 건물 임차인으로부터 100달러 월세 받는 것보다 한국으로부터 방위비 10억달러 받아내는 것이 훨씬 쉬웠다는 둥, 작고 큰 거짓말을 쏟아내고 미국 시민들에게 거짓 정보를 남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의 거짓말이 병적인 것인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행하는 정치적 술수인가? 분석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평균 하루에 여섯 일곱 개 정도의 거짓말을 했다고 보도하고 있고 뉴욕타임즈지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 완벽한 거짓말 리스트(the definitive list of outright lies)를 신문에 적시하고 있다.

예로부터 정치인들은 자주 거짓말을 해 왔다. 정치학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플라톤은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 ‘고상한 거짓말(noble lie)’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정직으로 다스리면 제일 좋겠지만, ’자기가 뱉은 말을 조금도 개의치 않고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재주를 가진 군주들이 더 위대한 업적을 이룩했고 종국에 가서는 언행일치를 했던 군주들을 정복했다.’고 주장했다. 나라의 통치를 위해서 왕의 거짓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그런데 분명히 해두어야 하는 것은 이 두 현인이 거짓말을 용인하고 있는 것은 그 거짓말의 목적이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위하는 것이라는데 그 전제가 있다. 그들이 개인의 이득을 위하여 거짓말하는 것까지 그 현자들이 용인하고 있는 것은 분명 아닐 게다. 시간이 지나서 우리는 그들의 거짓말이 공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사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또 그 거짓말이 국가나 인류를 위하여 도움이 되었는지, 해가 되었는지 평가하게 된다.

정치사회이건, 일반 사회이건 소위 ‘좋은 거짓말’이라는 것이 과연 있는 걸까? 가끔 나이가 들면서 선의의 거짓말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지나치게 정직한 것이 오히려 사태를 더 악화시키기도 하고 인간사회의 조화나 발전에 장애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도 된다. 더 나아가서 ‘과연 우리 인간이 어떻게 100% 정직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 자기 안에서 정직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과연 보편적으로 정직한 것일까? 그런데 미국이건 한국이건 유독 정치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한다.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철면피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들을 보고 있으면 때로 역겹기도 하다. 그러나 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그들의 거짓말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하는 주장도 있다. 그래서 만약 그들에게 필요한 거짓말이 있다면 그 필요성에 대한 기준은 무엇일까, 오늘은 그런 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한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제2차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갑자기 진주만(眞珠灣)을 공습했을 때, 국민들의 전쟁에 대한 관심을 끌어들이고 국민들을 심각한 상황에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거짓말과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만적인 수단을 다 동원했다. 그는 사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지만, 가쓰라-태프트 조약으로 일본의 한국 지배를 용인했던 사람이고, 러일전쟁에서 미국의 기업들을 동원해서 몰래 일본에 자금을 지원했던 대통령이었다. 1964년 존슨 대통령도 선거운동에서 베트남전에 파병하지 않겠다고 공공연히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10만명의 베트남 파병계획에 서명을 하고 있었다. 그는 국민들에게 베트남 전쟁의 확산을 막겠다고 여러 해 동안 다짐했으면서도 실제로는 베트남전의 확전(擴戰)에 불을 붙이고 있었다. 두 대통령의 거짓말은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을까,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을까? 루즈벨트 대통령은 국민들을 동원하여 결국 일본군을 물리치고 일본의 태평양 지배를 막아 제2차 세계대전을 종결시킬 수 있었고, 존슨 대통령은 베트남전에서 패배하여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베트남은 공산화가 되었다.  

