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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책에 있어서의 실용주의와 현실주의
  2008-04-15 05:37:16, 조회 : 18,093, 추천 : 1914









4월 15일 토론회 인사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1세기군사연구소 김진욱 소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전문가들과 관련 책임자들을 모시고 국방정책에 있어서의 실용주의와 현실주의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적인 안보관을 우리 군이 어떻게 창의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이것은 현재 우리 군의 가장 큰 화두임에 틀림이 없겠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주의 노선이 군의 현실주의적인 입장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갈등요소는 없을 것인가. 하는 내용들이 아마도 오늘 함께 이야기할 타픽들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지난번 인사청문회에서 이상희 장관은 노무현 정부당시 그가 겪었던 군사적 건의에 대한 한계점을 시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대통령에게 군사적 건의를 하겠지만, 정치적 결심이 내려지면 나는 물론이고 자신의 부하들에게도 그것을 따르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생도시절 훈육관을 하셨던 분인데 그야말로 우리 군인들이 사관학교에서 배웠던 정답을 말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일한 정답일 것인가. 군사적 판단과 정치적 판단이 충돌을 일으킬 때 군사 지휘관들이 대개 세가지의 행태를 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군사적인 소신을 밝히고 자리에서 물러나던가, 자신의 의지를 접고 정치적 상관의 명령에 따르던가. 아니면 그냥 옷을 입고 있으면서 정치적 판단을 거역하든가 입니다. 세 번째의 경우는 물론 문민통제가 발달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겠습니다.

나머지 두가지 옷을 벗던가, 자신의 군사적 소신을 포기하고 정치적 판단을 따르든가 하는 일인데 이것은 지금도 미국이나 한국이나 여러 민주주의 국가에서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대개 정치적인 결정과 군사적인 결정간의 충돌은 정치적 대의성과 군사적 전문성의 충돌이라고 하겠습니다.  

군사문제, 안보문제에 있어서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대의성이 민족주의적, 자주주의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면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대의성은 실용주의적이랄까, 경제제일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시행착오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군사문제, 안보문제에 대한 정치적 소신이 군사적 전문성의 필터를 거치는 일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희 연구소에서 이런 주제의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크게 세가지 주제, 첫째는 국방개혁 실현을 위한 실용적 접근방안, 둘째는 실리 위주의 전략적 한미동맹의 발전문제 셋째는 신경제 성장동력으로서의 방위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이 문제들에 대해서 오늘보다 더 높은 수준의 논의는 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각 기관들의 정책결정을 위한 실무 책임자들은 물론이고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지칭하고 있는 주요 방위산업체들의 임원들이 또 오늘 함께 참석하고 있어서 서로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가 실용주의, 또 현실주의이니만큼 안보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나와서 뭔가 실용성이 있는, 생산성이 있는 토론시간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인사에 가름하고 오늘 토론회의 전반적인 사회를 맡아주실 이달곤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교수님은 하바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장을 역임하셨으며 이번에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셨습니다.   제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공부를 할 때 지도교수님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인수위원으로도 참가하셨고 해서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다시한번 오늘 이렇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후원을 해 주시고 또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모처럼 마련된 이 자리가 전문가들이나 책임자들 모두에게 유익한 정보교환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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