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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위정자를 선택할 수 있는 정치환경과 사회구조를 만드는 문제
  2007-09-14 18:11:17, 조회 : 17,273, 추천 : 1948




북한이나 남한이나 해방이후 서로 비난할 것도 없이 여러 가지 모순점을 안고 나름대로 발전하고 있다고 본다. 북한의 가장 큰 모순점은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전제주의적 풍토에 변질되어 왕권적 세습체제로 굳어졌다는 것이고 남한의 가장 큰 모순점은 일본 제국주의 등 과거 역사에 대한 청산없이 두루뭉실 민주화, 시장경제체제로 진입되면서 유교적 풍토에 변질되어 주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아노미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모순을 정확히 인식하고 시인하고 서로 보듬고 서로 도와 양쪽의 단점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 걸림돌은 북한이나 남한이나 위정자들의 역사인식이나 통치능력이나 특히 덕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구조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에 모순된 구조에서 올바른 위정자가 제대로 선택되지 못하는 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남한이나 북한이나 올바른 위정자가 선택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나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남과 북의 정치환경과 사회구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앞으로 그것을 좀 고민해 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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