닉슨 대통령은 거짓말이 밝혀져 탄핵에 이르자 스스로 대통령을 사퇴했던 사람이다. 백악관의 워터게이트 도청 사실을 계속 부인하다가 녹음 테이프를 들이대자 그제서야 사실을 시인하였고 탄핵 가결이 확실해지자 그 이전에 사임하였다. 그는 눈뜨고 뻔한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닉슨 대통령과 달리 레이건 대통령은 이란 콘트라 사건과 관련된 백악관의 도청사실이라던가 미국인 인질관련 비밀협상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관련된 정보를 덮으려고 하지 않고, 법무장관에게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지시해서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완전히 공개시켰다. 케네디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소련과 미국 사이에 미사일 격차가 매우 크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당선된 뒤에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시인했다. 그는 또 개인적으로 심각한 호르몬 장애 질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끝까지 사실이 아니라고 거짓말하다가 죽은 뒤에 그것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아들 부시 대통령은 2003년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두가지 거짓말을 했다. 첫째는 당시 이라크 대통령 사담 후세인이 9·11테러를 일으킨 알 카에다와 연계되어 있었다는 거짓말, 둘째는 이라크가 국제 평화에 위협이 되는 대량살상무기(WMD)를 갖고 있었다는 거짓말이었다. 이를 뒷받침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었다는 사실을 당시 정책결정자들은 전쟁 전에 이미 다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정보의 조작과 은폐가 시도됐고 명백한 거짓말을 서슴지 않았다. 1990년 이라크 군대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 병원 인큐베이터에서 영아들을 탈취했다는 기사는 이라크와의 전쟁 열기를 부추긴 결정적인 조작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을 진술한 15살의 쿠웨이트 소녀는 쿠웨이트의 병원 간호사가 아니라 미국 주재 쿠웨이트 대사의 딸이었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백악관 공무원 르윈스키와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고 끝까지 거짓말을 하다가 나중에 탄로가 나고 말았다.  

한국의 대통령들은 어땠을까? 1950년 6.25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창경궁 비원에서 낚시를 하고 있다가 신성모 국방장관으로부터 남침 보고를 받았다. 6월 26일 경무대(현 청와대) 상공에 북한 공군기가 나타나자 이승만은 일제시대에 파 놓았던 방공호로 몸을 숨겼다. 그리고 그날 오후 3시 이승만은 갑자기 서울 탈출을 위한 특별열차를 대기시켰다. 그날 심야에 국무회의가 열렸으나 이승만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승만은 서울을 떠나 대구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대전으로 올라와 마치 자기가 서울에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서울 시민들을 비롯한 전 국민들에게 안심하라고 연설 방송을 했다. 거짓말이었다. 이 녹음 방송은 인민군이 서울에 진주한 뒤에도 계속해서 앵무새처럼 라디오에서 흘러나왔다. 그 연설을 믿었던 수많은 시민들이 서울에 남아 죽음과 고통을 당했다. 그리고 서울수복 후에 그렇게 서울에 남아 있었던 시민들은 공산당 치하 3개월 동안의 부역, 친공, 북한 협력 등의 혐의로 또 다시 이승만 정부로부터 가혹한 처벌을 받거나 처형을 당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4·19혁명 이후에 탄생된 민주당 정부를 엎고 쿠데타를 했다. 그는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추겠습니다’라고 약속했었다. 63년 2월 27일 시민회관에서 그는 전국민이 시청하는 생중계 방송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으면서 자신은 대통령에 결코 출마하지 않겠다는 선서식까지 했다. 그러나 결국 그는 헌법까지 개정해 가면서 영구집권을 꾀하다가 19년만에 가장 신뢰하던 부하의 손에 처참한 최후를 맞았다. 전두환 대통령의 가장 상징적인 거짓말은 그의 통장에 29만원 밖에 없다는 것일 게다. 김영삼 대통령은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영변을 포격하는 계획을 막 실행하려던 시점에 자신이 클린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전쟁을 막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백악관은 당시에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클린턴 대통령 전화선의 통화기록까지 공개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카터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지하벙커에서 클린턴 대통령과 통화하고 김 주석과 한 대화 내용을 알리며 영변 포격을 중단시켰다는 것이다. 아직도 사람들은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이 강력하게 대응하여 북폭을 막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2년 선거에서 김영삼 대통령에게 패배한 뒤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그러나 나중에 그는 그 선언이 김영삼 대통령의 정치적 보복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거짓말)이었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여러가지 정황증거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다스가 자신과 관계없는 회사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 적어도 그는 이 거짓말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했던 사람이다. 그의 주변에 ‘정치하지 마라’고 권유하면서 첫 번째로 꼽은 이유가 거짓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거짓말을 좋아하는 정치인은 없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유권자나 참모들과 싸우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상대방의 거짓말, 근거없는 보도, 풍문에 상처를 입고 진실을 밝혀 보겠다고 발버둥치기도 하지만, 곧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감각이 무디어집니다. 점차 거짓말을 하지 않고는 정치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마침내 거짓말에 익숙해집니다.” 그가 생전에 했던 말이다.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 미어샤이머(John J. Mearsheime)는 ‘왜 지도자는 거짓말을 하는가?(Why Leaders Lie?)라는 책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지도자들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전쟁을 하기 위하여 자신의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의 주장은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국가에 이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다. 그는 사담 후세인은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정직하게 말했지만, 부시 대통령은 미국 국민들에게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도덕적인 차원의 문제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이런 논리에 과연 동조를 해야 하는 걸까? 필자는 이런 논리에 동조하지 않는다. 만일 부시 대통령이 정직했더라면 이라크 전쟁으로 인하여 파생된 IS 테러전쟁에서 몇천명이나 살상되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부시의 거짓말이 그후 미국에게, 또 우리 인류에게 과연 어떤 이득을 주었을까?

