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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 뉴스 - 좀더 정확한 정보와 객관적인 기준을 갖기를
  2003-07-22 00:00:00, 조회 : 10,079, 추천 : 1944












오 마이 뉴스 - 좀더 정확한 정보와 객관적인 기준을 갖기를...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인터넷 뉴스 사이트 ‘오 마이 뉴스’에 군사 및 안보분야에 대한 글들이 여러차례 올려져 있어 관심있게 읽어 보았다. 기자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의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는 흔적을 엿볼 수 있었다. 그런데 좀더 정확한 정보와 객관적인 잣대를 가지고 기사를 써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기준이나 원칙이 없이 군을 무조건 비판하면 군은 혼란을 겪게 되고 사기가 떨어질 뿐 아니라 민간에 대하여 배척감을 갖게 된다. 군의 사기는 바로 우리의 안보에 직결되기 때문에 국민들이나 국가이익에 득될 게 없다. 올바른 비판은 군의 사기를 올리지만 무조건적인 매도는 군의 사기를 떨어뜨린다. 김 태경 기자가 쓴  ‘메이드 인 USA’ 라는 기사를 읽어 보았는데 F-X 사업과 관련하여 한 두가지 당시 밝혀지지 않았던 결정적인 변수들을 몇가지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김기자가 지적하고 있는 육군중심의 획득사업 문제인데, 우선 과거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또 이제 우리 군이 적절한 속도로 전력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해 줘야 한다고 본다. 한국군이 육군 위주로 획득사업을 시작한 것은 한국근대사의 시초를 알려준 한국전쟁이 어떻게 수행되었는지를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한국전쟁은 미국을 포함한 유엔군의 육해공군과 특히 미 해공군이 큰 역할을 하였다.







한국전쟁 당시 한국 해공군은 발족은 되어 있었지만 전쟁다운 전쟁을 할 수 없었다. 해군은 1945년 8월 21일 해사대가 조직되고 1945년 11월 11일 해방병단이 결성되어 1946년 1월 14일 국방사령부에 편입되면서 그해 6월 15일에 군정법령에 따라 조선 해안경비대로 개칭된 이후 1948년 8월 15일 현재의 대한민국 해군으로 정식 발족된 군이다. 공군은 1946년 8월 19일 한국 항공건설협회가 창설된 이후 1948년 5월 5일 육군내 항공기지부대를 창설하여 그해 9월 13일 L-4 10대를 미군으로부터 인수받음으로써 공군으로서의 기초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리고 2년여만에 한국전쟁이 발발한 것이다. 한국전쟁은 한국 육군과 해병대, 유엔군의 전투장이었다. 물론 한국의 해공군도 참여를 했지만 그 작전은 아주 미미한 것이 사실이다. 21세기군사연구소에서 발간한 ‘한국전쟁 해전사’를 보게되면 한국전쟁 당시 육군에 화력지원을 주로 미 해군이 전담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이런 한국군의 역사적 배경을 기본으로 하여 한국군이 정전협정 이후 미군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게 됨으로써 한국군의 구조가 어떻게 변할 수밖에 없었는지는 쉽게 알 수 있다.  







결국 육군위주로 편성된 전력획득비의 구조가 장차 5년안에 상당히 바뀌어질 것으로 본다. 얼마전 국방부에서 내놓은 ‘21세기를 대비하는 한국의 국방비’라는 책자를 보면 향후 5년간 국방부는 전력투자 분야에 55조원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사용영역을 보면 감시/조기경보 전력확보를 위해 2조 6,994억원, 지상전력비 6조 4,417억원, 해상전력비 8조 6,479억원, 공중전력비 10조 8,700억원이 될 것이라고 한다. 물론 이것은 GDP대비 3.2%-3.5%를 받아야 가능한 금액이지만. 어쨌든 예산 구성비는 과거의 육군지향성에서 많이 탈피를 한 모습이다.











F-X 사업에 대하여







F-X 사업은 정말 말도 많았던 획득사업이었다. 언제부터 우리 군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눈치를 봤는지 의아할 정도로 시민단체로부터 많은 반발을 받으며 겨우 계약 당사자를 결정하고 계약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물론 그 이후에도 두고두고 심심하면 한번씩 거론되는 맥주안주가 되고 있다. 김 기자가 좀더 폭넓은 정보를 가질 수 있다면 좀더 객관성 있는 기사를 쓸 수 있지 않을까 하여 알고 있는 몇가지 사실을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만일 김 기자도 이미 알고 있으면서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자기가 필요한 정보만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기존의 언론의 모습과 다른 ‘오 마이뉴스’의 모습이 아니다.  







F-X 사업이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협상이 이루어졌다. 그중에서 가격협상이 이루어지고 해외업체끼리 눈치를 보다가 결국 유로파이터와 라팔을 제외한 F-15K만 한국군이 제시한 연도별 지불 기준비율에 따라 양도시기를 준수하겠다고 서약하여 F-15K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 결과는 이미 예상되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유로파이터나 라팔은 당시 시험 생산중인 기종으로서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기체였다. 당시 한국군이 요구한 연도별 항공기 요구인도 일정 및 업체인도 제안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기종


2005


2006


2007


2008


2009



한국군요구


10


10


10


10


-


40


유로파이터


5


9


16


10


-


40


F-15K


2


10


16


12


-


40


라팔


8


-


-


20


12


40









다음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가 한국군 F-X 사업의 전력화 시기인데 이 시기에 각 기종별 개발과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     종


2005-2008


2009


유로파이터


공대공:AIM-9L, ASRAAM


제한된 공대지: GBU-10


인도완료(40대)


공대지 능력구비:


Storm Shadow, GPS Bomb


F-15K


추가능력보강: AIM-9X, Harpoon, JDAM, SLAM-ER, 레이다, IRST, 항전장비


인도완료(40대)



라팔


2005년: 엔진M88-2(16400Ibs)/수동전자식 레이더/공대공MICA-RF


2006년 : 공대지보강(MICA-IR, SCALP)


2008년: 항공기 성능보강(엔진M89-3(19800Ibs), 능동전자식레이더, 공대지능력구비(AASM)


2009년: 인도완료(40대)










당시 공군의 일부 파일럿들이나 밀리터리 매니아, 시민단체에서는 가장 신기술이라고 해서 라팔을 선호했지만 한국군이 요구한 시점까지는 라팔이 공대지 능력구비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현실이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것조차 개발이 지연되면 2009년까지도 인도해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물론 프랑스에서는 1년만 연기해 준다면 확실하다고 말했지만 그것을 믿기가 어려웠다. 만일 우리가 라팔을 선택하게 된다면 프랑스를 제외한 해외국가중에서 라팔을 최초로 구입하는 나라가 된다. 너무 리스크가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 것이다. 이에 비해 F-15K는 F-15E의 라인에 한국형 조건만 업그레이드하여 출시하면 되므로 한국군이 요구한 조건과 시간에 맞출 수가 있었다.  






상호운용성이라는 문제외에 근본적으로 퇴역하는 전투기들을 시기에 맞게 대체해야만 하는, 그래서 전력공백을 막아야만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이다. 전력화시기는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신문이나 사이트에서는 잘 밝혀지지 않았다. 그런 점을 충분히 홍보하지 못한 군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해야겠다. 국민들이 군의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아주 다행스런 일이기는 하지만 군의 발목을 잡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된다. 김 기자가 좀더 포괄적인 정보와 객관적인 의지를 갖고 기사를 써주기를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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