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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 통일선교회 토론문
military  2021-06-18 11:26:02, 조회 : 75, 추천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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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미동맹과 동북아 안보레짐 연구에 대한 한국 최고의 전문가이신 정경영 교수님의 발표에 대해서 토론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어릴 때 키도 작고, 건강도 안좋고 볼품 없던 사람이 나중에 자라서 인류 역사를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을 종종 보듯이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아주 불리한 위치에 있었던 작은 나라가 나중에 세계를 제패하고 인류문명을 주도했던 역사적 사례들을 자주 보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현재 약하고 불리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비전과 전략을 갖고 한 단계, 한 단계씩 끊임없이 실천해갈 수 있겠는가 그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어쩌면 단점이나 약점은 개인사나 인류사를 통해서 볼 때 성공하고 승리하는데 필연적인 발판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꾸준히 한국 사회에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계신 정 경영 교수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정교수님은 통일 코리아의 미래 비전으로 다섯가지를 제시하고 계신데 아무래도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북한 핵문제에 관해서 좀 의견을 말씀드리고 정교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정교수님께서도 북핵 폐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하시고 각각의 상황에 따라 그  대응책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계신데 북한이 과연 핵무기를 폐기할 가능성이 있는가? 저는 그것은 아주 난망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의 최종 목적은 한반도를 공산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아니 그것보다도 더 강한 그들의 사명감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그들은 어떠한 수단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핵이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 유용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들이 핵을 폐기할까? 제가 볼 때 그 가능성은 0%라고 봅니다. 제국주의 타도를 앞세워 미국에 대항하고 국제사회에서 압박을 받는 가운데 그들이 생존하고 그들의 체제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그리고 가장 저렴한 방법은 핵무기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몰리고 몰려서 그야말로 벼랑끝까지 몰렸을 때 언젠가 핵무기로 남한을 위협하는 상황은 소설 속에 나오는 픽션의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정교수님도 발표 논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고모부를 기관총으로 처형하고 이복형을 VX, 사린가스로 독살시킨 김정은이 남쪽의 동포를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감히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 동안 얼마나 분골쇄신하면서 이룩해낸 이 땅, 이 번영된 조국, 자유 대한민국을 결단코 그들의 핵무기에 의해 짓밟히게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일 때 우리가 택할 수 있는 해결책은 한가지라고 봅니다. 우리도 핵을 갖는 것입니다. 핵균형을 만드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후 지금까지 세계평화를 유지시켜온 그 핵심은 balance of terror, 즉 동서 진영간의 공포의 핵균형이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도록 노력하는 그 외교적, 경제적, 사회적 비용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핵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한반도에서 핵균형에 의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박 대통령이 핵을 개발하려고 했던 때와는 상황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할 경우 유엔안보리는 물론 미국이 대대적인 제재를 가할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하여 경제제재를 가하게 된다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치명적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보듯이 이제 한국은 미국에게 무조건 의존만 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도 미국에게 줄 것이 있고, 미국도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위협을 우리 스스로가 분석해서 우리의 이익에 맞는 결정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하고 이제 그렇게 해도 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핵개발을 선언하고 언제라도 단기간에 핵을 개발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꼭 핵개발을 하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북한이 핵으로 위협하는 것을 막고, 핵 사용의지를 꺾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핵개발의 족쇄가 되고 있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서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분야 제한을 풀고, 적대국가의 핵으로부터 자국의 안보가 위협사태가 발생할 때 NPT를 탈퇴할 수 있다는 제10조 27항을 근거로 NPT 탈퇴를 선언하고, 그러나 만일 북한이 지금이라도 핵을 포기하면 한국도 핵 개발을 즉시 중단한다는 조건하에 우리가 핵개발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은 아주 단기간에 핵실험 없이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모적인 협상보다도 이렇게 한국이 북한보다 원자력 기술이 월등하여 단기간 내 북한의 핵능력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어야 북한을 설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이나 남한이나 핵을 갖고 있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핵사용 의지나 핵을 사용하는 그 방향이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영국이 핵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것처럼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핵사용 의지를 꺽고 핵의 방향을 틀어줘야 합니다. 어차피 포기하지 못할 북한의 핵에 대해서 그 사용의지나 사용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반도에 핵균형을 이루고, 북한을 잘 설득하여 북한과 남한에 다 이득이 되도록 북한이 핵과 미사일에 대한 방향을 바꾸어 정 교수님께서 다섯 번째 통일 코리아의 비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핵미사일 개발에 참여했던 군사과학기술자들의 노하우가 우리의 IT산업, 반도체산업과 융합이 이루어진다면 통일한반도는 그야말로 세계 최강의 기술강국이 될 것이며, 해양문명과 대륙문명을 융합하는 세계의 중심이 되어 소위 Pax-Koreana가 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하루빨리 이렇게 북한 핵에 대하여 현실적인 방향으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한국이 핵개발 선언을  할 때, 혹은 더 나아가서 핵무장을 할 때, 남북한 공히 상호확증파괴(MAD, Mutual Assurance Destruction)에 따른 핵균형으로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이 이루어지고 북한과 대등하게 한반도의 미래를 구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도-파키스탄 공동 핵보유에서 입증되듯이 미국은 한반도에 전략자산을 전개하지 않고도 북핵 억제가 가능하고, 미국에게도 국방비 절약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동북아에 핵을 보유한 북·중·러 북방3국과 핵을 보유하지 않았던 한국과 일본이 동반 핵보유국이 되면 2차 세계대전이후 미소간에 평화를 만들었던 것처럼 동북아지역에 핵균형으로 중국과 일본, 한국과 북한 사이의 평화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도 핵무장한 한국과 일본이 중국과 러시아의 핵위협을 억제할 때,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전문가들과 정치지도자들이 이점을 미국에 잘 설득해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에 관한 정교수님의 견해이십니다. 