노무현 대통령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는 정치를 할 수 없다고 단정했다. 그는 이 불가항력성이 정치인의 개인적인 한계가 아니라 정치인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이런 논리를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 아니, 적어도 그는 정치인의 거짓말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인가 국가나 국민을 위해서인가를 구분했어야 옳았다. 정치에서 거짓말이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이 공익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구대학교의 이재정 교수라는 분이 쓴 글에 보면 정치인이 ① 권력지상주의적 가치관, ② 강력하고 무한한 권력욕, ③ 철저한 이기심, ④ 권력중심의 역사관, ⑤ 자신의 권력욕을 충족시키려는 욕구로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덕을 개인적인 권력 추구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정치인은 권력 장악을 위해 필요하다면 정직해야 한다는 윤리적 의무를 져버리고 누구에게든 거짓말을 하여 속일 준비가 늘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주장이다. 그의 주장대로 정치인이 자기의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

가짜 정보와 가짜 뉴스, 거짓말이 난무하는 사회는 발전과 조화를 위한 기반이 붕괴되어 사회적인 효율성이 떨어지고 신뢰가 깨어져 기회주의가 창궐하게 되어있다. 정치 사회나 정치인이라고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오히려 정치인이야말로 국가나 사회 발전에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들로서 사회적인 신뢰를 위하여 더욱 더 정직해야 옳은 일이다. 정치인들은 앞장서서 국민들로 하여금 정직이 통할 수 있는 사회에서 신뢰할 만한 정보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투명성이 결여된 사회에서는 시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여 올바른 지도자를 선택하기가 어렵다. 또 거짓말은 시민들 사이의 상식적인 소통 경로를 파괴함으로써 진실의 추구를 핵심으로 하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치게 되어있다. 정직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필수 요건인 것이다. 거짓말은 민주주의와 나라의 존립 자체를 해치는 망국 풍조이다.  

국민들의 의식이 높아지고 또 SNS를 통하여 국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접하게 되면서 정치인들이 불가피하게 선의의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도 줄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이 거짓말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유권자가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양보해서 정치에 거짓말이 불가피하다고 받아들인다면 적어도 그것은 사익적인 것이 아니라 공익적인 것이어야 한다. 국민들은 정치인의 거짓말에 대해서 그것이 공익을 위한 거짓말인지, 사익을 위한 거짓말인지 분별해야 한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사실 자체를 왜곡하는 일이다. 정파에 따라 정치적 주장은 다를 수 있으나 사실 자체를 왜곡하는 일은 우리 국민들이 이를 엄중히 가려내어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거짓말은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어 보이지만 시간과 진실 앞에서 패배하게 되어 있다. 정직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토대이고 국가발전과 사회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이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정직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기를 바란다. 정치사회건 일반 사회이건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다.’ ‘Honesty is the bes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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