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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대, 이 땅의 맥나마라의 출현이 그렇게도 어려운가?
김진욱  2014-08-08 11:16:47, 조회 : 11,500, 추천 :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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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건을 보면서 나 자신도 군에 있을 때, 그렇게 지저분하게 당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생도시절부터 나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그거였다. 해방이 되면서 일본 하사관 출신들을 장교로 임관시키면서 그런 잘못된 기합 폐습이 우리 군에 들어오게 되었다. 우리 군대가 권력지향, 계급지향, 쇼맨쉽 지향의 군대에서 벗어나 능력지향, 업무지향, 애민지향의 군대로 탈바꿈을 하지 않는 한 이런 악폐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쯤에서 우리 군을 은둔(隱遁)에서, 고립(孤立)에서 해방시켜보는 것이 어떨까? 우선 군 사법제도를 별도로 갖지 말고 군 사법관련 인사들을 사회의 사법기관들과 함께 교류시켜 보는 것이 어떨까? 또 전투훈련이나 전술적 기능이 필요한 직위를 빼고, 사회에서도 양성될 수 있는, 순환될 수 있는 모든 직위들을 점차적으로 개방시켜 나가는 것이 어떨까. 군의 매니지먼트도 경직된 하이어라키에서 벗어나 업무중심으로, 과제중심으로 변화시켜 보는 것이 어떨까. 우리 안보를 폐쇄된 안보, 소수가 책임지는 안보가 아니라 생활속의 안보, 국민참여속의 안보로 바꾸어 보는 것은 어떨까?

획기적으로 군의 계급제도도 발상을 전환하여 계급장이 아니라 임무중심의 책임자 제도로 발전시켜 보는 것이 어떨까? 군에서 계급경쟁 때문에 발생하는 낭비나 비효율이나 비인간적 요소가 계급의 기능성이 갖고 있는 장점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적어도 우리 군의 환골탈태를 위하여 창의적이고 미래적이고, 발상전환적인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자유롭게 논의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형성된다면 그래도 희망을 가져볼 수 있겠다. 장관을 비롯하여 청와대의 안보실장이나 국회 국방위원장이나 요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평생동안 만나오면서 그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글쎄, 희망은 잘 보이지 않는다.

이 시대, 이 땅의 맥나마라의 출현이 그렇게도 어려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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