아마도 이 문제에 관해서 노무현 정부 이후 진보정당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친 학자가 정 경영 교수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 연구소 U-tube를 통해서 이에 대한 주장을 펼치고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경영 교수님의 의견에 100%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북한 대비 압도적 우위의 국력, 격상된 국제적 위상, 높은 국민적 자존감, 세계적 수준의 한국군, 세계 8~9위의 경제력, 민주화를 이루어낸 한국이 아직까지도 안보의 자립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인도 네루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했는데 인도의 학자들이나 네루대학에 유학온 서남 아시아, 동남 아시아 학생들이 제게 첫 번째 묻는 말이 한국은 자주독립 국가인데 왜 미군이 아직도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국제정치학도로서 여러 가지 협력안보의 개념, 공동안보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만, 어쨌든 제 나라를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6·25전쟁 초기에 국가운명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을 때 일시적으로 유엔군사령관에게 넘겨
주었던 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70년이 지난 현재까지 외국군사령관이 행사하는 것을 너무
도 당연한 것처럼 인식하는 소위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 이런 구태의연한 의식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의존 의식, 자꾸 남에게 기대려는 의식을 이제는 극복해야 합니다. 전시작전권 전환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한반도에 안보공백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보의 공백이 군대에 의해서 무기에 의해서 채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이 땅과 우리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 지켜야겠다는 의지가 없을 때 안보의 공백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군대 지휘관들, 장병들을 포함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 땅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없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안보의 공백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여기 왜 와 있습니까? 물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또 시장경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와 있는 거죠. 그것은 또 우리가 지키려는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미국과 한국의 이익이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을 놓고도, 일본을 놓고도, 또 북한을 놓고도 우리는 미국과 미묘한 이익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전시 작전권을 맥아더 장군에게 넘겨준 뒤 한국전쟁 당시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 후 지난 70여년 동안 우리의 이익과 미국의 이익에 차이가 있을 때 언제나 미국은 미국의 이익에 따라 작전통제권을 행사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양국간에 이익이 갈릴 때 미국이 한국의 이익을 대변 하겠습니까? 당연히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잠수함을 끌고 미국의 해안에까지 몰래 가서 SLBM 탄도미사일을 샌프란시스코나 LA에 날리고 나서 자폭을 하겠다고 해 봅시다. 그리고 그 조건이 주한미군의 철수다 라고 할 때 미국이 어떤 결정을 할까요? 미국은 마땅히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바이든 정부의 안보정책결정자들이나 전직 연합사령관들이 한국군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작권의 전환을 늦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군의 한국군에 대한 레버리지가 상실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대중국, 대북한 관련해서 한국군이 독자적인 행태를 취할 때 미국이 한국군에 대하여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약화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이익과 미국의 이익이 갈릴 때,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위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경영 교수님이 논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전작권을 한국군에 넘겨주면 오히려 한국군의 지휘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강해지기 때문에 한국군이 상당 부분 북한의 위협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더 폭넓게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사시 한국군이 주도하여 작전을 하기 때문에 미군 전투력 손실을 최소화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위하여 정책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에게 그런 점들을 잘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정경영 교수님의 박사학위 논문 주제이기도 하고, 또 정교수님이 평생 이쪽에 연구를 해오셨다고 보는데 동북아 안보레짐 구축과 관련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럽연합(EU)이라던가, NAFTA (북미자유무역협정), LAFTA(중남미자유무역연합)가 등장하고 발전하면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도 비슷한 레짐을 발전시키려고 오랫동안 노력해 왔지만, 어느 지역보다도 어려운 이유를 정 교수님이 쭉 적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큰 걸림돌은 이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미중간 패권전략의 충돌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의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 연구한 것이 또 저의 석사학위 논문 주제였기 때문에 간략히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정 교수님의 고견을 기대합니다.

첫째는 한국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위치를 최대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완충성과 기동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우방이고,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도 한국은 쿼드 즉 미국, 일본, 인도, 호주에 대처할 수 있는 하나의 전초기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전략적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둘째,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을 약화시킬 수 있는 대안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기후문제, 방역문제, 테러문제와 같은 양국의 공통이익에 대한 것을 많이 개발하여 양국간의 의존성을 높여서 패권경쟁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질 정도의 국력은 이제 넘어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양국간의 공통이익을 적극 개발하여 양국이 공존공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우리의 입지를 넓혀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셋째, 우리는 짧은 기간동안에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섰고, 어떤 나라도 한국으로부터 위협을 느끼지 않으면서 우리와 협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미국이나 중국 등 강대국보다도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이니셔티브를 쥐고 국제협력을 구할 때 더 효과가 높을 수 있다고 봅니다. 각 나라들이 어쩔 수없이 미국과 혹은 중국의 안보적, 경제적 도움을 받기 위해 그들을 따르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자주권을 갖고 싶고 강대국으로부터 지배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또 세계가 미중 패권경쟁으로 치닫는 것을 원치않기 때문에 이점에서 우리 한국이 강대국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전략적 이점들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정도로 토론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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